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MB국정원, 팀 만들어 ‘문재인’ 사찰 했을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정부에 비판적 인사 제압.. 원세훈, 그런 것 하라고 국정원장 임명한 것
-원세훈, 국가정책 다룰만한 수준 안 돼 
-국정원 제압 당사자 된 이유? 4대강 사업 비판, 그게 제일 컸을 것
-어버이연합 자발적 정치활동? 지나가던 쥐새끼가 웃을 것
-능력 보통 아냐... 추선희, 지난 9년 ‘보수정권의 아이콘’이었다 
-MB국정원, 문재인 팀 만들어 사찰, 불법 도청 했을 것
-MB국정원, 고문만 안했을 뿐이지 70년대 작태 그대로 
-The bucks stop here,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MB책임져야 
-MB,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됐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 ‘정치인·교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정부에 반대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나 교수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비방, 제압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요. TF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는데, 어제 검찰에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상돈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상돈):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두 시간 참고인 진술을 하고 오신 모양이에요. 

◆ 이상돈: 두 시간까지는 안 되고요, 한 시간 반 정도. 진술 끝나면 자기가 진술한 거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거의 두 시간 걸렸죠,

◇ 신율: 실제로 의원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보셨죠, 자료들 같은 걸?

◆ 이상돈: 네. 국정원 문서에서 보도가 된 바도 있죠. 거기에 나타난 사실을 제 진술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대체로 제가 기억하는 바 똑같습니다.

◇ 신율: 어떤 걸 기억하는 바, 예를 들면요?

◆ 이상돈: 그러니까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이 된 후부터 제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에 욕지거리 같은 이런 글이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2009년 6월에 제 학교 앞에 와서 저를 비난하는 플래카드 걸어놓고 마이크로 떠들고, 이런 시위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 얼마 후에는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 앞에서도 한 번 그랬고, 그런 것을 제 기억에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그해 11월 말에 학교에서 더 크게 한 번 그런 짓거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다 국정원 지시에서 했고 국정원 팀장이 원세훈 국정원장한테 ‘이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하고서 보고한 문서죠.

◇ 신율: 그리고 제가 보도된 걸 좀 읽었는데요. 국정원이 말예요. 대학교를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이상돈 의원님에 대한 재임용을 못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 이상돈: 그런 게 있었어요. 웃고 말았죠.

◇ 신율: 정년보장 받은 교수를 뭘로? 재임용이란 과정 자체가 없는데.

◆ 이상돈: 그런데 정년보장 받았다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로 스캔들 꾸며내서 사람 괴롭히고, 그럴 수 있죠. 옛날 그 당시, 제 짐작에 중앙대학교는 그 당시 총장이 이명박 정권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총장이었죠. 그러나 저한테 그런 전화 한 통 한 적 없었습니다. 제가 또 그런 압력 받았다고 제가 또 거기에 숙이겠습니까, 차라리 받아버리지.

◇ 신율: 그럼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 당하셨을 때 ‘이게 국정원이 뒤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 이상돈: 그렇죠. 그런 일 할 수 있는 건 국정원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 임명하면 그런 거 하라고 임명한 겁니다. 제가 원세훈 씨 알지 않습니까? 저하고 대학 동기생이에요. 그러나 행정고시 붙었는데 국가정책 같은 거 다룰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돌쇠 같이 생겼다고 해서 국정원장 시켰으면 정권안보 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 신율: 그러면 이상돈 의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국정원의 사찰을 받고, 또 이상돈 의원님 개인에 대한 공격 같은 것을 공작하고, 이러한 이유가 4대강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그것만은 아니죠. 제가 촛불시위 관련해서 MBC PD수첩 기소할 때도 부당하다는 둥, 기소실패하고 그다음에 이런 글도 쓰고. 여당이든 정부의 아픈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랬죠. 그러나 가장 큰 건 역시 4대강 사업이죠.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은 제가 앞장을 섰고 제가 또 이른바 성향으로 볼 때는 보수학자라고 남들이 그러고. 제가 그 당시 국토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제일 컸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실 때 국정원의 이런 이상돈 의원님에 대한 비방, 음모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졌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저는 마지막으로 2012년 초까지라고 봅니다. 2011년 12월에 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저하고 김종인 박사를 비상대책위원 임명했지 않습니까? 2012년 4월 총선 앞두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김종인 박사를 갖다가 험담하는 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온라인상에. 그거 다 국정원에서 작업한 거고, 그리고 2013년 초에는 당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김종인·이상돈 물러가라’고 플래카드 들고 시위한 적이 있었어요. 어버이연합 거기서 한 거죠. 그거 다 국정원이 한 겁니다. 뻔한 거죠.

