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문재인정부, 국민들에게 거짓희망 주지말라"

이언주 "문재인정부, 국민들에게 거짓희망 주지말라"

- 한미 FTA 재협상 불가피할 것 일찌감치 예견, 통상팀 진용 굉장히 많이 늦어
- 문재인 정부 FTA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않아, 몰랐을 리 없어... 국민들에게 거짓희망 주는 부분 시정해야
-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분배론! 성장한다고 얘기하지 말라
- 임금 올라가면 일자리 오히려 감소해 총소득 늘지 않고 물가 인상돼 실질소득 줄어
- 민주당과 연정, 연합정치는 원래 정부 출범할 때 하는 것, 불가능... 드러난 정부 실책 책임 같이 져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대담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총체적으로 평가받을 예정인데요. 지난 4일 한미FTA 개정 협상에 합의하고, 이틀 전에는 한중 통화스와프가 만료됐습니다. 한국 경제가 대외경제 측면에서 사면초가에 처한 셈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이언주 의원께서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이언주> 저는 지역구를 좀 다니고요. 친정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친정에 갔다가 또 올라오는 길에 잠깐 충북에 들렀습니다. 

◇ 곽수종> 민심은 어떤가요? 

◆ 이언주> 우선 어쨌든 대통령 취임 직후보다는 많이 비판적으로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었고요. 지역별 격차가 있는 것 같다, 느끼는 게. 추석 직전에 광주를 한 번 갔는데요. 광주 민심, 부산 민심 많이 다르더라. 수도권은 그 중간 쯤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공통된 게 굉장히 북핵 위기, 사실은 정치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아주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체적인 두려움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이 선제타격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전쟁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고,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어떤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경우에, 만에 하나, 그럴 경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제 보면 하와이의 경우도 그렇고 괌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국민들, 시민들에게 대피 지침, 이런 것들 행동 요령 팸플릿 같은 것들이 발송됐다고, 또 일본에서도 대피 훈련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왜 우리나라는 그러한 대피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막상 자기 각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핵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침이라는 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은 대정부 질의할 때 일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피소 상황이라든가 시설이나 장비의 상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 대피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피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정신 무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 앞서 세월호로 박영대 상임연구원과 인터뷰를 잠시 했거든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훈련, 예비 같은 것은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0%의 확률이 아니라면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방금 말씀해주시니 생각나네요. 

◆ 이언주> 추석 민심 말씀하셨으니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물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영세한 곳들,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한계선상에 다다랐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 곽수종> 그 정도까지일지는 몰랐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언주> 그렇죠. 지표와 실물경제의 체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10일 이상이 되는 연휴에다가 기업들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들이 모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심리적 압박 요인과 실물 경제에서 비용 상승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 이언주> 네. 

◇ 곽수종> 한미 FTA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FTA 개정 합의를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미 FTA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저는 FTA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일찌감치 예견했기 때문에, 3달 전 이미 7월 달에 제가 한미 FTA 관련해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미국에 요구했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재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요. 결국 미국은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재협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재협상 안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오히려 정부 여당 측에서는 또 일부 반발하기도 하고 재협상은 없을 거라고 공언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매번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거짓 희망을 주는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낙관했을 때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정책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요.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상팀을 9월 들어서 다 진용을 짰는데요. 굉장히 좀 많이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곽수종>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솔직히 얘기하지 않으신 거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사실 저도 다 예견하고 있었는데, 굳이 정부가 몰랐겠느냐,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낙관적인, 거짓 희망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언주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거짓 희망이라는 단어 같은데요. 지금 소속하고 계신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약간 설화 사건도 있었지만, 급식 관련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언주 의원의 진심은 사실 이러한 거짓 희망이라든지 국가 재정을 급격히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은 조심스럽게 다뤄보자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언주 의원께서 나름대로 국가 재정 문제나 깊게 들여다보실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 이언주> 우선 저는 지금 정부가 성장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분배론이라고 봐야겠죠. 

◇ 곽수종> 분배론이다, 

◆ 이언주>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간단히 얘기하면, 임금이 올라가면 국민 총소득이 올라가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내수가 늘어나고 성장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논리 자체가 우리나라 상황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한계기업이나 자영업이 굉장히 많아서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되기 때문에 총소득이 늘어나지 않고요. 또 물가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임금이 늘어나면. 실질 소득은 줄어들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특수한 상황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소득이 설사 일부 가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감소되는 부분을 상쇄하더라도 소득 늘어나는 가구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소비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이것이 또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하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개방 경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고 국산품 판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특히 내수 시장 규모가 한계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것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배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것을 성장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차라리. 분배 측면만 가지고 본다면 모르겠는데. 

◇ 곽수종> 그게 더 정직한 이야기다, 분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 이언주> 그렇죠. 이를 가지고 자꾸 성장, 성장하면 실제로 성장이 전혀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성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최근에는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은 좀 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경제 전문가이신 듯해요.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시니까 경제 이야기는 그 정도로 주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 얘기를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바른정당은 곧 다수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연일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과 연대 가능성도 열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민주당과 연정,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연정, 연합정치라는 것은 원래 정부 출범할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러한 논의 자체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미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실책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정을 하게 되면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그 얘기 나왔을 때 반발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고,

◇ 곽수종> 바른정당과는 어떻습니까?

◆ 이언주> 현안 별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공통점이 좀 있어요. 지향점도 그렇지만, 어떤 반패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들이 비슷했는데, 다만 바른정당 내부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해결되길 바라고 저희는 함께 가면서 정치 발전에 기여하자,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포럼도 주도적으로 끌고 계시니까, 바른정당과 많은 이야기 나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언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