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엄마도 나 때문에 무릎 꿇은 적 있어?" 특수학교 의무 추진 外-김홍래 기자 10/7(토)

MC : 청취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긴 연휴 동안, 어떻게 가족들이 한 자리 모여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누셨는지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웃까지 챙기는 넉넉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 그리는 희망도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문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시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전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 서울시에 특수학교가 없는 구가 8개나 된다는 얘기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현재 추진 중인 강서구와 중랑구, 서초구에 말고도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모두 특수학교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학생 배치현황을 참고해 특수학교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하구요, 그 다음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특수학교 진학에서 소외되는 장애학생들이 없도록 학교설립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C :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도 연구 개발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답변 : 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나 학급의 신설을 지속적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키로 했는데요, 우선 오는 12월까지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 연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018년 1월에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기존 서울시 소재 특수학교의 운영형태 및 선진국의 특수학교 운영형태, 그리고 관내 특수교육 대상자 발생 추이에 따른 장애특성이나 발달단계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특수학교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MC : 중점을 두는 모델 형태가 있을까요?

답변 : 음,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영장과 공연장 같은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일종의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 개발 등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할 경우 지역주민들도 문화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학교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MC : 그렇게 될 경우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되겠군요.

답변 :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특수학교가 신설된다면 아무래도 한 두 시간씩 걸리는 원거리 통학문제가 해소돼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마음껏 원하는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얘깁니다만, 이번 강서구 사태를 통해 많은 장애 자녀들과 비장애 형제 자매들이 티비에서 무릎 꿇은 엄마들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엄마도 저 때문에 저렇게 무릎 꿇은 적 있어요?”, 심지어 “집값보다 우리가 못한가요?” “땅값보다 우리가 덜 소중한가요?”라고 물어보는 장애자녀들도 많았구요, 또, 장애를 가진 언니를 놓칠까봐 항상 언니 손을 꼭 잡고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이“엄마도 언니 때문에 저렇게 무릎 꿇은 적 있냐”며 눈물을 글썽이고, 그 모습을 보며 온 식구가 따라 우는 그런 가정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발표대로 서울시 모든 구는 물론 전국 기초지자체에 모두 특수학교가 설립돼서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이런 가슴 아픈 모습들이 줄어들기를 바래봅니다.

MC :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몸이 불편한 친구 손을 잡아주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하겠다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수학교 문제, 지역 사회가 합의하면서 한걸음씩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척수장애인 소식이네요.

답변 : 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규환 교수가 ‘2017 자랑스러운 척수장애인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매년 10월 1일 척수장애인의 날을 맞아 척수장애인협회가 마련하는 상인데요, ‘자랑스러운 척수장애인상’의 주인공 이규환 교수는 지난 2002년 다이빙 사고로 경추 4번과 5번이 손상돼 척수장애인이 됐는데, 그 후 치열한 노력 끝에 세계 최초의 경추손상 치과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MC : 많은 역경이 있었을텐데요, 그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목표를 이룬 이규환 교수,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도 17년 전 DMZ작전 도중 지뢰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 중증장애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산업사회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예비장애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시험이 가까워지면서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가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롄가요?

답변 : 지체장애 1급인 A씨 이야긴데요, A 씨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엄지와 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노트북에 연결된 펜 마우스를 이용해 필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펜 마우스는 작은 손가락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A 씨 같이 손가락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도 필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A 씨가 수능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펜 마우스 반입을 허용하고 파일 형태의 시험지를 제공해달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교육 관계기관에 요청을 했지만 평가원은 '선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편의 제공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는 겁니다.

MC : A 씨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나요?

답변 : 네,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이 사건을 접수받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편의 제공 불가 의견은 A 씨의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권과 평등권,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편의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평가원은 여전히 펜 마우스 및 파일 형태의 문제지는 구체적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구요, 이후 펜 마우스의 사용은 허용했지만 파일 형태 시험지 제공 불가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MC : 파일 형태의 문제지가 없으면 펜 마우스 사용이 허용돼도 소용이 없지 않나요?

답변 : 그렇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허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펜 마우스로 시험을 치르기는 힘들구요, 그래서 인권센터측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률구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C :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서 수능을 보는 모든 장애학생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다음 뉴스도 전해주시죠.

답변 : 네, 장애인아카데미가 오는 10월 25일까지 ‘장애인권 강사 하반기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장애인권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운동 입문’ 과정으로,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심리운동은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통해 몸의 움직임과 정서적인 부분을 연결해 자신과 타인을 인식할 수 있는 한 방법이구요, 교육대상은 장애인아카데미 인권강사양성과정 참여자, 그리고 기존에 활동 중인 인권강사 중 심리운동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5만원이며, 교육기간 동안 점심은 제공된다고 합니다.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 070-429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MC : 장애인권 강사로 활동하실 분들에게 좋은 교육일 것 같구요,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이 10월 17일까지 장애인 권리옹호지원 제1기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장애인 권리옹호 서포터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인권향상과 권리옹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구요,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MC : 장애인 권리옹호 서포터즈에 관심있으신 분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 전화 032-5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