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대통합’의 명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오늘도 금요일의 남자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신율: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떻게 추석들 잘 보내셨어요?

◆ 김홍국: 네. 가족들과 잘 보냈습니다.

◆ 김우석: 너무 길었죠.

◇ 신율: 진짜 막 허리 아플 정도로 잠들 잔 분들도 많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오래 자가지고. 거의 신생아 수준으로 자는 거죠, 이제. 오늘 두 분 오래간만에 모셨는데, 정치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속담’ 꼽아보죠. 먼저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먼저 이번주에 고른 속담은 ‘주머니에 들어간 송곳이다’ 라는 속담입니다.

◇ 신율: ‘주머니에 들어간 송곳’

◆ 김홍국: 우리가 흔히 한자성어로는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표현을 쓸 때 한자에서는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두각을 드러낸다’ 이게 사자성어에선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서는 약간 다르게 쓰이더라고요. 제가 <출발 사랑방> 출연을 위해서 열심히 속담도 공부해 오는데요. 한자와 다르게 속담에서는 ‘아무리 감추려 하나 숨겨지지 아니하고 자연히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선악이 가려지게 된다, 나쁜 짓 하면 반드시 송곳처럼 튀어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우리 속담에서는 쓰이고 있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상황들 어떻습니까? 지금 매일매일, 아침에도 제가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엄청난, 지난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해서도 30분 시간 조작했던 문제가 어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과거 청와대 출입하면서도 청와대에서 나온 문서는 한 자, 일점일획도 사실은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했다. 또 노동계 탄압 문제, 진보 시민단체 또 언론까지 조작하고 이런 상황들, 또 이병기 실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감춰왔던 그런 엄청난, 이건 적폐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동안 감추려고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 말에 파쇄기 수십 대를 들여서 온갖 문서를 다 파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 신율: 그런데 그게 남은 모양이에요.

◆ 김홍국: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 디지털 시대의 바로 맹점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 신율: 이게 30분 늦어진 것도 파일이죠?

◆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캐비닛 중간에 사이에 끼어서 인수인계가 안 됐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다 감추려, 완전범죄를 꿈꿨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 전모가 작게나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정말로 이럴 때 반성과 참회가 필요하다. 국민들께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정말로 진실하고 투명해야 한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정말로 혹여라도, 혹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정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야당에 대해서도 정말로 협치의 자세로 존중하고, 또 정치를 하면서도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는 ‘구관이 명관이다’ 하는 속담인데요. 이건 뭐 많이 아실 거예요.

◇ 신율: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건 많이 느끼죠.

◆ 김우석: 정말 귀가 닳도록 들어왔죠. 그런데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등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도 사실 시즌1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도 속편이나 시즌2 같은 경우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늘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는 2편이 1편보다 나은 경우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2편을 구독하지만 보면 중간중간에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홍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캐비닛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문제가 많았죠. 문제는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 위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사실 캐비닛 부분들이 무슨,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니아 연대기에 있는 옷장이냐, 라고 할 정도로 그 안에 너무나 무궁무진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때마침 적절한 시기에 등장하는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주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임종석 실장이 도라에몽이다. 벽장에서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뭐든지 꺼내는 마술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이 굉장히 상황이 희화화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거시적으로 봐서는 과연 이 시즌2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있고. 드라마 성공하지 못하는 건 괜찮은데 결국은 국가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석 내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어쨌든 두 분의 이야기가 다 캐비닛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한 분은 캐비닛에 나온 문건에 초점을 맞추시고, 두 번째는 캐비닛 문건이 나온 시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런 거죠.

◆ 김우석: 시기뿐만 아니라 누가 했느냐도 중요해요. 사실 비서실장이, 이게 대변인이 했거나 아니면 홍보수석이 했다고 하면 또 별개의 문제지만, 비서실장은 대통령 의중 하는 대통령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정권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이게 시점이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심사가 있던 시기와 또 국감이 시작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중의 포석이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지금 말로는 통합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야당을 밀어붙이는 이런 쪽으로 국정기조를 잡고 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홍국: 시기와 주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 신율: 시기와 내용.

