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중국 '주주총회' 당 대회, 한국엔 기회

[생생인터뷰] 중국 '주주총회' 당 대회, 한국엔 기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일국가이면서도 우리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죠. 사드 보복, 통화 스와프 때문에 한중 관계 꽤 오랜 기간 냉각기였습니다. 당연히 통화 스와프 문제는 연장이 됐고 한 고비를 넘겼죠. 하지만 북핵 문제가 발원지인 안보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요. 안보 관계 복잡성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가장 큰 정치행사죠, 어제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열리는 전국대표대회, 19차 당대회, 라고 표현되는데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향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떠했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제19차 당대회 이야기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이 대회가 무엇을 만드는 곳이며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 조용찬> 당대회는 회사로 비유하면 주주총회와 같은 성격인데요. 회사의 주주인 8,900만 명, 공산당원을 대표해 전국에서 선발된 2,280명 대표가 시진핑 대표 이사로부터 사업 보고서를 승인받고요. 앞으로 5년간 중국 기업을 이끌어갈 정관이죠, 당헌도 변경시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사도 선임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중앙위원 200명 승인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최고 지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인대와 당대회를 혼돈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전인대는 헌법사항의 국가 최고 기관이지만, 당대회보다는 권한이 상당히 적습니다. 당이 제안한 내용을 거부하지 못하고요. 중국에서도 서열로 보면 일인자는 당 총서기, 이인자는 국무원총리, 3위는 전인대 의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권위는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량이 약하다는 점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세계의 눈과 귀가 당대회에 집중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의 권력구조 변화라든지 시진핑 2기 정권의 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의 방향을 알 수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 김우성> 주주총회라는 말을 들으면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임원진도 교체되거나 승인되고, 새로운 방향도 정해지는 자리와 비슷한데요. 3시간 넘게 꼿꼿하게 서서 연설했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일간지에서 헤드라인으로 꼽은 것은 2050년에는 우리가 세계 선두 국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목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용찬> 시진핑 총서기의 경우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중국의 꿈을 정치 보고의 핵심으로 담았는데요. 100주년이죠, 2049년도가 되면 세계를 리드하는 강대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G1 국가로 올라서고요. 2035년에는 미국과 대등한 세계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 부상한 건 맞지만, 중국의 경제적 성과를 보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달러 기축 통화 체제, 자유무역 체제에서 이룬 것들입니다. 서방국가의 협력이 없이, 일대일로 사업, 중국의 꿈과 같은 것은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국제 질서 유지라든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세계가 같이 향유할 글로벌 스탠다드가 빈약하다는 점에서 2050년이 되더라도 아메리칸 파워를 대체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중국의 꿈, 중국이 바라는 것과 현 상황은 다른데요.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긴장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율조작국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 한국이 같이 엮인 부분도 있었는데, 자꾸 미국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할까요? 어떻습니까?

◆ 조용찬> 미국과의 마찰은 앞으로 많이 완화될 거로 보이는데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8일과 10일 사이에는 미중 간 외교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핵과 관련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압박을 가해주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북한 정권의 교체라든지 북한 정권의 붕괴나 한반도 통일 가속화 시키는 작업, 북위 38도 이북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는 4개 NO 정책 기조로 확정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서 슈퍼 301조 적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에 앞으로 미중 간 관계는 트럼프가 아시아를 방문화는 과정 속에서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해법을 차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우성> 빅딜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시군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빅딜은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이야기이고요. 지역적으로 안보적 측면으로도 위험이 해소될 수 있기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시대 열리고 있다고 하면서 소강(小康)사회, 사실 중국문화나 언어를 모르면 잘 와 닿지 않는데요. 이런 것을 언급했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조용찬> 소강사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진국에 완전히 들어섰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경제는 현재 뉴노멀 시대 진입했다고 시 주석이 강조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시장경제 역할, 도농 간 격차 해소를 통해 소강 사회를 빨리 단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7억 명의 농촌 주민들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는 아무래도 매출 증가라는 단비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과잉 투자나 과잉 채무, 환경오염 문제 등 때문에 중국 경제가 불안했는데,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철강, 석탄, 알루미늄과 관련된 과잉 생산 시설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철강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우리나라부터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이 내년부터 상용화 할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된 첨단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시장개방, 다자간 자유무역 경제 질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우리나라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기업들도 중국 진출이 앞으로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우성> 정말 중국의 소강이라는 의미, 완전한 중진국 혹은 전체적인 균형 발전, 환경, 여러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사드는 목에 걸려 있습니다. 목에 가시처럼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앞서 북핵 문제에 대한 빅딜 문제도 있었고요. 북한은 이번 대회에도 축전을 짧게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 조용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11월 아시아 순방에 앞서 키신저에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키신저는 중국의 오랜 친구로 간주하고 있기에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신호를 줬던 겁니다. 이 때문에 틸러슨 국무장관도 현재 중국과 외교적 합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도 향후 미군 철수를 한반도에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합의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완벽한 비핵화를 중국의 동의만 해준다면, 어느 정도 미국도 양보하면서 외교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는 희망을 갖게 하고 사드 보복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우성> 중국과 북한 관계도 정확히 보기에 애매한 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경우 여러 대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 조용찬> 앞으로 트럼프의 방중 이후 외교적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되더라도 미중 간 패권 다툼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버텨야 하나, 철수해야 하나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나라 경쟁 약화 기업들의 경우에는 빨리 중국을 떠나 포스트 차이나, 인도나 아시아, 남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정부나 기업들도 근시적인 전략을 짜기보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장기적으로 위기를 관리한다거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