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속으로]"애완동물과 YTN FM의 방송"-김지형 연구원 9/30 (토)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특히 애완견은 오래전부터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내왔고, 집 주변 산책을 하다 보면 애완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완견 때문에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애완견에 목줄 채울 것을 요구한 이웃 주민을 밀어뜨려 중태에 빠지게 한 사건, 이웃 주민이 키우던 ‘핏불테리어’ 개에 물려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사고, 40대 부부가 산책을 하다가 맹견에 물려 전치 5주의 큰 상처를 입기도 했고요.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가 다치는 경우 등 애완견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사고들도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엔 도가 넘어서고 있는데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 대책 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ytn라디오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애완견 관련사고, 뉴스를 보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데 ... 이제는 거의 한 가정에 한 마리는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나 체계들을 다시 정립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ytn라디오에서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주로 과거에는 개의 식용 문제,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다뤘는데요. 그 이외의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수도권 투데이에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사고죠. 용인에서 핏불테리어에 물린 70대 노인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원이 개 주인을 법정구속 했습니다. 판결이 이례적이라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살펴보면... 해당 견종이죠. 핏불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견종에 따른 훈련 유형과 방식, 예절인 에티켓과 애완동물 펫을 일컬어 페티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티켓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페티켓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제재 수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견주 관리체계, 사고 발생 시 법적 제재 문제, 외국의 사례, 맹견의 구분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나라가 애완견 관련해서 견주에 대한 법적 체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필요한 대안이나 관리체계, 제재 등을 알아 봤고요. 개를 키우는 분들, 견주들이 지켜야할 애완견과 관련된 예절에 대해서도 직, 간접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3. 의미있었던 점?

애완견 관련 문제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심각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입구에 애완견 관련해서 공지사항, 주의사항 들이 종종 적혀 있고, 화단이나 도보에 애완견 배변 처리 문제도 자주 제기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에도 보여 진 것들이지만 최근 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이제는 키우는 애완견이 과거보다 더욱 많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사건, 사고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과 똑같이 법적 체계나 제재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견주들의 책임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을 다룬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애견 호텔, 애견 병원, 예견 샵 등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애완 동물 관련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이 굉장히 대형화 되고 있거든요. 이는 결국 현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건데요. 그만큼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애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시장의 규모가 그에 따라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관련한 제대로 된 법률이나 체계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맹점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을 해도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에서 다뤘듯이 이례적으로 법원이 개 주인을 법정 구속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절차들이 진행 되어야 한다는 초석이 되는 일례라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체계나 대안들이 마련되어 존재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들음으로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각인 시키거나,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얼마나 미흡한지에 대해 인식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좋은 점 이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느껴지거든요. 어찌되었건 문제를 제기 했다는 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한 관심의 정도가 적어서 수면위로 제기 되지 못했던 것들을 제시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4. 아쉬운점?

문제를 제기한 정도로 마무리하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단순한 예시나 견주들이 지켜야할 에티켓 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필요한 법적 체계나 제재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제안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주제를 결정할 때 정치, 경제 문제가 주로 시사 문제로 다뤄지지만 그러한 것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거나 증가 할 것으로 보일 때 그 역시 반드시 다뤄져야할 이슈거든요.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사회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방안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련의 상황을 예측하고 제시했던 여러 방안들, 제제 수단들에 대해 설명하고 언급해 주는 것도 필요했다고 보여 지고,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도의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면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강제해야 한다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을 보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로 개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뤘거든요. 이를 좀 더 정책 마련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를 다룬 프로그램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시사 프로그램에 왜 이런 것을 다루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 문제는 더는 애완동물과 관련된 가벼운 이슈가 아니거든요. 더욱 냉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슈라는 거죠. 애완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책임의 부분도 더욱 깐깐해 져야 하고, 관리 문제도 엄격해져야 합니다.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국민들의 생활권이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 보여 지거든요. 사회적 상황이나 사건, 사고 발생 빈도, 심각성으로 봤을 때 다뤄져야하는 이슈임에도 많이 다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