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MB정치보복? ‘정치보복’과 ‘범죄’ 구분 좀 하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치보복과 범죄, 구분을 좀 해야
-왜 MB정권만 문제? 다른 물고기도 있는데 왜 나만 낚냐는 논리
-홍준표 정치사찰? 제1야당 대표가 문제제기 한만큼 한 점 의혹 남기지 않고 밝혀야 
-최순실, 김종 등 구속연장 처분.. 박 전 대통령도 형평에 맞게 판단해야 
-박 전 대통령 불구속 되면, 아프단 이유로 불출석, 재판진행 차질 빚을 것
-한미FTA,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술에 말려들면 안 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에 각 당 연결해서 추석민심을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죠. 오늘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의당 얘기 들어봐야겠죠.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역에 내려가셨죠, 추석 때?

◆ 노회찬: 네, 네.

◇ 신율: 화두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대체로 민생문제, 먹고사는 문제, 특히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불황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활에 주름살이 많이 잡힌 거죠. 그거에 대한, 언제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았습니다.

◇ 신율: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얘기 나왔어요?

◆ 노회찬: 그 이외에는 아무래도 실질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고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요.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걱정들도 많았죠. 이러다가 혹시 전쟁까지 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많았습니다.

◇ 신율: 지금 구글 트렌드하고 네이버 데이터랩이요. 이걸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추석민심에서 가장 크게 꼽았던 것이 지금 노회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민생’ 이런 문제고요. 두 번째가 ‘적폐’, 세 번째 키워드가 ‘전쟁’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나름대로 상당히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적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정치보복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현 정부의 정치보복 공세를 저지하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일단 정치보복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보복에 대한 반대가 일체의 어떤 범죄사실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을 묻어두라는 얘기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복을 위한 보복이 문제인 것이지,어떤 잘못이라거나 중요한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그 자체로써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구분이 돼야 하는데, 모든 것을 갖다가 보복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쟁의 쟁점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말예요. 이동관 전 홍보수석 있죠. MB 때 최측근 역할 하셨던 분이죠. 이동근 전 홍보수석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국가기밀인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뒤져서 MB정권 때 문제점만 끄집어내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사초라는 건 임금님도 못 보던 것이다”, “간과해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길 했던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일단 말한 내용만 놓고 보면 국정원의 메인서버에 최소한 MB정권 때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치고 일단 MB 때 문제점이 국정원 메인서버까지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MB 쪽 문제도 있지만 다른 정권문제도 있는데 왜 MB정권의 문제만 문제 삼느냐’는 것은 사실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도 있는데 왜 나만 낚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MB 때 정권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삼은 것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문제가 작은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양 뒤집어씌운다면 그건 굉장히 나쁜 정권인 거죠. 그런데 ‘우리 문제도 있지만 너희 문제도 있지 않느냐’ 라는 대응은 사실은 국민들에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의 문제도 있었다면 그것도 양쪽 다 처벌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문준용 씨에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입 닫고 있다가 다른 이유미 씨 문자 발견되니까, 거짓으로 부풀린 게 발견되니까 ‘그럼 그것도 조사하자’고 다시 끄집어내는, 저는 이렇게 돼서는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부도 특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정권도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보복을 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양쪽 다 경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온 이야긴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가 유명인의 SNS 동향을 보고했는데, 이 안에 가수 이효리 씨 있잖습니까? 요새 <효리네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야구선수 이승엽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대통령인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건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 노회찬: 저는 사이버사령부는 사실은 우리하고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동향을 탐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론된 사람들을 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활동을 한 것 같아요. 

◇ 신율: 이승엽 선수가 무슨 정치활동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 노회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효리 씨도 아주 가끔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국가기관까지 나서서 사찰해야 하느냐. 이건 납득이 안 가거든요. 무슨 간첩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권력이 잘못 쓰여진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까지 다 밝혀내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최근에 반대되는 논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정치사찰 의혹’ 부분인데요. 자신의 수행비서 통화목록을 조회했다, 검찰·경찰·군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수사당국은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이게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통화내역을 조회하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의 통화가 있어서 그걸 조회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홍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는 수행비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대상이 될 리가 없다, 검찰사건 조작으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해명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재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 노회찬: 일단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대상인 사람과 통화한 번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 알아봤다는 얘긴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대상이 꼭 서울 사람은 아니잖아요.

◇ 신율: 모르죠. 저는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 노회찬: 그것이 서울에 거주하든 어디에 거주하든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게 되면 다루는 건데, 그걸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검찰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이 정도까지 커졌다면 이건 그냥 대충 없는 것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진위가 밝혀져야 국민들의 의혹도 가라앉는다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일단 홍준표 대표가, 그 보좌관이, 수행비서가 과연 누구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수행비서로부터 솔직한 진술을 받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것은 명명백백히 밝혀야지, 그냥 ‘아니다’, ‘아니, 난 더 의심이 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지금 1차 수사기관들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느니만큼 그 의문이 한 점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히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걸 대충 덮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 신율: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거 좀 여쭤보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이번 주에 결정이 난다고 그러죠. 이번 주래봤자 오늘하고 내일인데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17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야 하니까 이번 주 내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저는 맡겨야 한다고 보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어느 방향이든, 그럴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같이 공범 내지 또는 같은 사건일수록, 공범 내지 증인으로 연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예를 들면 안종범 수석이라거나 최순실 씨라거나 김종 차관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은 사건에,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연루돼가지고 구속연장 등의 처분을 받은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이건 가정인데요. 추론인데, 만일 말예요. 만에 하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불발된다고 가정하면 말예요. 어떤 점이 제일 우려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재판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판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참한, 불출석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를 또 거부한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불구속 상태가 되면 병을 치료하거나, 아프다는 이유를 대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가지고 재판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또는 불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문제가. 구인장을 발부하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꽤 높아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한미 FTA 재협상,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정부가 트럼프의 강공책에 너무 끌려 다녀서는 안 되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이게 한쪽이 이익이면 한쪽이 손해고, 한쪽이 손해면 다른 쪽이 이익이고,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너무 트럼프의 강경한, 이른바 ‘미치광이 전술’에 말려드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