양기호 일본 전문가 "아베 헌법개정 집착 굉장해, 자민당 총재 3선되면 본격 드라이브"

양기호 일본 전문가 "아베 헌법개정 집착 굉장해, 자민당 총재 3선되면 본격 드라이브"

- 2,30대 지지율 높아, 아베노믹스의 성과
- 아베 인적풀 풍부, 정치적 동물적 감각 뛰어나
- 아베의 북풍몰이, 일본 국내에선 먹힐지 몰라도 동북아에서 보편성 어려워
- 아베, 임기 내 헌법 개정해 역사 교과서에 남고 싶다는 집착 굉장히 강해
- 헌법 개정, 국회 자체만으로는 통과 가능성 높아... 국민 투표지지 쉽지 않을 것
- 소비세 10% 인상, 북한 리스크 관리 허들 넘고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 3선되면 헌법 개정 본격 드라이브 가능성 성큼
- 헌법 개정 실패하면 아베는 정계 은퇴, 자민당 야당 전락... 신중할 것
- 문재인 정부, 강력한 리더들 상대로 외교적 입지 확보해야 하는 부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 대담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일본은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일본 경제는 지금 다시 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어제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결과는 아베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었는데요. 도쿄 시장 출신의 야당 의원이 아마 선풍적인 바람을 불어 일으켜 아베 총리의 집권당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민당과 손잡은 공명당까지 합치면 여권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개헌안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 어떤 개헌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아무래도 전쟁과 관련되고, 일본을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모시고 일본의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결국 압승했는데요. 선거 초반에는 아베 총리가 힘들 것이다, 여러 스캔들 때문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나왔습니까?

◆ 양기호> 역시 선거 초반 말씀대로 아마 아베 수상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사학 스캔들에 연루된 상태였거든요. 해산해서 총선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 국민들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시작되니까 북한 변수, 특히 일본 사람들은 일본 상공으로 두 번이나 북한 미사일이 지나쳤고,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ICBM 기술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것이 새로운 단계에 임박한 위협이라고 일본 방위백서는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일본 국민들의 위기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베 수상이 북한 변수를 굉장히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북풍이 먹혀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베노믹스 평가인데요. 지금 사실 60대, 70대보다 20대, 30대의 아베 수상 또는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것은 아베노믹스, 일종의 성과로서 취업률인데요. 유효구인배수가 1.5배이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야단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취업 시장에 나가는 20대, 30대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런 것들 골고루 지지기반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야당이 지리멸렬할 건데요. 도쿄도 20, 30개 정도 소선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부분 자민당이 독점했습니다. 말하자면 소선구제도이다 보니까 가장 표를 많이 얻은 1순위만 당선되는 건데요. 자민당과 공명당은 선거 연합을 해서 후보를 단일화시키고, 일본의 희망의당과 입헌민주당은 분열해서 표가 두 개로 나뉘고, 그러다 보니 소선구제에서 대부분 자민당이 독점하는 상황이 되어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민당 압승, 심지어 개헌 발의까지 가능한, 312석까지 차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전체 일본의 의석은 몇 석입니까? 

◆ 양기호> 465석 가운데 310석이 개헌 발의 위한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중의원 선거를 통해서 3분 2를 넘었기 때문에 연립여당이 중의원 참의원 공동으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곽수종>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첫째, 북풍. 둘째, 경제적 상황이 좋아 20~30대 인기가 있었다. 셋째, 도쿄의 희망의당과 입헌민주당 같은 야당의 지리멸렬. 이게 결정적인 세 가지 요인으로 보셨군요. 결국 아베 총리가 이러한 전략을 잘 구사했다, 잘 노렸다고 봐야겠네요. 아베 총리 책사가 누구였습니까?

◆ 양기호> 아베 총리는 관방 부장관, 우리 같으면 대통령 비서 부실장인데요. 하기우다 같은 사람도 있고요. 외교 면에서는 야치 같은 지금 NSC 일본 국가안보실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아베 2차 내각이거든요. 아베 1차 내각이 1년 수개월이었고, 2차 내각은 거의 4년 10개 월정도, 통산 6년 정도 아베 수상 임기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아베 수상 외할아버지가 수상이었고, 지금은 매스컴에 대한 통제, 국민의 지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아베 수상을 둘러싼 인적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베 수상 자신도, 특히 외교적 면에서 그리고 내정 측면에서도 정치적인 감각, 동물적 감각이라고 할까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해산 후 총선거, 이 타이밍을 노린 것은 북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카드를 잘 활용한 거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 곽수종> 인정해줘야겠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다는 점은 이미 먹고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두 번 쏘면서 영공을 지나가게 만든 이 타이밍을 노려서 의회 해산 즉시 하고 바로 선거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 집안에서 교육 받은 하나의 전략꾼으로 봐야겠네요, 자신 스스로가. 

