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입석, 안전 우선? 이익 우선?"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기차 입석표는 좌석을 구하지 못한 승객들에게 지정 좌석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속열차인 한국철도공사의 KTX에도 입석표가 있는데요. 수서고속철도인 SRT와 다른 점이죠. 이용객의 안전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입석표를 줄여나가야 하고, 동시에 다른 인력수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박완수):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의원님이 코레일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레일에서는 KTX 입석표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입석판매로 얻은 수익은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까?

◆ 박완수: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대략 보니까 164만여 명에게 입석을 판매했는데 약 460억 원의 수익이 코레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수익은 최근 5년간 매년 수익이 늘어나가지고 2012년에는 210억 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약 2배 이상 수익이 코레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면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인데도 계속해서 입석 수익은 늘고 있다는 얘기군요.

◆ 박완수: 그렇습니다.

◇ 장원석: 수익 면에서 보면 입석표를 역시 판매하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수서고속철도 SRT는 입석을 팔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이유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 박완수: 그렇죠. SRT에서는 개통을 할 때에 입석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기상이변이나 다른 교통수단 운행이 안 될 때에 예외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해서 혼잡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해서 아마 SRT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예. 그러면 KTX 이용객들 중에서 입석 이용자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박완수: 올해 7월까지 지난 1년간 입석 이용객이 약 164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KTX 한 해 운행 당으로 나누어 보면 약 18명꼴인데요. 이것은 평균을 잡은 것이고 사실 입석이 출퇴근 시간하고 주말이나 연휴 때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석 표가 많이 팔릴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되겠죠.

◇ 장원석: 게다가 출퇴근 시간에 따로 지정좌석이 없는 정기권 이용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까지 합치면 서서가는 승객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박완수: 예. 훨씬 출퇴근 시간하고 입석하고 이런 경우에, 또 주말, 연휴 이때는 평균 18명이 아니라 수십 명 거의 많은 인원이 탄다고 봐야 되겠죠, 입석으로.

◇ 장원석: 실제로 출퇴근 시에 고속철도 타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SRT는 입석을 따로 팔지 않는데 가끔 보면 통로에서 서계신 분들 계시던데요. 그분들은 그러면 정기권 이용객들인가 보죠?

◆ 박완수: 예, 그렇습니다. SRT는 평소에는 원칙적으로 팔지를 않고 장애 사고나 열차 혼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고속철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고속도가 시속 300km에 달하는 열차인데요. 달리는 내내 승객들이 입석의 경우 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는 싫지만, 안전 대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정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전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입석 안전에 대한 민원은 그간 없었습니까?

◆ 박완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레일이 접수한 혼잡도가 민원 중에 보면 입석 부분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레일 직접 민원 한 것만 따져서 그런 것이지, 그 외에 SNS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불평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민원은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또 출퇴근 시간대는 통로도 많이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전문제나 이런 것, 또 이렇게 입석으로 인해가지고 좌석에 앉아서 비켜줄 때 실랑이가 있을 수 있고, 어린 아이도 함께 타지만 어린 아이 표는 안 끊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입석과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코레일이나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코레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 박완수: 코레일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맞게 태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 2012년도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 장원석: 어떻게 지적을 했습니까?

◆ 박완수: 그때 내용을 보면 KTX 한 차량, 한 량 당 승차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천 명인데, 그게 대략적이고, 실제 좌석 수가 935석이기 때문에 입석이 그 나머지 65명까지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80명씩 발매하고 있거든요, 철도공사에서.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입석 인원이 무려 112명으로 평균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입석 발매를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장원석: 한 차에다가 태울 수 있는 승객 수를 제한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제한이 됩니까? 예를 들면 기차가 어느 정도 속도 이상으로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 제동거리를 어느 정도 안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승객을 이만큼 이상 태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를 정하는 건가요?

◆ 박완수: 제가 볼 때는 KTX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속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석이라는 것을 판매해선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왜 그렇냐면 일반 버스도 달릴 때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생기듯이, 좌석에 앉아있어도, 그런데 하물며 입석으로 고속열차 안에서 있는 경우에는 사고 생기면 아주 대형사고나 인명 피해가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는 고속으로 달리는 KTX 같은 경우에 입석이라는 제도, 입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꼭 좌석을 초과해서 승차가 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에는 차량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안전성을 높이는 어떤 특별한 다른 시트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에 다시 저희들이 한 번 국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요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의원님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입석이 상대적으로 싸고 또 바쁜 직장인들에게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보다 기차를 타는 게 더 편해서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 박완수: 사실 입석이 불가피하게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수용인원보다도 더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석을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좌석의 금액도 90% 정도로 적고 하니까 승객들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 생각에 중장기적으로는 혼잡시간대에 열차 투입량을 늘리거나 또 열차량을 많이, 운행횟수를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차량 대수를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퇴근 시간이나 승객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입석을 많이 허용하는 것은 국민안전에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철도 운행을 노선에서 많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복선화를 시킨다든지 기반시설을 늘려야 하는 것이지, 고속열차 안에서 입석을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완수: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