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수) 최저임금제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1987년 시작돼 올해로 시행 30년을 맞은 최저임금 제도가 연말까지 일부 개편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가 18명이 참여하는 연구팀(TF)을 꾸렸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가 1987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2004년과 2015년에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진 적이 있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종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연구팀이 논의할 내용은 노사가 제출한 6개 과제인데요,
먼저 노동자 쪽은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안건으로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기존의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가 아닌 가구생계비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쪽이 제안한 안건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인데요,
현재 최저임금에는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상여금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과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해야한다는 부분도 논의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달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세미나 등을 거쳐
12월까지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30년만에 개편될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