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규제혜택 외국계기업 이익만 뽑아간다

[생생인터뷰] 규제혜택 외국계기업 이익만 뽑아간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국가의 경계를 국경이라고 합니다. 정치, 군사 분야는 여전히 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사실 국경이 없어진 지 오래죠. 그만큼 내 나라, 본사의 이익보다는 다양한 지역적 공존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 등 공존 노력을 봤더니 미비하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자료를 평가하는 CEO 스코어 자료인데요. 생생경제가 보내드린 규제 밖의 골목상권 침해 같은 이야기도 다 외국 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의 기업들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번 돈은 다 본사, 본국으로 빼가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일자리나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배기가스 문제나 가습기 살균제, 이케아 서랍장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외국 기업, 더 선진적인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이하 박주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취준생들은 외국계 기업, 외국 기업 가려고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 박주근> 그렇습니다.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매출 영업이익과 이들의 배당 성향, 국내 얼마나 투자하는지, 국내 기업 대비 투자는 얼마나 하는지, 기부는 얼마나 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우선 배당 성향을 보면 국내 500대 기업의 배당 성향은 평균적으로 29% 정도 되는데요. 외국계 기업의 배당 성향은 두 배 가까운 51.3%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국내 골목 상권에 깊숙이 침해된 식음료라든지 최근 외제차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외국계 자동차의 경우에는 무려 79.6% 정도가 배당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 금액은 외국계 기업들 대주주들이 대부분 외국 본사로 많이 되어 있기에, 배당금 대부분은 그대로 외국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배당 성향이라는 게 결국 벌어들인 돈을 회사의 주인에게 이익을 주느냐, 돈을 빼가느냐, 이러한 얘기인 거죠?

◆ 박주근> 그렇죠. 순이익에서 51%라는 것은 순이익 51%를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 김우성> 성과로. 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이군요. 투자 같은 건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클수록 R&D라든지 일자리, 공장 확보, 신규 설비와 같은 투자 같은 것들을 하면 경제에 선순환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도 국내 기업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나요?

◆ 박주근>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매출의 8% 정도를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계 국내 기업은 매출액의 반도 안 되는 2.7%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더 문제는 외국계 기업의 해외 본사를 다시 조사했는데, 해외 본사의 경우 무려 8.9% 정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 BMW 영종도에 자동차 레이싱장을 만든다든지, 여론이 들끓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은 투자에는 인색합니다. 

◇ 김우성> 투자라는 경제의 순환은 없어지고 있는 것만 뽑아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회사가 가장 배당 성향이 높습니까?

◆ 박주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국내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서 볼보 코리아의 경우에는 무려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2억5천이었는데, 배당금은 32억이었습니다. 순이익의 13배 가까운 금액을 본사에 나간 거고요. 국내 위스키 기업으로 유명한 페르노리카코리아와 영국의 디아지오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도 배당 성향이 순이익의 3배 혹은 2배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그 외에 BMW코리아도 순이익의 100% 이상을 가져가고요.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도 순이익의 123%, 아디다스 코리아도 140%, 이처럼 많은 외국계 기업이, 시계로 유명한 스와치 그룹의 경우도 114%,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들인 순이익 이상으로 본사로 배당금을 가지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 김우성> 그만큼 뭔가 매출이 발생하면 그 돈이 다 거기로 굴러가는데요. 사실 앞서 오프닝에서 국경이 없다는 말을 했지만, 국경은 없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부 유출 논란까지 지금 비난 여론이 생깁니다.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걸까요?

◆ 박주근> 왜냐면 국내 기업의 배당금 대부분 국내 주주들에게 가서 다시 한 번 경기 선순환 효과를 나타내죠. 반대로 외국계 기업의 경우 배당이라는 건 주주들이 가져가는 몫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주가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합자법인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 본사가 주주인 경우인데요. 특히 어떤 경우에는 이 배당 금액이 보통 세금을 내지 않는, 

◇ 김우성> 조세회피처.

◆ 박주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 나가기 때문에 사실 세금 한 푼도 없이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러한 얘기 때문에 국부 얘기까지 나오고요. 유명 상품은 로열티 비용도 꽤 지불해야 하는데요. 번 돈은 다 빼가고 투자나 기여는 안 한다,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불법은 아닌 거죠?

◆ 박주근> 그렇습니다. 번 돈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그나마 이들 기업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더 큰 기업들, 잘 아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실제로 독과점 기업과 같은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나라 외부 감사도 받지 않는, 유한회사라는 형태라서 더 큰 문제죠. 왜냐면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유한회사들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애플의 경우 국내 매출이 지금 아이폰 판매량을 봤을 때 약 1조5천억 이상이고, 순이익이 30% 상회하니까요, 몇천억의 순이익을 보고 있지만 국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배당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우리나라가 기업 유치라는 말, 좋은 의미로 많이 쓰는 것을 청취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혜택, 세금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본인들만 꿀꺽 삼키고 가져간다. 이것 배신감 느낄 정도인데요. 이러한 유치와 혜택만큼이나 일자리, 투자, 사회적 기여와 같은 제도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주근> 그렇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낮을 때는 외국계 기업을 받아들여서 기술 유치라든지 자본 유치를 통해서 국내 경제 성장에 발돋움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최근 외국계 기업은 그러한 성향보다는 국내 소비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 경제적 이득만 가져가고 실제 국내 기업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인색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기부금 같은 경우를 봐도 국내 500대 기업의 기부금은 매출액 대비 0.1~0.2% 되는 수준입니다. 꽤 높은 수준인데요. 외국계 기업의 경우 이에 반 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기부금을 공시하는 기업이 이 정도이고요. 기부금을 공시하지 않는 기업도 50% 정도 되기 때문에 기부나 이런 곳에서 얼마나 인색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기업, 경제 여러 분야, 새로운 정부 이후 새로운 환경들 모색하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원칙이나 대안 혹은 우리 정부가 외국계 기업들을 대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주근>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실효세율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같이 손도 대지 못하는 유한회사를 가지면서 세금이 세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부 차원이나 정치권 내에서 이들 앞으로 자본이 더 개방되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러한 기업에 대해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내 소비자와 국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우리 국민들에게 수조 원대 이익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자국으로만 빼돌린다, 표현이 그 정도로 나올 법한데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