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골목상권 어부지리 외국기업...규제 보다 자율을

[생생인터뷰] 골목상권 어부지리 외국기업...규제 보다 자율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골목 상권,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부가 규제를 만들면서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도 있고 진출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를 피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다이소, 스타벅스, 이케아 등 외국 업체들이 파고든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게 되는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셈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적되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골목상권, 중소기업, 상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새 정부 이후 생각해볼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오동윤)>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골목상권 규제는 많이 알려졌는데요. 오히려 외국계기업들이 어부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오동윤> 일단 규모 먼저 살펴보면, 말씀하신 업종들, 생활용품 유통업체 다이소 같은 경우도 1,190개 점호까지 오픈이 됐고요. 스타벅스도 작년에 1천호점을 넘었고, 이케아의 경우에도 조만간 2호점을 개장하고 2020년까지 6호점까지이니까 외국기업 유통기업들의 확장은 계속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원래 이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것들이 규제상으로는 500m 이내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요. 외국 유통업체들이 점포수를 늘릴 수 있는 배경은 뭔가요?

◆ 오동윤>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자꾸 들어오고요. 구분해서 보아야 할 텐데요. 대형 쇼핑몰의 경우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발의 중인데요. 이 법에서도 다이소나 이케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인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요. 스타벅스의 경우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만, 가맹사업 거래 관련법이라든가 각종 규제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매장 500m 안에 신규 출점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스타벅스는 직영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우성> 이렇게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식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해당 관련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규모도 크겠죠?

◆ 오동윤> 어마어마합니다. 다이소의 경우 1,19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출이 2조 원이고요.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점포당 16억8천만 원 정도 연매출이거든요. 엄청난 규모이고 스타벅스도 1조 원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케아 같은 경우 하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매출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케아 광명점 매출이 전 세계 이케아 매장 340군데 중에 1위랍니다. 매출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죠. 

◇ 김우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의 경우 벌어들이는 만큼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상생을 위해 써야 하는데, 외국 기업들은 그런 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유통기업 얘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정부가 골목상권, 상생을 위해서 규제를 만들었는데, 여러 규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 오동윤> 대표적으로 휴업을 제한한다거나 마트에서도 구매 액수에 따라 배달을 제한한다거나 여러 규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요새 무슨 몰, 필드라고 해서 대형 쇼핑몰이 등장해서 그에 맞는 규제도 많이 논의 중에 있고요. 규제는 계속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여러 규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뚫리고 있다, 혹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소상공인, 골목상권, 이것이 굳이 업종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다종다양한 게 경쟁력일 수 있는데 이것이 사라진다는 게 걱정인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들,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 오동윤> 그분들의 힘듦이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들고요. 그분들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출에 의존하게 되고, 은행권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 생활하기 어려워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하고요. 여러 규제를 통해서 그분들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많은 것을 하는데요. 가령 2012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 매출은 2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13% 감소했어요.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건데요. 그 사이에 온라인, 모바일 매출은 100% 이상 성장했거든요. 워낙 우리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 때문에 A를 규제해도 C가 혜택을 보는 구조라서 규제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나아지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 김우성> 결국 단순하게 양적으로, 이쪽 물길을 막으면 저쪽 물길로 가겠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네요?

◆ 오동윤> 네. 

◇ 김우성> 여러 가지 대기업 불공정 행위, 상생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규제들, 외국계 기업 적용 여부는 앞서 한 번 말씀해주셨지만, 다양한 퇴로, 우회로들이 있어서 어렵고요.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 정부나 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있을까요?

◆ 오동윤>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WTO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중소 유통업체들은 프랑스나 독일처럼 WTO 안에 수정해서 제한해보자는 움직임도 사실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겠죠. 사실 규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양면의 칼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휴업을 제한해서 골목 상권에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소비자는 불편해지고요. 가령 직장맘들이 주말에 장을 못 보면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보다 대기업들이 유통 매장끼리 자율적인 규제를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골목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많지만 질적으로 경기에 기여하는 게 별로 없다고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큰 오해를 하시는 거고요. 이분들도 어차피 대기업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들이거든요. 이분들도 이마트를 가고 이분들도 롯데마트를 가는 소비자인데, 따라서 대형 유통점끼리 포장이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영업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강한 추가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말 말씀하신 것들만 보면 명목적인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미 엮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일단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게 정치적 메시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싶어서일 텐데요. 의무휴업도 월 4일로 늘리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요. 추가 규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번 정부가 일단은 먼저 규제라든지 여러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오동윤> 말씀드렸지만, 추가 규제를 일단 하기 전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그러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규제를 할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여의치 않다면 좀 더 강한 규제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 김우성> 규제에 대한 효과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이전에 일종의 문화적인 것을 얘기할 텐데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골목 상권이라든가 다종다양한 소규모 상업 업종의 발전 등이 없거든요. 대기업이 다 가져가거나 내부거래를 하거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 차원일 텐데요. 골목 상권에 대해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지적 부탁드립니다. 

◆ 오동윤> 예를 들어서 대형 쇼핑몰의 경우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쇼핑몰이지, 대형 쇼핑몰은 쇼핑하는 곳이 아니라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아이들이 놀고 어른들이 마시고 먹을거리가 있고요. 나올 때 쇼핑을 덤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비나 생활 방식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전통 시장, 골목 상권이 변화를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도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더 나은 물건을 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상권을 조직화해서 규모를 키우고, 이러한 조직화된 곳에만 정부가 집중 지원해줘서 조직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방식이 정부 정책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의무 휴업해도 어차피 모바일로 주문하시는 분들 많고요. 모바일 내에서도 골목상권 얘기가 많은데요. 소규모 다종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정부가 입체적으로 세워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직결된 문제 중 하나가 내수입니다. 소비나 그 소비가 선순환하는 구조인데요. 큰 틀에서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 오동윤> 저는 정부가 지금 현재 정책 방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가보지 못한 길이라서 우려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어떤 분들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유통 구조를 강화하면 내수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소비를 못하게 되면 더 내수에 악영향이 있기에. 정리하자면 자율적으로 먼저 대형 유통업들이 규제를 하고, 정부가 강한 규제를 통해서 이분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내수 활성화에는 절대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노벨상 받으신 분이 넛지라고 옆구리 쿡 찔러서 분위기 만들라는 건데요. 규제보다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가 도움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동윤>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