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36시간 교육후 작업 투입... 의정부 크레인사고 정부도 책임”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출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비전문가 타워크레인 현장투입, 한국전쟁 당시 소년병 투입 같아”
“현장에서 벌벌 떨면서 타워크레인에 못올라간다고...”
“사고 낸 기업들 다 퇴출? 정부 책임 있으면 정부도 퇴출 대상 돼야”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몇 번째 다루고 있는지 한 번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관련 사고소식 자주 들려옵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2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바로 연결해서 관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하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장원석: 사고 계속 이어지니까 참 걱정입니다, 시한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이번에 발생한 사고로는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는데, 최근 5년 동안 타워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작업자, 노동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 하태경: 지금 정부가 파악한 것만 35분입니다. 사고 건수는 24건이고 한 건당 1~2분 정도, 이번에는 3분이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의정부에서 발생한 이번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철거작업 중에 발생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 하태경: 예,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 높이를 올려가거나 혹은 높이를 낮춰가면서 해체작업을 할 때 사고발생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 하태경: 사고 종류를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방금 말씀하신 설치·해체 과정 중에 사고발생, 그다음에 설치를 다하고 나서 운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업을 하는데, 운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게 한 종류가 있는데, 주로 설치·해체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가 설치·해체 과정 중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 장원석: 그러면 10건 중에 7건이 타워크레인을 올리거나 내릴 때,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라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해체작업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사고원인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장비 노후화라든지 기사의 자격미달, 여러 가지 원인이 예상됩니다만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 하태경: 아직 정부는 발표는 없죠. 원인이 뭐다, 없는데 정부도 문제가, 원인도 알기 전에 지금 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사고 당일 날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일정히 "사고 낸 기업들 다 퇴출시키겠다” 이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척 보면 잘한 측면도 있어요. 단호하게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업 책임이 아니라 다른 곳 책임이다, 예를 들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부 책임도 있거든요.

◇ 장원석: 어떤 면에서 그렇게 분석하셨습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책임도 있으면 장관은, 정부도 퇴출 대상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퇴출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정부 책임도 있으면 정부도 퇴출시켜야 하는데, 원인파악도 안 하고 기업 퇴출부터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경솔한 면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정부 책임이 있다는 게, 작업자들이 사실상 비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전문가가 투입된 이유는 정부의 자격증 제도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 장원석: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실합니까?

◆ 하태경: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36시간 교육받으면 작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36시간 중에 30시간은 이론교육이고요, 교실에서. 6시간이 현장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들면 운전하는 것도 30시간은 사실 운전 이론교육 받아봤지만 그건 별 쓸 데 없잖아요.

◇ 장원석: 그렇죠. 금방 시간 지나가고요. 그렇죠, 실제 연습이 필요하죠.

◆ 하태경: 실제로 운전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6시간 운전교육하고 바로 운전을 시킨다, 도로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건 사람 죽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들었던 것은 이러한 비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타워크레인이 올라가잖아요. 벌벌 떨면서 못 올라간대요.

◇ 장원석: 작업자가?

◆ 하태경: 작업자가. 사람도 같이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준비 안 된 사람들을 현장에 대거투입시키는 것은 마치 한국전쟁 났을 때 소년병 투입시키는, 사람 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누구 책임이냐. 이런 제도를 설계한 노동부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도 안 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는 책임 없다’ 이런 식의 태도는 정말 굉장히 뻔뻔한 거죠.

◇ 장원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시간의 현장교육, 그리고 30시간의 이론교육 포함해서 3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타워크레인을 몰 수 있는 자격인증이 되는 건가요?

◆ 하태경: 몬다는 게 아니라 설치·해체 작업.

◇ 장원석: 설치·해체 작업에 있어서.

◆ 하태경: 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현장교육을 해야 되냐. 3개월 정도는 해야 그나마 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걸 6시간으로 바로 작업 자격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 장원석: 그러게요. 이게 공사현장마다 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타워크레인 기종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이것을 36시간 안에 다 이해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 하태경: 바로 그겁니다. 타워크레인 종류가 나라별로 다르고요, 제조한 나라별로. 그리고 언제 만들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6시간만 가지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몰아야 하는 차는 여러 종류인데 차 한 대 보고 다 몰아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 장원석: 게다가 이것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36시간 교육이수를 받고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나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하태경: 지금 그렇게 해서 배출된 인원이, 그 36시간 교육과정은 800명이 되고, 실제로 이 중에서 10% 정도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전국에 타워크레인이 몇 천 대 가량 있다고 들었는데, 6천 대 가량이라고 했던가요? 

◆ 하태경: 예, 그렇습니다. 6천 대.

◇ 장원석: 이제 제대로 숙련된 인력이 정말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하태경: 그렇습니다. 정말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타워크레인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차를 잘 쓰는 사람은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더 빨리 퇴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자동차 안전검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타워크레인도 금 간 데가 없는지, 다른 데 부품 결함은 없는지, 이걸 적어도 3년마다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27년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오래된 게 있을 수 있죠, 잘 썼으면. 그런데 그것이 정기적으로 검사가 되어서, 그런데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은 다 정부 책임 아니에요? 그렇죠? 정기적인 검사 제도를 안 둔 건 정부 책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부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 장관이 사망한 가족들한테 사과를 해야 해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정부가 가장 큰 문제가, 무슨 일 생기면 다 ‘민간의 책임이다’ 정부는 ‘우리는 매만 때린다’ 이러한 자세로는 대한민국 발전할 수 없죠.

◇ 장원석: 예.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면에서 자격을 인증해주는 제도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 이게 해묵은 문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원청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하태경: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잘못 판단하는 게 원청이 건설업체 아닙니까? 그리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건 하청업체죠. 그런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는 딱 그때 일이잖아요. 설치·해체 끝나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설치·해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협력을, 아웃소싱을 주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아웃소싱하는, 설치·해체하는 것을 전부 다 건설업체가 직접고용하라고 그러면 낭비가 굉장히 심하고 또 전문성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문성이 쌓일 수가 없고. 또 조그만 건설업체가 어떻게 고용을 합니까? 큰 건설업체는 몰라도. 그래서 설치 전문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설치·해체 전문업체가 또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워크레인 설비를 대여만 하고 실제 설치·해체 작업은 다른 인력업체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인력업체의 검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굉장히 고숙련 인력이 많은 인력업체다, 이런 인력이면 여러 타워크레인을 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인력업체에 미숙련 업자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허가 라이센스를 주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임대업체가 직접 고용을 하든지 해서 숙련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숙련 인력업체, 인력업체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런데 직접고용한다고 전문성이 강화되겠습니까? 직접고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 일이 있다거나 하면 또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자기 업체의 일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업체 크레인도 또 다룰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고용을 해서도 제가 볼 때는 사고가 계속 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강화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장원석: 지금은 원청이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면서 점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그것보다도 일단은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에게 하청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그게 또 재하청, 재하청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좀 더 불명확해지니까,

◆ 하태경: 아니, 책임성은 분명하죠. 그 타워크레인 설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숙련 노동자가 일하면서 발생한 거면 인력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를 처음에 잘못 설계했으면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정부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게 설비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죠.

◇ 장원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