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택시 요금 인상"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최재암 택시기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택시요금 인상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죠. 엊그제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울시가 택시비를 인상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어제는 택시정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 ‘기본요금 인상은 계획에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는 택시요금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하 서영진): 안녕하세요.

◇ 장원석: 어제 혹시 택시정책위원회에 참여하셨습니까?

◆ 서영진: 제가 직접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 장원석: 여기에서 혹시 어떤 얘기를 다뤘는지 들으신 게 있습니까?

◆ 서영진: 우선 택시요금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대폭 인상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받았고요. 그리고 그 언론보도처럼 기본요금이 8000원, 5000원, 이렇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 장원석: 나중에 택시 기본요금을 올릴 것을 대비해서 그것의 기본 자료로써 쓸 내용을 어제 상의를 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군요. 현재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이지 않습니까?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올랐던 게 언제였나요?

◆ 서영진: 우리가 택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중형택시하고 모범택시나 대형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가 중형택시인데요. 중형택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2013년도 10월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2001년, 2005년, 그리고 2009년 이렇게 올랐으니까 한 4년마다 한 번씩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원석: 2013년 이후로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3000원이고, 그때는 얼마 정도 올랐었죠?

◆ 서영진: 일단 기본요금은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이 인상됐고요. 그리고 거리요금이 그 이전에 144m 가면 100원이 올라갔었는데 2m를 단축해서 142m당 100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당시에도 600원이 오른 것을 두고서 많은 분들의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정기적으로 택시요금이 오르나요, 비슷한 수준으로?

◆ 서영진: 우선 지금의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업계의 요구가 갑자기 강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9월에 부산에서 택시요금이 인상됐습니다. 

◇ 장원석: 부산도 대도시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서영진: 예, 예. 그래서 부산에서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됐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부산이 먼저 600원이 올라서 우리 서울시에도 따라서 올랐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9월에 부산에서 먼저 기본요금 5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부산도 오르는데 왜 서울은 인상을 안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이게 부산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전례를 보여왔군요. 서울시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이 당장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택시업계에서는 요금 인상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계에선 어떤 이유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 서영진: 우선 대표적인 이유는, 서울시에서는 요금인상을 안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LPG 가격이 인하돼서 인상요인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다만 업계에서는 LPG 요금이 인하됐지만 그동안 인건비나 다른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택시요금 인상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나 대리운전 이용이 대폭으로 증가가 됐고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 개편으로 해서 지하철 연장운행이나 심야버스가 도입되고 해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서 택시업계 경영여건이 많이 힘들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도 힘들고 또 기사님들이 사납금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승차거부나 난폭운전 같은 부분들이 발생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돈을 벌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긴다. 그런데 기본요금이 오르면 법인택시의 경우 업체가 사납금도 덩달아서 올리면 결국 기사들의 처우개선은 힘들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진: 실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요. 우선 서울시 택시 구조를 보면 전체 택시가 7만 2천 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5만 대 정도가 개인택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2천 대 정도가 회사택시, 법인택시가 되는데, 개인택시는 요금이 인상되면 그대로 본인의 수입으로 직결되지만 법인택시는 요금이 인상되면 그동안은 사납금이 따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고생하시는 택시 기사분들에게 요금인상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요금이 인상되면 그 수익이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승객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어떤 것들이 보완되면 좋겠습니까?

◆ 서영진: 우선 요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사납금을 동시에 올리는 것은 이번에는, 만약에 인상이 되더라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막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사납금 인상이 동반되지 않고 그 부분이 고스란히 운수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사납금을 올리든다든지 그러면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납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요금인상을 하더라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서영진: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택시 기본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택시기사 한 분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암 기사님 연결돼 있는데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 최재암 택시기사(이하 최재암):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금도 영업 중이십니까?

◆ 최재암: 네. 영업 중입니다.

◇ 장원석: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택시기사 일을 하신 지는 몇 년쯤 되셨습니까?

◆ 최재암: 정확하게 하면 18년 6개월 됐습니다.

◇ 장원석: 18년 6개월. 거의 20년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택시입니까?

◆ 최재암: 법인입니다.

◇ 장원석: 지금 기본요금이 2013년 10월에 한 번 오르고서 4년째 동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요금 3000원이고, 주행요금은 어떤 식으로 책정돼 있는지요?

