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박 前 대통령 안타깝다, 불쌍하단 여론 분명 있을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 출연자 :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재판부 믿을 수 없어.. 참 슬프다
-박 전 대통령 입장, 혼자 남겨진 기분 어떨지 한 번 바꿔 생각해봐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안타깝다,불쌍하단 마음 분명 있을 것
-박상기 법무장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의견개진 부적절, 자격 없어
-만약 가족들이 공범이라면 공소권 없지 않아, 공소시효도 충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저희가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뉴스브리핑에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열었죠.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진실이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인내했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거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단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를 찍어줬으면 한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밝힌 핵심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하 류여해):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류여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말이 참 슬프게 들리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도 그 입장이 되어본다면 그 처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무죄추정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이 당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이 또 연장되는 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더 이상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또 더 이상 내가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는 초유의 광경을 보면서 본인의 입장은 얼마나 처절할까, 라고 입장을 한 번 바꿔서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류여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요. 우리가 법을 전공한 입장에서 모든 변호인단이 다 같이 사퇴하고 혼자 남겨진 그 기분이 어떨까요? 입장에 동의하냐고 물으셨는데,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 입장을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불구속과 분명히 무죄추정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너무 심하게 재판을 연장해나간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 신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요. 어제 발언한 다음에.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세요?

◆ 류여해: 근데 여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론은 우리 지금 국민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촛불과 태극기죠. 어느 쪽의 여론이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너무 반이 나뉘어져 버렸어요, 지금.

◇ 신율: 중간도 있잖아요.

◆ 류여해: 네. 중간도 있는데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불쌍하다, 그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 신율: 중간에 있는 분들이?

◆ 류여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본인이 반성을 못 하냐, 그런 입장도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네 번 재판은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재판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 앵커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있고 방어권도 있는데 그걸 침해받았고, 재판부에서요. 6개월 동안, 6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 편의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못 끝낸 책임도 재판부에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많다, 자료가 많다 그랬으면 신속하게 재판을 끝냈어야죠. 무죄추정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는 걸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 신율: 잠깐만요. 방금 들어온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추명호 국정원 전 8국장을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새로운 소식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라고 보세요?

◆ 류여해: 제가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은 100%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온,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0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판부에 보이콧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 신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류여해: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 주무장관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 않을까요?

◇ 신율: 참, 그리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수대통합이라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 언급이 있은 이후에 이 문제가 좀 바뀌는 거 아니에요?

◆ 류여해: 저희 지도부에서는 아직 이 부분이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혁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최고위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올라와서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답을 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한 번도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 신율: 그러면 홍준표 대표 개인적인 의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 류여해: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혁신위 의견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와 지도부는 지금 일단 분리가 돼 있고요. 혁신위에서 안건을 최고위에 올리게 되면 최고위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 신율: 자유한국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혐의 의혹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5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소권이 없어졌는데 이게 다시 정쟁 아니냐,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성을 찾고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류여해: 더불어민주당에도 분명 법조인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분명 지금 만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이 공범이라면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가족들도 공소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연차 태광산업 회장 진술에 따르면 노 대통령과 가족들 모두 공모가 인정됐던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준비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도 뇌물인 경우 충분히 남아있고요. 만약 공범이라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수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는 지금 이걸 다시 재조사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신율: 사자 명예훼손이나, 예를 들면 공소권이 없다고 보지 않으시는 거죠?

◆ 류여해: 그럼요. 그리고 사자의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사자 부분이 아니라 ‘가족들이 공범이라면’ 이라고 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여해: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