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밀집 지역에 원전 찬성, 정책은 탈원전? 모순...

[생생인터뷰] 밀집 지역에 원전 찬성, 정책은 탈원전? 모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박종운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오늘 열 시 발표, 모두 귀 기울여 들으셨을 텐데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중단 여부에만 관심이 몰려있지만 사실 원전 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방향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신고리는 건설 재개로 결론 났습니다. 정부 역시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이 결론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 밝혔죠.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겠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어떤 방향이 중요한지, 신고리 5, 6호기 재개, 어떻게 보아야 할지 전문가와 진단해보겠습니다. 박종운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종운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이하 박종운)>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교수님, 오늘 10시에 발표가 났습니다. 김지형 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종운> 발표 잘 들었는데요. 결정하신 시민 대표단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약간 비논리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우성> 비논리적인 면이요?

◆ 박종운> 무엇이냐면, 신고리 5, 6 원전은 밀집 원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 신규 원전 두 개가 더 들어가는 것을 안전하게 보면, 그렇게 고밀도로 원전을 괜찮다고 보셨으면 탈원전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판단, 두 가지 판단이 합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고리 5, 6 재개를 선정한 것은, 아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이런 면들, 전기요금이 갑자기 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매몰비용을 세금으로 매워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결정된 것 같아요. 멀리 보고 판단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두 개가 합치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비논리적이다, 모순적이라고도 받아들여지는데요. 길게는 원전을 축소하고 반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은 신고리 5, 6호기, 원전 밀집이 심각하게 대두된 지역인데 찬성한다, 이게 모순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종운> 그렇죠. 그 정도 지역에 원전을 지을 정도면 다른 데는 더 많이 지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탈원전을 해요. 

◇ 김우성> 이번에도 안타까운 게, 에너지 정책 전체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기보다 원전 자체에만 집중된 게 안타까운데요. 공론화를 추진해본 첫 번째 경험이지 않습니까. 논의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종운> 논의 과정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특정 분야 전문적 지식을 가지지 않고 중립성을 지키신 건 좋은데, 이게 원래 어떤 경기, 이것도 경기라고 보면 룰을 정해야 하고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해요. 그냥 무조건 다 얘기해라고 해서 신고리 안전 문제와 매몰비용, 두 개만 얘기하면 되는데 경제성, 재생에너지, 해외 수출, 이렇게 해가면서 논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시민 대표단이 고생은 더 많이 했겠고요. 막상 판단하는 데는 그러한 많은 팩트를 고려해서 신고리 5, 6호기 재개 건설, 중단을 결정할 게 아니었고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밀집 원전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 시민대표단이 타당하다고 봤다면 국민들은 탈원전을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탈원전은 해야 한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조정을 공론위원회에서 전제조건을 신고리 5, 6에 대한 이야기다, 이러한 전제는 필요하다, 이런 건 잡아주고 갔어야죠. 

◇ 김우성> 한 이야기 안에 충돌되는 두 가지가 공존되는 이상한 결론이라는 것이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일단 공사 재개를 청와대에서도 인정했고요. 밀양 주민들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에 나섰던 주민들이시기도 한데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자고 많은 사람들, 국민들 모아서 공론화했는데 다시 갈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종운> 그러니까 제로섬이에요. 어디가 좋으면 어디가 나빠요. 그런 건 어느 일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결정을 내려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 건 아는데요. 과연 그러한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수용하는 측의 수용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번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론화위원회가 과거에 안 했던 방식으로 상당히 좋은 방법을 쓰긴 했지만 그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시민대표단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확신하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부분 평소에 가졌던 편견이 그대로 확인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 김우성> 과정상에서는 숙의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을 내거나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신데요. 사실 이번 정부가 탈원전 방향을 공약, 정책으로 삼고 있고요. 고리 1호기 중단 때는 많은 관심, 대통령이 거기에 가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공론화위 결정이 나면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탄력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종운> 아니죠. 두 가지를 논의했잖아요. 신고리 5, 6호기와 탈원전 둘 다 공히 논의했고, 탈원전도 공론화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에 대한 지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탈원전에 대해서. 53%면 많이 나온 거죠.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신고리 5,6호기 재개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책은 긴 거니까 긴 정책에 대해서는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것이고, 신고리 5, 6호기 지어짐에 따라 다른 원전을 폐쇄하는데는 더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신고리 5, 6호기 몰입해서 건설 재개를 그렇게 목말라 한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00만, 400만 인구를 매몰차게 버린 거고, 과연 이러한 결정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다 가겠는가, 100% 인정하고 다 가겠는가, 그것이 의심되지만, 탈원전 자체는 확고하게 된 거 아니에요. 결정이. 그런데 잠깐 신고리 원전 재개하는 건 잠깐 웃고, 오랫동안 울게 생긴 거잖아요. 탈원전 때문에. 탈원전은 앞에서는 신고리 때문에 잠깐 울지만 탈원전은 길게 뒤에서는 웃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야겠지만, 탈원전 힘을 더 받은, 나중에가 중요한 거예요. 