◆ 최재암: 142m당 100원이 올라가고 시간병산제 돼 있어서, 정체돼 있어서 차가 서 있을 때는 35초당 100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장원석: 35초당 100원. 2013년 당시에 기본요금 오르면서 주행요금도 함께 오르고 그게 지금 계속 동결돼 있는 건 마찬가지죠?

◆ 최재암: 예, 마찬가지입니다.

◇ 장원석: 2013년 당시에 택시요금이 2400원에서 600원 올라서 현재 3000원으로 올랐을 때하고 지금 4년 정도 지났을 때하고 손님 수를 비교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최재암: 손님 수를 비교한다면 미미하지만, 손님 수는 좀 감소한 게 사실이고요. 

◇ 장원석: 체감하실 정도로 손님이 참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 최재암: 예. 그 정도 됩니다.

◇ 장원석: 그러면 수입적인 면에서는 어떤가요? 손님 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줄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요.

◆ 최재암: 수입적인 면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후 수입은 사실은 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반면에, 수입이 미묘하게 는 반면에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상회됐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인 수입은 마이너스가 된 현실이거든요.

◇ 장원석: 그러면 일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가요?

◆ 최재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노동의 강도는 더 강해졌죠. 

◇ 장원석: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강해졌다고 보세요?

◆ 최재암: 일단 수입을 올려야 하고 승객이 조금은 감소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수입을 올려야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늘려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 장원석: 그러면 지금 하루에 얼마 정도 일을 하십니까, 보통? 

◆ 최재암: 저 같은 경우는 10시간 미만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11시에서, 저희가 2교대인데 12시간 2교대인데, 거의 11시간, 11시간 30분, 이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일반적인 육체노동, 이것도 육체노동이지만, 육체노동보다는 훨씬 강도가 센 거죠.

◇ 장원석: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18년 동안 이 일을 하셨으니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점점 갈수록 더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 최재암: 그건 당연한 겁니다. 18년 전과 지금과 제가 비교를 하면 저는 지금까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매달 매달, 매일부터 매달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 정말 이건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수입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아요. 가정에 정상적인 생활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죠, 택시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게요.

◇ 장원석: 동료 기사분들은 어떤 말씀 하세요? 다들 비슷한 말씀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 최재암: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택시의 수입이 최저다 보니까 지금은 회사 측에서도 기사 수급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마 서울시에서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지만 알고 있을 겁니다. 차량의 운휴율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의 운휴율은 솔직히 예전보다 30% 이상은 운휴율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수익 면에서나 여러 가지 처우 면에서 점점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본요금 인상에 대한 생각도 여쭙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올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재암: 기본요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가 국회에서 통과됐었죠. 그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재추진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기본요금이 왜 올라야 하느냐면 지금 3000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왜 기본요금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택시는 한 사람이 타나, 네 사람이 타나 똑같은 지금 현재 3000원을 낸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급교통수단으로 돼 있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택시를 타야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현장에 아침에 나가보면 중고등학생도 네 명이 모여서 택시를 탑니다. 기본요금 갔을 때 버스비보다 오히려 싸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타요. 자기들이 택시비 낼 거 걷어서 내면 버스비보다 싸다는 거죠. 기본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에만 두는 게 아니라, 기본요금도 올리면 좋지만, 대신 인원에 따라서 차등해야 한다는 거죠, 요금 자체가.

◇ 장원석: 요금 체계도 같이 따라가 줘야 한다, 변화가.

◆ 최재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한 사람 탔을 때와 네 사람 탔을 때 인원할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시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요금체계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청소년, 성인에 따라서 나중에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만약 기본요금부터 올린다고 치면 얼마 정도 오르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 최재암: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시 택시요금 기본요금은 4000원 정도까지는 최소 올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0945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택시   운행하면서 힘들다고 느끼셨던 점이나 지금 정부나 서울시 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끝으로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 최재암: 택시 운행하면서 힘든 건 물론 피로도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피로도가 가중되면 안전운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운전은 집중력인데 장시간 운전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시간 같은 게 택시도 일반노동자처럼 주 40시간이 우리나라 대세인데요, 일반 기업들의. 그 정도 시간은 최소한 맞춰줘야 하는 거고,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택시는 고급교통이 아닌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이 타는 택시거든요, 교통수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중교통을 다시 한 번 정부에서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없지만요. 이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암: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현직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재암 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