◆ 양기호> 문제는,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만든 것도 납치 피해자 문제였거든요. 납치 피해자들이 아무리 일본 정치가들 만나서 하소연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피워서 정치적 쟁점화를 시키고, 정치적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계속 북한 카드를 써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한 점은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 소통과 대화 측면에서는 일본 국내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동북아에서 보편성을 가지긴 쉽지 않습니다. 

◇ 곽수종> 그러한 과제는 있지만, 일본으로서 가장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개헌과 무장의 문제, 이것만큼은 아베가 해결하겠다는 내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양기호>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베 수상은 다른 건 몰라도 본인 임기 내에 헌법을 개정해서 역사에 남고 싶다. 그러니까 100년, 200년 뒤에 2018년 19년에 헌법을 개정했는데, 전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미군이 만든 평화법을 개정한 것이다, 누가 했느냐? 아베 수상이 했다. 이건 교과서에 남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본인의 집착은 굉장히 강합니다. 

◇ 곽수종> 그건 인간 개인이라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 양기호> 그렇습니다. 정치가의 집념이거든요. 

◇ 곽수종> 그러면 헌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으로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이나 대만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으로 속도가 굉장히 붙겠네요?

◆ 양기호> 개인적으로는 한 5~10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그 가능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내년 가장 핵심 쟁점은 헌법 개정입니다. 그런데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 2를 연립여당이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야당인 희망의당도 헌법 개정은 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회 논리 자체만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 투표에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은 42%, 반대가 4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논리로는 통과가 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역시 국회 논리 가운데도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헌법 구조,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기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명당은 평화의 정당으로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 구조를 고쳐서 전쟁 할 수 있는 일본 만드는 것은 극력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국회 내에서 스무스하게 가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장 당면한 것은 소비세가 8%인데,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것, 이것도 상당히 국민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베 수상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펴면서 10%로 올려야 합니다. 그 다음 북한 리스크 관리, 이 두 가지 허들을 넘게 되면 그 다음 3단계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3선 되면 앞으로 3년간 2021년 9월까지 임기가 연장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아베 수상이 마음먹고 강력하게 헌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헌법 개정 가능성도 성큼 다가갔다. 이것은 이번 총선의 결과라고 봅니다. 

◇ 곽수종> 첫 번째가 소비세의 인상 문제, 8%를 10%로 올려야 하는 문제점 허들, 두 번째는 연합을 하는 공명당 입장 자체가 상당히 군국화하는 데에 반대하는 당이라서 설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북한 리스크 문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적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승리하면 3선이 되어 2021년 9월까지 임기 연장되어 충분히 그 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문제를 정리하면서 해볼 수 있다. 

◆ 양기호> 추가로 변수를 말씀드리자면, 선거에서는 선거제도, 소선구제도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민당이 압승했는데, 내각 지지율을 보면 간단치 않습니다. 내각 지지율은 40%에서 30%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올라가진 않거든요. 평행선을 그리거나 약간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무리해서 만약에 헌법 개정을 강행하면, 또 실패할 경우에는 아베 수상은 정계 은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민당은 야당으로 전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아베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승리한 것 같습니다. 1차는요. 그런데 이렇게 관문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칫 개헌 투표에 부쳤을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더 지금 현재로는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 양기호> 맞습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은 이러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오늘 말씀하셨는데, 자민당과 연립여당 내에서만 이 문제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같이 해나가겠다. 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일본은 모든 신문, 방송에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나가면서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겠다는 것을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야당 뒤에 있는 국민들의 지지까지 받아내는 하나는 과장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 곽수종>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저는 벌써 고개를 끄덕이고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갈 거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 양기호> 우리는 사실, 내정도 마찬가지이고. 취업률 문제를 봐도 체감 실업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20대 30대 얼마나 상당히 여러 가지 속으로 감춰진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내정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하고요. 산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교는 이번에 사실 아베 수상이 압승한 것은 한국은 강한 주변국가를 누구나 상대해야 합니다. 김정은 체제, 중국에서 당대회 끝나서 강고해진 시진핑 체제, 아베 압승으로 끝나서 아베 리더십을 앞으로 2~3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정권 출범한지 1년이 안 됐고요. 내년 중간 선거까지 상당히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한국으로는 강력한 리더들을 상대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요. 동시에 어떠한 측면을 가지고 있느냐면, 앞으로 안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하고 가는 거다, 이 환경을 잘 활용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가면서 대화가 가능한, 국내적인 정치적인 기반을 가진 주변국의 정치 리더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회이기도 하면서 위기이기도 하면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 곽수종> 그동안 양기호 교수님 어디에 계셨어요? 제가 일본 전문가들 많이 만나봤지만, 교수님만 한 전문가를 못 뵌 것 같은데요. 

◆ 양기호>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 곽수종> 시간 되시면 보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미중일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양기호> 기회를 주시면 영광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