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월) 숙의 민주주의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두고
지난 주말 시민참여단의 합숙토론이 열렸고 모두 종료됐습니다.

시민 참여단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과정.
‘숙의 민주주의’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숙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의 요소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심의 민주주의'라고도 불립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갈등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수도 있죠.

시민들이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기반으로 토론을 해서
시민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
숙의 민주주의의 경험은 참여 민주주의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1차로 2만 여명의 시민에게 전화 여론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만들어져서 종합 토론 등을 거쳐 4차 최종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원전의 운영은 그 자체가 워낙 찬성과 반대가
이해관계와 각자의 주장에 따라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이었는데요.
시민들이 우리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죠.

이번 공론화위의 활동,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도와 경험이 된 것은 분명한데요.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정할 것인가는 금요일 오전, 정부의 권고안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