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료보다 가계 부담주는 단말기 요금"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 출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가정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현 정부에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했는데 결국 어렵게 됐죠. 그래서 선택약정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는데요. 이처럼 통신부담 이야기가 나오면 이동통신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한편에서 단말기 제조사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통신비 가운데 단말기 가격 비중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변재일):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얼마 전에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온라인 인식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요, 또 조사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 변재일: 일단 지난 9월 달에 한 열흘간 국내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단말기를 쓰고 있느냐’ 했더니 응답자의 87.4%가 소위 고가 단말기인 ‘LTE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중에서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보니까 70.7%가 60대 이상 어르신도 LTE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고가 단말기, 소위 프리미엄 단말기의 사용비중이 높다. 이런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대부분, 아까 ‘LTE 고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지금 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2G폰이라든지 다른 휴대전화를 쓰는 분들 평소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비율이 적어진 상태고요. 제조사별로 본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변재일: 지금 우리 국내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보니까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가장 많이 씁니다. 63.8%가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쓴다고 응답을 했고, LG 전자 휴대폰이 19.7%, 애플폰이 11.9%고, 나머지 기타 저가 단말기라든지 소위 실속형 단말기,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에는 4.6%에 그치고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단말기 과소비 아니냐,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 장원석: 프리미엄급, 고가 스마트폰 하면 삼성의 경우는 주력 상품인 S시리즈, 그리고 노트 시리즈, LG의 경우는 G시리즈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부담이 가계통신비에 있어서 부담이 커집니다. 당연히 비싼 폰을 쓰니까요. 그러면 삼성하고 애플의 경우 소비자 부담이 어느 정도로 통신비에서 차지하고 있을까요?

◆ 변재일: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요금이라는 것은 통신요금 고지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다 통신요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통신서비스 요금’ 이름으로 통신사한테 가는 게 있고, 어떤 형태든 ‘통신단말기 할부금’으로 나가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만 원 미만 할부금을 내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나 봤더니 전체 응답자의 43.5%만이 3만 원 미만을 할부금을 낸다고 했고, 삼성 단말기 쓰는 경우에는 39.8%로 할부금 부담이 적은 경우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오히려 5~6만 원대 할부금을 내는 경우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7.2%가 될 정도로 고가 단말기 위주로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애플폰 같은 경우에는 더 크죠. 애플폰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 이상 요금을 납부하는 데가 전체 애플폰 사용자의 12.3%, 거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3만 원 미만 납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적에 내가 한 4만 원 정약제 요금제를 택했다, 그러면 4만 원 정액제 요금제에다가 기타 만약에 갤럭시S, 노트8 같은 것을 쓰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 5만 2천 원 정도를 갖다가 단말기 할부금으로 내는 그런 결과가 돼가지고, 통신서비스 이용요금보다 단말기 할부금으로 내는 돈이 더 크다, 이렇게까지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LG라든지 다른 제조사들은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 변재일: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LG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삼성 단말기보다 조금 낮은 상태에서 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 단말기를 쓰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한국 소비자들이 고가 단말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선 분석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통신시장 자체가 고가 단말기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 가든지, 가면 대개 최신 폰을 권하게 되고, 최신 폰을 할부해준다 뭐다 해가지고서 자꾸 소비자한테 최신 폰을 권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을 대리점을 통해서만 살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휴대폰을 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이 제조사에도 도움이 되고, 통신사에 도움이 되고, 또 대리점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가 폰 중심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보면 저분들이 쓰는 통신이용내역을 보면 왜 S7, S5 같은 걸 꼭 써야 하는지. 그렇게 의심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장원석: 중저가 폰도 충분히 써도 되는데 왜 비싼 단말기 위주로 이런 홍보정책을 펴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군요. 

◆ 변재일: 충분하죠. 예.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미국 상원에 들러서 상원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을 모시는 보좌진들이 가지고 있는 폰이 피처폰이었습니다.

◇ 장원석: 흔히 말하는 2G폰, 예전에 폴더라든지 슬라이드폰, 그런 것들.

◆ 변재일: 그렇죠. 폴더폰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분들은 그거 가지고서도 충분히 자기의 통신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세컨폰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돼요. 휴대폰 두 대. 그런데 세컨폰, 두 번째 폰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스마트폰 단말기가 필요하진 않을 거라는 말이죠. 동시에 전화를 두 군데 건다든지,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서 다른 데 전화를 건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소비가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출시되는 단말기가 외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동일한 모델이 비싸냐, 싸냐.

◇ 장원석: 그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흔히 인터넷에서 논쟁이 많이 붙거든요. 외국에서는 좀 더 싸게 주고, 우리나라 동일한 가격인데 한 대 가격에 두 대를 주는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한다고 들었고요. 어떻습니까?

◆ 변재일: 그래서 제조사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단말기에는, 단말기 공급가격이 통신사한테 제공되는 가격이 정확하게 공개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출고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출고가격이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왜 비싸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급되는 휴대폰은 DMB 기능이 들어가 있다. 또 이어폰하고 충전기를 함께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비싸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휴대폰 이용자 중에서 DMB 방송을 보는 사람 없습니다. OTT 서비스를 통해서, DMB는 수신이 상당히 불량한 경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국의 TV 방송을 보는 경우에는 아주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 장원석: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 변재일: 그것은 광고로다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하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에 몇 개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켓에 가서 사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끼워팔기를 하면서 왜 한국 시장에서는 고가의 단말기를 출시하느냐, 높은 가격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이런 현실에서 통신사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것들 손보고 비율조정 해봤자 실제로 가계에서 느낄 수 있는 통신비 인하, 이런 체감 같은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 변재일: 그렇다고 봐야죠.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20%를 할인해주는 걸 25%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봤자 통신서비스 요금보다 더 많은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50% 이상이 단말기 할부금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라는 것은 반쪽짜리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쪽자리 정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장원석: 그래서 방안으로 나온 것이 앞서 의원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단말기 구입하면서 통신사 가입도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단말기는 제조사에서 사고 통신사 가입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 변재일: 지금 국회 내에서는 우리 당 의원들하고 다른 당, 야당 의원들께서도 단말기는 이제 완전 자급제로 다른 나라 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해가지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추진하는 법안이 나가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법을 한번 처리해 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실제로 국회 차원에서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가 보군요.

◆ 변재일: 예. 왜냐면 지금은 제조사하고 통신사가 제공해 주는 휴대폰을 우리 통신이용자들이 쓰고 있는 형태인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되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원하는 휴대폰을 공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제품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단말기 제조업체가 그동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삼성하고 LG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해졌지만. 그런 중견 제조업체들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말기 산업의 다양화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통신비에서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변재일: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