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십알단 윤정훈 국정원 연루설이 보복? "알게 된 사실 덮으면 직무유기"

표창원, 십알단 윤정훈 국정원 연루설이 보복? "알게 된 사실 덮으면 직무유기"

- 십알단 윤정훈 목사, 경찰대 교수직 그만두게 된 악연... 상당한 충격과 의혹
- 명품타임라인 아이디 트위터리언, 알고보니 십알단 윤정훈
- ‘국정원 연계된 사람 내 뒤 봐주고 있다’ 본인 스스로 답해
- 경찰 이 사건에 대한 배후, 연결고리, 돈 출처 수사 안 해
- 국정원 당시 심리전단 외곽조직 알파팀, 그것과 또 다른 형태 외곽에서 연결된 조직체
- 십알단 윤정훈 새로운 의혹 제기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무효 여부 사법적 판단하지 않을 것
- 윤정훈 국정원 연루설, 과거사 보복? 의심 가지고 들여다보고 찾아낸 것 아냐... 알게 된 사실을 덮는 건 직무유기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조직인 일명 ‘십자군 알바단’인 십알단이라는 조직이 터져 나와 충격을 줬었는데요. 불법 선거운동 조직인 십알단이 국정원과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드러나며 검찰이 다시 재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발음하기도 좀 그래요.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하는 십알단.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당시 표창원 의원은 정계 진출하시기 전인데요. 

◆ 표창원> 그 당시 아시다시피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의 강남 오피스텔에 대한 경찰과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됐죠. 그때 감금이냐, 잠금이냐 대치 상황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요. 그 이틀 뒤였죠. 12월 13일 여의도 한가운데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제로 불법 여론조작 활동을 하던 윤정훈 목사라는 분, 그분의 사무실이 선관위에 의해서 발각됩니다. 그래서 검찰 고발 조치가 됐죠. 그렇게 되어 그 당시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 요구 하다가 결국 비난 여론에 부딪혀 경찰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나왔던 상황이라서 윤정훈 목사가 연결된 사건에 대해서 연결고리, 이틀 전 사건과의 연결성이 많이 추정됐고요. 또 하나는 이분과 개인적인 악연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한 충격과 의혹을 갖게 됐죠. 

◇ 곽수종> 윤정훈 목사와 악연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표창원> 네. 

◇ 곽수종> 어떤 악연인가요?

◆ 표창원> 8개월 전이죠, 그 사건 8개월 전인 2012년 4월에 레이디 가가라는 미국 팝 가수의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레이디 가가가 동성애를 확산시킨다고 하면서 내한공연 반대 운동을 하던 기독교 일부 세력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 명예도 있고 문화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SNS상에서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혐오, 차별 조장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올렸다가 엄청난 공격을 당했는데요. 그 핵심이 명품타임라인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던 트위터리언이었고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 십알단의 윤정훈 목사였습니다. 

◇ 곽수종> 그러니까 보통 트위터나 다른 SNS를 사용하면 본명 쓰는 분도 계시지만 가명이나 다른 별명을 쓰는데 그 별명 이름을 명품타임라인이라고 했던 분이 윤 목사였군요?

◆ 표창원> 네, 아주 유명했고요. 그 당시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셨고, 워낙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보수적, 기독교적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생산해내고 연결된 분들이 계속 리트윗 하는 형태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포착한 정치적인 분들이 이분을 영입해서 아마도 18대 대선에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 곽수종> 표창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연이 많네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경찰대도 나오시게 되고요. 경찰대 계셨으니 내부적으로 그때 오피스텔 감금 상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들으신 게 있지 않았습니까?

◆ 표창원> 내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워낙 경찰도 당시 사건에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수서경찰서에서 현장 출동했지만, 그 이후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모종의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나중에 의혹이 제기됐죠. 

◇ 곽수종>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수사과장이었죠?

◆ 표창원> 네, 수사과장이었습니다. 

◇ 곽수종> 양심선언 하면서 국회 쪽으로 나왔군요. 지금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의 연관성, 이는 어떤 연결고리를, 구체적인 증거는 혹시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표창원> 그 당시 사실 적발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매체나 인터넷상 팟캐스트 등과 인터뷰를 이 사람이 꽤 했거든요. 그중에 녹음되는 줄 모르고 했던 말 중에, 여의도 한가운데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컴퓨터 8대, 전화 9대, 인턴 직원들 7명 고용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이었거든요. 그 비용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국정원과 연계된 사람이 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답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처음에 검찰은 이 사건을 발견하고 상당히 적극적 수사 의지를 보였다가 결국 이 사건에 대한 배후라든지 연결고리, 돈의 출처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덮인 것이 최근에 국정원 진상규명 TF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자금지원 정황을 포착한 것이죠. 이것이 계좌 추적이라든지 통신 수사에 대한 내용들이 보강된다면 아마 증거들이 확보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이분 타이틀이, 이름 뒤에 목사라는 호칭이 붙는데요. 목사를 빼고 한 개인으로 제가 이름을 불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정훈 씨는 팀장급 정도 되는 셈이겠네요? 국정원 운영팀 중에서요. 