◇ 김우성> 신고리 5, 6호기가 공사 재개되면, 노후 원전 혹은 수명이 다 한 원전을 폐쇄하는데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 박종운> 안전 진단을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 김우성> 안전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거든요. 

◆ 박종운> 거기에 강화하고 이번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하지만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허가 다음 운영 허가가 있거든요. 운영 허가까지 과정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중대 사고에 대해 미흡한 게 많이 있어요. 건설허가 과정에서. 그것도 소송에 붙어 있잖아요. 소송도 지금 걸려 있어서 변수가 적지 않다, 탄탄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운영허가까지도. 

◇ 김우성> 어느 한 쪽이 웃을 수 있는 결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교수님께서는 원전 안전이라든지 안정적인 에너지 운용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판도라 사례를 들어서 원전 찬성론자들도 집중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고준위 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 박종운> 제 말이 그거예요. 탈원전은 느리기 때문에 사용후연료는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신고리 5, 6호기 있으나 없으나 그 양은 차이가 별로 없고 나머지 원전들 40년 이상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 대책 없고, 시민대표들에게 물어봤어요. 사용후연료 고준위폐기물 시민대표님들 지역에 수용하시겠느냐고 물어보니 한 분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내가 그것을 위협한 게 아니라, 이기적인 판단이죠. 신고리 5, 6호기는 지어야 한다, 탈원전 느리게 하는 건 인정했지만, 신고리 5, 6호기 당장 매우 큰 원전 아니에요. 거기에서 연료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용후연료. 그러니까 사용후연료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한 구석이 안 보인다, 자기 지역에는 안 받겠다. 시민대표단의 이기적인 판단을 하고 비논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게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보수 언론들이 지나치게 편파된 정보를 쏟아내서 이분들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로 보기 때문에, 10~15% 정도는 그 영향 때문에 넘어간 것이다. 그것이 과연 적합한 환경, 공론화의 외부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신문도 보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 

◇ 김우성> 경주 울산 부산 지역, 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원전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지금 핵심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신고리 5, 6호기 재개,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정책 탄력,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부문을 최우선 한다는 건데요. 안전 부문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됐다고 평가하시는 거군요?

◆ 박종운> 그렇죠. 안전성을 있다, 없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어디까지를 수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느 나라도 이러한 정도 상황을 수용 하지 않았거든요. 고밀도 지역을. 그런데 그것을 수용한다면 원전에 대해서 수용하는 건데, 왜 탈원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원전 안전이 더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라도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하는데, 그분들이 대피할 방법도 없는 그러한 지역을 지으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시민대표단, 얼마나 매정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가 난다는 게 아니라, 났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하는. 

◇ 김우성>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까지. 

◆ 박종운>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매정하시더라고, 우리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안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옮기든지, 서울로 지어라, 서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시민대표단에서. 그런 것 걱정했으면 서울로 옮겨라, 그러한 대안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니고 지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신고리 5, 6호기 지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지으면 다른 지역에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는 다른 지역에 짓는 건 반대한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빼버려야죠. 무책임한 사람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표를 써가지고 자기가 지어라, 말라 결론을 내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역은 안 되고 너네 지역은 지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밀집 원전을 지어도 된다고 판단하신 분이 거기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논리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 지역은 안 되는데 부산은 된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빼야죠. 

◇ 김우성> 제대로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론을 보면 그러한 아쉬움들도 남아있다는 게 나오고요. 

◆ 박종운> 100% 잘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저를 시켰다면 더 잘 할 수 있었단 거죠. 

◇ 김우성> 향후에 또 다른 해법을 찾는 방향이 분명히 제기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박종운> 공론화는 3년 후에, 5년 후에 하면 또 달라져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것을 감안하셔야 한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종운>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박종운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