◆ 김홍국: 그렇죠. 또 누가 했느냐, 임종석 실장이 했던 문제. 저는 그만큼 중요했다고 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냐면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헌재에 제출된 자료까지 다 조작이 되고 위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나설 수밖에 없었다. 아까 도라에몽 얘기도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잘 웃고 함박웃음을 짓던 임종석 실장이 어제 굳은 표정으로 나와서 얘기하던 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시기의 문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바로바로 필요할 때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나중에 묵혔다가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선거 때라든가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은 더 문제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한 해 동안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우리 행정부의 문제점이라든가 예산 사용,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짚는 것이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문건에 대한 얘기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로 두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하기 보다는 일단 이 문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법성과 당시의 행해졌던 청와대의 왜곡된 시스템, 대통령 1인을 위해서 국가문서와 모든 시스템이 조작될 수 있었던 그런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내용 면에서는요. ‘30분’ 지금 수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작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보고 시점과 지시 시점의 관계가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좁히겠다는 의도에서 이걸 조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보고가 늦게 됐다는 건 괜찮고 지시가 늦었다는 건 문제가 되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조작을 했다고 하면 조작한 쪽도 문제지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예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 문제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통합해서 청와대에서 관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게 분리돼가지고 문제 있다고 계속 기고도 하고 자기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걸 봐가지고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세월호 문제, 그 많은 의혹들 중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국감이 시작하고 박근혜 대통령 다시 구속연장을 하고 이런 시점에서 비서실장이 나와 가지고 할 것까지 있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야당에서 지적을 하지만 이 지적은 상당 부분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 김홍국: 상당히 저는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해석의 문제도 완전히 다르고요.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대통령과 관련된 청와대의 기록문서가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연결돼서 지금 법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작했다는 것은 공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엄청난 범죄고요. 이게 지엽적인 문제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세월호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이슈,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제대로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활동했는가, 이 시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9시 30분부터 시작이, 어제 이 내용이 맞다면 이것은 그 시간에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왜냐면 당시에 배가 침몰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골든타임 속에서 최소한의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들을 대통령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했다.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해석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실상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엄청난 국기문란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지엽적으로 본다거나 또는 해석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 김우석: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봐야 하는 거죠. 이것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 가지고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얘기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보를 하고 검찰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해도 늦지 않은 거죠, 이미 5개월이 지난 문서인데. 그런데 왜 이 시점이냐는 게 문제고, 사실 대통령이 9시 반에 보고받든 10시에 보고받든 그 자체가 세월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억하듯이 11시쯤에 모두가 구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시 반에서 보고받았든지 10시에 받았든지, 대통령이 지시했든지 지시 안 했든지, 그거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구조하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체를 알아야겠죠. 지금 문서조작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하면 내용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사를 확실하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캐비닛에서 문서만 확인하고 그것을 마치 기정사실화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야당에서 얘기했듯 확실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홍국: 이것은 정치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보이는 거죠. 분명하게 문서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당시 첫 언론보도에 9시 19분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반에 배가 완전히 침몰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 애초에 10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것과 9시 반에 보도를 받았다는 30분의 차이는 모든 상황을 뒤바꿀 정도로 엄청난 사안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청와대에서 계속 현장연락을 하는데, 100번 넘게 연락을 합니다. 지시가 내려가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구조지시가 아니고 상황파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사실상 면피성 보고가 이뤄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이 사안이 등장했을 때 이 문서의 존재가 확인이 됨으로써 국민들께는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서를 공개한 것은 정말로 실체적으로 중요하다. 검찰조사도 이뤄져야겠지만 꼭 알아야 할 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 하시고 넘어가죠, 이제.

