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민조사위 "세월호 일지 조작, 박근혜 범죄자되기보다 무능한 사람 선택"

세월호 국민조사위 "세월호 일지 조작, 박근혜 범죄자되기보다 무능한 사람 선택"

- 박근혜정부 세월호 일지 명백한 조작, 10시는 골든타임 지나 세월호 급속 침몰하는 상황
- 박근혜, 범죄자 되기보다 무능한 사람되길 선택
- 대통령 9시 30분에 인지했다면 참모들과 논의하는 행위는 했었어야
- 사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만들어, 과정 자체가 불법
- 오늘 밝혀진 사안, 당연히 대통령 지시했거나 적어도 묵인 있었음 명백
- 조작 명백해졌으니 왜, 무엇 조작했는지 진상규명되어야
- 7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무엇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냐, 골든타임에 왜 구조 안 했는가 핵심
- 2기 특조위 특별법 통과되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대담 : 박영대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랜만에 ‘세월호’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이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요.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원과 이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대 4.16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이하 박영대)>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시각이 오전 9시 30분인데 보고서가 10월 23일 6개월 정도 지난 시간에는 오전 10시로 변경되었다, 마치 조작됐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박영대> 네, 명백한 조작을 한 겁니다. 

◇ 곽수종> 왜 조작을 했을까요?

◆ 박영대> 원래 9시 30분에 최초 보고인데 10시로 바꾼 건데요. 10시라는 시간대에 세월호 상황은 자연히 거의 다 물에 잠기고, 급속 침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0시에는 더 이상, 소위 구조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간 시간대인거죠. 본인이 그때 파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만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9시 30분에 세월호 퇴선 명령이 내려갔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40분에도 가능했고 45분에 재판에 제출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9시 45분에 퇴선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6분 17초면 전원 탈출이 가능했습니다. 전원 탈출이 가능한 시간대에는 몰랐고, 뒤늦게 알았다고 만든 겁니다. 

◇ 곽수종> 그런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태극기 부대라는 분들의 말씀에는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시 30분에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에서 탈출하라는 명령이 나왔어야 하느냐, 이런 거죠. 대통령의 능력이라든지 지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는 늘 얘기됐던 내용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점을 30분 늦춘 것은 본인도 스스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박영대>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걸 선택한 거거든요. 사실 범죄자가 되기 보다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방향을 한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야기는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9시 30분에 대통령이 인지했다면 참모들과 논의해서 빠르게 결정이 내려가도록 만들 수 있죠. 그 행위는 했었어야죠. 

◇ 곽수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질문의 의도는 사실 뒤쪽 부분, 먼저 말씀해주신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어렵게 드린 것 같습니다.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법적인 절차 등을 보면 빨간 볼펜으로 줄긋고 수정한 흔적들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 박영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4년 7월 초에 국회 세월호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기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 청와대 기관보고 받는 때를 보면, 김기춘 실장이나 청와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그 얘기만 계속, 혹시라도 우리가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 규정상 그러한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대통령이 힘을 갖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오는 게 맞는데, 규정에도 있거든요.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규정에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을 사후적으로 만든 거죠. 그 만드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던 거고요. 

◇ 곽수종> 세상에 그 누가 세월호의 침몰 당시 이렇게 큰 사고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재난이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형태의 재난 사태로 결론이 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보면, 그게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이든 아니든, 경찰청이든 해양경찰청이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한 번은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영대> 그렇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이렇게 10월 내용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는 것, 누가 지시를 했거나 주도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 박영대> 이번에 오늘 밝혀진 사안 자체는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묵인은 있었음을 명백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러 번 했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도 했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밝혀야 하는 진실이라고 보십니까?

◆ 박영대> 세월호 참사가 생각보다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사실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 나온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나온 이야기가 10시 보고가 아니라 9시 30분에 최초 보고되었음이 밝혀졌다고 이야기되기보다, 박근혜 정부가 조작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이야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시 30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큰 그림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2014년 4월 16일 당시 청와대 그리고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를 9시 19분에 YTN 보도 속보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사실 세월호 있는 학생이 최초 119에 신고한 게 8시 52분이고요. 해경이 8시 54분에 목포 해경이 인지합니다. 119는 안전행정부 소속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리고 조 단위의 예산을 쓰는 대한민국 정부기관도 TV보고 알고, 대한민국 모든 정보가 취합되는 청와대도 TV보고 사고를 인지했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겁니다. 국방부도 9시 3분에 인지하고요. 해경본청도 9시에 인지하고요. 아예 119는 8시 52분에 인지했는데, 전부 그 시점을 YTN 보도 시점으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9시 30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청와대가 TV 보고 9시 19분에 인지하고, 해경에 확인하고 보낸 시간대에 맞춰진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9시 30분을 팩트로 확정하기 보다는, 조작이 명백해졌으니, 왜 조작했고 무엇을 조작했는지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곽수종> 조작이 명백해졌으니,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은 우리 박영대 상임연구원께서 보신 하나의 관점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 박영대> 아니, 10시를 9시 30분으로 조작한 것이 오늘 밝혀진 거잖아요. 

◇ 곽수종> 나머지 것은 추론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은 지금까지 의혹으로 남았고, 아직까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내용이 마치 판도라 상자 안에 갇혀있는, 봉인된 상태인데요. 길게는 30년 동안 공개되지 못한다고 해요. 맞습니까?

◆ 박영대> 네. 

◇ 곽수종> 그러면 진상을 알 수가 없겠는데요?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 박영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일찍부터, 오늘도 분명히 나와서 다행인데요. 소위 7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초 보고 받았다는 10시부터 중대본 방문하는 오후 5시 15분, 그 사이 7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7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버리면 10시에 최초 보고받았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아닌 것이 오늘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서 중요한 것은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왜 구조를 안 했는가에 있습니다. 그게 진상규명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재가 났는데 119 소방관이 출동해서 현장에 갔는데, 그때 물을 한 방울도 안 쐈다면, 물이 있는데요. 이것을 무능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인 거잖아요. 무능을 뛰어 넘는. 해경도 세월호 참사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세월호 안에 진입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세월호와 교신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선원들만 구조하고. 그 누구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 곽수종> 바로 그 부분인데요. 구조 헬기가 가도 헬기를 뒤로 물렸고, 많은 선박들이 가서 구조하려고 해도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못 하게 방해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요. 그러한 사실이 왜 진실인지, 거짓이면 왜 그러한 거짓이 나오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구성 문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부정적이죠?

◆ 박영대> 네. 

◇ 곽수종> 기대 좀 하십니까? 1기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지. 

◆ 박영대> 그 부분에서 조금 저는 분명히 2기 특조위, 일단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고요. 패스트 트랙으로 11월 20일경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그런데 문구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상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많이들 얘기하는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2기 특별법의 경우 경찰 수사권이 들어가고 기소권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 특검을 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 5.18 재단에서 국회 5.18 관련 특별법 만들 때 양심선언을 하거나 진실을 고백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거나 보상금을 주는 방안까지도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18은 1980년 37년이 지난 일인데도 여전히 진상규명이 안 되어서, 오죽하면 가해자에게 보상금까지 주겠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기구나 전문가에게 맡겨져 있기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곽수종>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2014년 4월 16일 8시부터 그 시간대 일어난 시시각각 변경 사항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영대>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영대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