◇ 신율: 그런데 이제 어버이연합 측은 “모든 게 자발적인 정치활동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돈: 지나가던 쥐새끼가 웃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추 씨와 어버이 연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보다는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 씨는 조직능력과 인력동원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수시위 이런 거 했고, 지난 9년, 전전 두 정권 9년 동안 보수의 아이콘은 바로 추 씨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너무 창피한 거죠.

◇ 신율: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사실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불이익 같은 거 받는다는 느낌 안 드셨어요?

◆ 이상돈: 불이익 같은 거라기보다도 저한테는 그런 게 전혀 먹히지가 않았잖아요. 나름대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한계를 느꼈겠죠. 이 사람은 도대체 꿈쩍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한계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제가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나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비판도 하고, 그리고 2014년부터는 제가 완전히 접었죠. 2014년 여름이죠. 저는 박근혜 정부가 잘될 가능성이 없다, 하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신문에 칼럼도 썼죠. 그러나 그때는 특별한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사실 이상돈 의원님이야 보수 쪽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자셨으니까 그렇지만, 또 대표적인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상대적 진보진영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많이 당했을 거 아닙니까?

◆ 이상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당연히 팀들 만들어서 모든 걸 사찰하고 아마도 불법적으로 도청 같은 것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 70년대의 사람 고문하는 시절에 고문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런 작태를 다 한 거죠.

◇ 신율: 그러면 이게 최종 책임자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법학자이시기도 하시니까.

◆ 이상돈: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The bucks stop here”라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백악관에 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책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원세훈 씨를 통해서.

◇ 신율: 그러면 검찰이 조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네, 저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만일 한다면, 수사 지금 진행상황 보셨을 때 언제쯤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일단 피해 입장, 참고인 조사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원세훈 씨에 대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다른 일이 많이 나오겠죠. 이미 BBK 사건, 그다음에 다스 위장 소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문제의 도곡동 땅 문제까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죠.

◇ 신율: 그러니까 ‘다스’, ‘도곡동 땅’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번 기회에 다 조사해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상돈: 지금 언론 보도도 추적을 하고 있고, 자연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거대한 거짓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 이상돈: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제가 보복합니까?

◇ 신율: 그런데요. 오늘부터 국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환노위 같은 데서는 4대강 사업, 다시 이게 쟁점에 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아무래도 4대강 사업에서 생태 분야는 환노위에서 다루게 되겠죠.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지 않은가, 봅니다. 왜냐면 4대강 사업을 주로 다뤄야 할 곳은 국토위죠, 환노위가 아니고. 그래서 물 관리 일원화 문제가 해결되고 나야 환경부가 정부 내에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고, 또 국회에선 우리 환노위가 4대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건 좀 다른 얘긴데요. 헌법재판소장 지금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지금 헌법재판관 자리가 한 자리 비어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자리. 거기다가 재판관 겸 헌재소장을 그 자리에 갖다가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부담은 좀 더 국민적인 신뢰가 있고 그야말로 권위가 있고 신망이 있는 분을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빨리 임명하는 겁니다. 권한대행 체제, 이건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오래 가지 않습니까.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