◆ 김우석: 사실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일리가 있어요, 양쪽 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임종석 실장이 이걸 발표했느냐, 라고 하는 저의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조사 이상으로 또 파악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라는 것이 국감은 솔직한 얘기로 어제 시작했는데 할 얘기가 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계개편 얘기부터 하죠. 요새 이거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글 하나 썼는데, 이게요. 보수 쪽 정계개편부터 얘기하는 게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진보진영은요. 그동안 이합집산 역사가 엄청났어요. 제가 2007년 대선 때요. 2007년 대선 때 TV토론 사회를 보는데 제가 세 번 TV토론 사회를 봤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쪽 당명을 기억을 못했어요. 왜? 세 번 보는 동안 그때마다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합집산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극복도 잘해요, 진보진영 쪽은. 더군다나 집권여당이잖아요. 그런데 보수진영은 갈라놓은 게 낯설거든요. 물론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으로 갈라진 적도 있지만 그때는 지역기반 해가지고 갈라진 거니까. 그래서 보수진영 통합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당대당 통합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영감님’ 얘기를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것도 재밌는 게 유승민 의원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나이차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보수대통합 논의,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계속해서 얘기가 될 겁니다. 왜냐면 보수진영이 워낙 취약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20% 정도까지 올랐다는 일부 조사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보수, 거의 절반 이상을 점하는 그런 세력에 비하면 굉장히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제1당이 되고 향후의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통합의 논의를 당 차원에서도 적극 하는 거고요. 그러나 바른정당의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강파와 통합파의 서로 입장이 너무 다르고요. 제가 판단하기론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 자강파가 여기서 통합파와 함께 결합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가져왔던 보수의 혁신의 명분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부 통합파가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결합할 보수의통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오늘 1부에 정우택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우택 대표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명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딱 반 나오는 거예요. 자,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10명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실익이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이 107석인데 선진화법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120석 이상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3명 이상이 와야 하는데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거고, 그동안에 명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실익이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처음으로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얘길 한 거예요. 흡수해가지고는 120명을 채울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2/3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교섭단체가 2:2 구도에서 2:1 구도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DJ 정권 때도 자민련한테 의원을 꿔줘 가면서까지 정당 교섭단체를 유지시켜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려고 하면 수적으로 교섭단체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교섭단체를 하나 줄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합당한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둘 다 실익이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또 하나는 명분도 문제예요. 명분도 지금까지는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기를 ‘박근혜 대통령만 나가면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결국 출당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약간 편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정치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는 게 여론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타이밍이냐면, 결국 정기국회에서 정책 공조를 잘 해가지고 신뢰를 쌓고 여론도 좀 얻고 해가지고 정기국회 끝나고 지방선거 때까지 통합논의를 해도 늦지 않고 그게 순리인데, 지금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 지방선거의 공천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사실 이해관계 말씀하셨는데, 통합이라는 게 이해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나 대통령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는 정당은 합치면 대선후보 입장에서 볼 땐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내년에 개헌 있지 않습니까? 개헌하고도 또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대통령제 생각인데, 저쪽 당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생각하네’ 이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홍국: 그렇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거리고 또 하나가 역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각 의원들에 대해서 강력한 통합 또는 자강론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흐름들의 근본에는 각 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도저히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에 어린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한국정치의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바른정당에서 얘기했던 그런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좀 그런 고민이 바른정당 내부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개헌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보수정당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춤거리면서 약간 지연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헌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합쳐가지고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거죠. 지금 ‘대통령제 폐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문제제기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왕에 지금 권력을 잡은 쪽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에서 그걸 막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통합논의가 있으니까 개헌하고 직접 연관 짓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공천권인데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공천을 하려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권은 분열돼 있는데 야권이 합치면 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무리하게 하다 보면 여권 내에서도 다른 분열요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다 그러면 TK에서 일정 정도 이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숙의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무리한 통합 자체는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씩 얘기 들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연장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다른 공범들, 다시 말해서 공범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연장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주범이고 총책임자인, 그리고 모든 재판에 연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공소유지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요. 더군다나 그동안에 정말 거의 출석을 거부하고 증거인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재판부는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정리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연장을 하는 조치를 하리라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도 연장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그것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담당 재판관이 지금 이걸 연장을 안 해줄 소신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대부분 연장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법리적으로만 보면 사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어요. 지금 롯데나 SK 문제만 해도 이미 재판이 거의 마무리됐고,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일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좀 무리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인 이해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일정 정도 이해할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하나 문제는 결국 구속을 안 시키고 놔줬다고 하면 결국 야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정치적으로 계속 걸고 갈 수 있으니까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여권에 전략적으로도 맞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오늘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두 분 다 연장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오늘 정도에 분명히 결론이 날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