◆ 표창원> 일단은 모호하죠.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 미디어본부장이라는 것을 정식 공식으로 직함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활동이 사실 새누리당에서 행했던 불법적인 온라인 선거 운동이라고 저희들은 봤는데, 검찰에서는 그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이었다, 개인적인 행동이었다고 봐서 댓글 작업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유사 선거 사무소 운영이라는 것만 혐의 인정해서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댓글 작업이 국정원과 연결된 것이라면, 지금 국정원의 그 당시 문제가 된 심리전단 내부 조직 말고 외곽 조직을 알파팀이라고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또 다른 형태의 외곽에 연결된 조직체라고 봐야겠죠. 

◇ 곽수종>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가상의 시나리오이지만, 선거 개입에 윤정훈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선거 개입이 확인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은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 표창원> 이 부분은 사실 대법원에서 윤정훈 씨 관련된 사실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여론조작 등, 이런 부분이 불법선거이고 그래서 선거 무효 사유 아니냐는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계속 법에 어긋나게 지연해왔죠. 그러다가 최근에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선거 무효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 이것이 사유였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윤정훈 씨의 선거 불법 개입 혐의가 국정원과 연결되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18대 대선의 유효성 여부는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곽수종>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게, 왜냐면 지금 대선이나 총선을 치르다 보면 표창원 의원께서 SNS 워낙 많이 이용하시고,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이 SNS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협의로 해석하느냐, 광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활동이겠지만, 누가 뒤에서 자금을 대준다거나 선거 활동, 총선이나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자그마한 자금 출처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다, 이렇게까지 가버린다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례가 될 것 같아요. 

◆ 표창원>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학계에서 조금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언론과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 새로운 선거 환경 하에서 이러한 식의 SNS 불법 선거운동에 만약에 후보자나 정당이나 혹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형태로 개입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법성과 선거에 대한 영향성을 따질 것이냐. 이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표창원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표창원 의원도 직접 댓글을 많이 받으셔서 심리적으로 괴로우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 폭탄이나 댓글 폭탄이 던져지는 것을 보면, 여야를 떠나서 이는 소위 말해서 인격에 대한 모독까지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치가 선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십알단 문제도 문제이지만,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표창원>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정치인이나 정당, 또는 국가 기관의 행동은 구분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격이 있고 사생활도 있고 명예도 있기에 그 부분은 존중되는 것이 맞죠.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규율하고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방향으로 선도되고 개선되어야 하는가. 이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후자가 이상적이겠지만, 어느 정도 제도적인 보완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윤정훈 씨 사무실에서 박근혜 후보 이름 찍힌 임명장도 발견되었는데, 대선 때 이러한 임명장은 남발되다시피 되는 것도 사실이죠?

◆ 표창원>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 곽수종> 재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십알단이 받고 있는 혐의, 검찰과 국정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재수사하겠다, 이것이 또 보수라든지 다른 쪽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의 이름을 가지고 과거사에 대한 보복 아니냐, 이러한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우선 그러한 의문이나 비판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윤정훈 씨의 국정원 연루설의 경우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찾아낸 것이 아니고 국정원 TF에서 그동안 은폐된 자료들, 이 부분이 확인되면서 당시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고, 진척되지 않았고, 드러날 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확인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좀 그러한 과거는 잊고 지나가자는 인지상정적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면 몰라도 알게 된 사실을 덮을 수는 없고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이에 대한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국정원 개혁 TF 안에 민간인 신분을 가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국정원 TF를 일반 민간인이 들어가서 국가 운영에 대한, 그게 적폐에 대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알게 된 이상 처벌을 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민간인에게 비밀 사항까지 이러한 식으로 국정원의 전반적인 활동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해외에 나가있는 밀정, 주요 기관들의 정보가 자칫 잘못하면 새어 나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조심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에요. 

◆ 표창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가져서 확인해봤거든요. 국정원 TF와 관련된 의원님들께 여쭤봤더니, 정보위 소속이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포함된 민간인 분들, 이분들은 물론 보안등급을 부여받긴 했지만, 그분들이 모든 국정원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정원 서버 등에 대한 검색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이 다 하고요. 거기에서 걸려서 나오고 보안성, 기밀성 문제가 없는 것들, 범죄와 관련됐거나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부분만 민간인이 포함된 TF 회의에 공개되고 올려진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같은 우려를 공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짚어졌을 거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안심이 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표창원>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