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골든타임 놓친 청와대, 법적 책임 피하기 위해 조작”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전 대통령이 놓친 30분... 그 사이 이준석 선장 탈출
-구조 골든타임 놓친 청와대, 숨기려 시간 조작한 듯
-청와대,  해경에게만 상황 맡겨...수수방관
-문건 조작,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1차 책임져야
-11월 중 2기 특조위 법 본회의 표결 거칠 예정
-한국당, 정치적 공세다? 적반하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감이 시작된 지 이제 5일째인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파행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 논란이 됐던 하나가 바로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보고 받은 시점이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이었다. 다시 말해서 최초보고 시각을 청와대에서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 가족들을 변호해 온 분이죠.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가 하루에 두 당을 연결하는 일이 없는데요. 오늘은 주제의 특성상 여당을 두 번 연결하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내일은 야당 쪽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일단 10시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최초로 서면보고 된 게 9시 30분이다, 최초보고가. 이거죠?

◆ 박주민: 예.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30분 차이가 나는 건데, 30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많은 분들이 ‘30분 차이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경이 사고해협에 도착했던 시간이 9시 35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조가 가능한 시점은 9시 35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많이 기울어져서 해경이 전부 배에서 떠난 시간이 대략 10시 15분에서 17분 사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구조가 가능했던 골든타임,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35분에서부터 42분 정도, 아니 10시 15분정도까지 40분 또는 42~43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의 해당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에 조작된 30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준석 선장이 탈출했던 시간이 9시 54분인데요. 이때 만약에 제대로 된 탈출방송만 이뤄졌다면 6분 15초, 6분 17초 만에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 의해서도 인정이 됐던 시뮬레이션 보고서죠.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 때 아무것도 안 한 것이고요, 청와대가. 그것을 아마 숨기기 위해서 조작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청와대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현장도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건가요?

◆ 박주민: 현장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어떠한 해경도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 신율: 그게 지시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 박주민: 어떠한 방법으로도 탈출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여러 관제센터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타워였던 데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컨트롤타워 역시 청와대였다는 것이 또 이번에 밝혀졌는데, 청와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현장에 있는 해경들에게만 맡겨놓은 것, 분명히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 신율: 지금 문건은 불법적으로 시간을 조작한 거고, 내용은 아니죠? 시간은 일단 조작한 거죠?

◆ 박주민: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시간을 조작한 것이고요. 내용을 조작한 것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대한 거고.

◇ 신율: 청와대에서 행안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문서를 작성을 하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조작했다는 건가요, 지금?

◆ 박주민: 아닙니다. 문건에 보면 보고시점을 9시 반에 보고했다고 되어있던 것을 10시에 보고된 것이라고, 문건의 내용을 바꾼 것이죠.

◇ 신율: 문건의 내용을 바꾼 거군요. 그러면 문서 작성 시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조사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주민: 문건의 작성시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보거나 한 건 아닙니다. 청와대 쪽에서 문건 관련된 것들, 그걸 가지고서 판단한 거고요.

◇ 신율: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처음에 문건을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특정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건을 작성을 하면 거기에서 수정을 한 거 아니에요? 9시 반에 보고한 거 10시로 바꿔야지, 그러고 그걸 지우고서 10시로 딱 만들면 그 문건 수정시간으로 다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 박주민: 청와대에서 그것까지 확인했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의뢰를 하고 또 수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 동시에 검토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아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신율: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그 당시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청와대가 재난과 안보에 대해서 다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했던 것은 그 당시 국가안보실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국가안보실을 책임졌던 국가안보실장이 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다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계 상으로도 상위에 있는 사람이자 실제로 국감장이나 아니면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10시라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발언했거든요. 그것만 봐도 뭔가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제2기 세월호 특조 구성이요. 이것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걸 또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박주민: 예, 맞습니다. 2기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 수 있는 법은 작년에 발의가 돼서요.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놓으면 3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 신율: 330일이요?

◆ 박주민: 예. 330일이요.

◇ 신율: 아니, 긴급인데 330일을 기다려야 해요?

◆ 박주민: 예, 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제도인데요. 국회 선진화법이 너무 본회의로 올라가는 걸 막다 보니까,

◇ 신율: 그러면 긴급이 아니면 큰일나겠네요, 이거.

◆ 박주민: 그렇습니다. 330일이 지나는, 완성되는 날이 11월 17일 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잡히는 본회의에는 상정이 되도록 돼 있어서, 11월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께서는 1기 세월호 특조위에도 쭉 활동하는 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관련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1기 때는 이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 이런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2기 땐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권한을 줘야 한다,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 박주민: 수사권이나 기소권 같은 권한 부분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특조위가 구성될 때 보면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당시 여당, 즉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위원들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거나 심지어는 청와대, BH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서 그런 어떤 방해흐름들이 있으니까 권한이 있어도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됐던 문건들을 보면 세월호 특조위 내부에 당시 여당 추천위원들 보고 ‘BH가 조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막아라’는 지시의 문건이 다수 발견됐거든요.

◇ 신율: 여기서 BH라는 건 ‘Blue House’, 청와대 말씀하시는 거죠?

◆ 박주민: 네, 청와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농해수위 국감은 10분 만에 파행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논란 때문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 발표 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하고 맞물려가지고, 또 국정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금 했다’ 이렇게 반발하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한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책임을 못 졌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돌아올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피하기 위해서 보고내용을조작하고 심지어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라는 것까지도 손을 댔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당연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다’ 라고 폄하해버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공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제기를 하시기보다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힘을 합쳐서 좀 같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게 만드는 게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요. 컨트롤타워요. 이거 자기네들끼리 그냥 줄 쭉쭉 긋고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 박주민: 안 됩니다. 절차에 따르면 법제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심의를 받은 후에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을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게 맞불인가요? 어떻게 봐야 해요?

◆ 박주민: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서거를 하셨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불가능하죠.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를 하라는 거죠, 조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조사가 안 되는데 조사를 하라고 지금 하는 것, 조사가 불가능한데, 물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걸 자꾸 조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선 참 답답하죠.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이 쭉 지켜본다는 것, 정치권에서 잘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