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적폐청산 "여당 지도부 전략 미스, 손떼고 靑에 넘겨야"

[동상이몽] 적폐청산 "여당 지도부 전략 미스, 손떼고 靑에 넘겨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 대담 : 노동일 경희대 교수, 박상병 인하대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 편인 듯, 한 편 아닌, 한 편 같은’ 두 남자의 정치토크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이하 노동일)>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이하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12일부터 20일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인데요.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노동일> 국정감사의 본질을 자꾸 여든 야든 훼손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다 아시다시피 삼권분립 체제 아닙니까. 대통령제. 그때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협조할 땐 협조해야 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건데요. 그래서 국회가 국정감사라는 것은 행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대안을 찾고 지적도 하고, 그래서 나은 미래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이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가 국정감사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해서 다음 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도 야도 그런 것에는 다 관심이 없이 오직 어떻게 여는 야를, 야는 여를 공격해서,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본래의 국정감사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원래 국회의 소명이 무엇인지, 국회는 행정부의 대리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당도 국회가 할 일이 무엇이고 행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직 야당 공격하면 되는 것이 여당의 임무인지 생각하고. 그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르는 가장 큰 문제예요. 행정부와 국회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본질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얘기하고 싶어요. 

◇ 곽수종> 노동일 교수님이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우리가 국회를 볼 때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깊숙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휴 때 몇몇 국회의원들과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우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당이라고 해서 다 야당 의원 비판할 것만 찾는 건 아니고요.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 공격할 것만 찾진 않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와 일부 인사들이 여야 공방전에 가담하고 있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국회 지금 가보십시오, 불 다 켜져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보자는 거죠. 박수 치자는 건 아니고 함께 보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첫 작품입니다.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어쩌면 여당이 더 세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국정감사에 나올 수 있어요. 적폐청산 해야죠. 적폐를 청산 안 합니까? 적폐가 아닌 것을 적폐 청산이라고 얘기하면 국민들 속이는 거죠. 그건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문제죠. 그때는 제대로 청산이 안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만 지금 민주당, 여당의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미흡해요. 지도부가 적폐청산 문제에 앞장서면 안 돼요. 이것은 사정당국과 담당 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풀어서 갈 문제를 여당에서 야당을 공격하고, 험한 얘기를 쏟아내다 보니까 여야 대립 구도가 너무 커버리고, 그 와중에 적폐청산이라고 해버리니까 적폐청산이 야당을 향한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여당 지도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 같아요. 상당한 전략 미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폐 청산이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일부 지도부의 문제이고, 우리 국회는 내부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만큼의 수준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많은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더 말씀 주실 것 있으십니까?

◆ 노동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시잖아요.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의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예전에 적폐청산 얘기할 때 늘 하던 거였거든요.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취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참여정부에서 검찰의 잘못된, 예를 들어서 검찰과 정치권과 잘못된 유착관계를 끊었다, 그런데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풀이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국정원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 물론 대한민국 정보기관을 그렇게 정치에 이용한 것, 정말 잘못됐죠. 그런 것은 범법 행위입니다.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적의 정보를 탐지해서 그에 공작해야지, 왜 다른 정파에 대해서 개입하고 공작하는 것은 국정원법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처벌하는 것은 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120% 동의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이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정치권이 나서서 적폐 청산 운운하면 마치 검찰이 정치권의 하명에 따라서, 아니면 구령에 맞춰 하는 거나 똑같이 되고, 또 다른 야당에서 그에 대해 무언가 반박하면, 정쟁화 된다는 겁니다. 적폐 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더더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할 일은 국정원이 그러한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절대 동원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는 없을까. 이러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박수 치죠. 문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잘못된 과거의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는 것,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적폐 청산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 박상병> 말 나온 김에 이 방송을 청와대에서 들으면, 곽수종 교수에게 항의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을 무릅쓰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정무나 민정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적폐 청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한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갈수록. 이러한 와중에 민생은 이번 추석 연휴 경제 정말 어렵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동네 열흘 동안 쉬다 보니까 하소연합니다. 거기에다가 뉴스 보니까 공항에 나가는 사람 많아요. 이건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할 문제이고, 안보는 또. 북한과 미국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리 잘 못하면 이건 시간 지나면 못 합니다.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논의한다거나 언론에 말을 흘려서 A, B, C, D 서로 논평할 문제가 아니에요. TF가 있잖아요. TF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하면 될 것이고, 국정원과 관련된 것은 청와대 민정에서 검찰로, 아니면 국세청으로 아니면 정보기관으로 해서 마무리 한 다음에 국민에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해서 여기에서 흘리고 저기에서 흘리고,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뭐하는 것이지, 바쁜 시기에. 이러한 반발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청와대 민정에 유능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무팀도 있고요. 여기를 관리해서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제도 중심으로 흘러나가고, 지금 그렇게 제도 문제를 논의할 타이밍도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국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정감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예산이 중요한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년 개헌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와 전적으로 맞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해서 정치권 공방전을 촉발시키는 건 전략적으로 미스다,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 민정이나 정무팀에서 꼭 관리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 노동일> 청와대에서 항의할 일이 아니고 감사하다고 할 일이죠. 

◇ 곽수종> 두 분께서 동상이몽을 잘 해주시니까. 말씀 듣고 보니 마치 지금 여당에서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사법, 국방, 교육 개혁 쪽에 적폐라는 이름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두 번째는 이야기나 구호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시기이다. 거기에 집중해달라고 하셨어요. 추석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유난히 여론조사 했더니 아직도 대통령 지지율 몇 퍼센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나요. 숫자가 나오죠?

◆ 노동일>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민감한 거라고 하기보다 끊임없이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하죠. 정치인들은 숫자에 민감하고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데요. 어쨌든 저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아젠다를 잘 세팅해서 갔으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추석 민심을 보고 무언가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했더라.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민생을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 적폐청산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더라. 한 면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다 그것을 뭉뚱그려 봐야죠. 민생이 어렵다는 건 오래 전 얘기이고. 곽 박사님은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지만, 잘 나가는 수출이 사상 최고 어쩌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출만 그럴 뿐이고 수출도 반도체와 일부 전자만 그런 것이고. 나머지 민생은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습니다. 열흘 쉬는데 임대료 안 깎아준다. 문 닫고 돈 못 버는데 직원들 월급 줘야지, 임대료 내야지, 공과금 다 내야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당연히 민생 얘기 할 것이고요. 특히 연휴에 많이 들은 것 중 하나가, 안보 얘기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평온하고 아무렇지 않고 라면 하나 사재기 안 하니까 외국인이 놀란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늘 있는 거예요. 괜찮은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대답을 했지만 현 정부의 안보 정책 괜찮은 거냐. 늘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특히 정치 관심 가진 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여론 조사 지지율이 어떻고 신경 쓰기 전에 구체적인 아젠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에 대해 열심히 민생 불안, 안보 불안을 해결해나가다 보면 지지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굳이 지지율 자체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박상병 교수님께서 추석 민심을 얘기해주셨지 않습니까. 노동일 교수님께서 안보 말씀을 덧붙여주셨는데, 사실 연휴 같은 경우 유럽의 경우 한 달 정도 누리는 나라도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시스템들, 자영업자나 서비스업 등이 어느 정도 사회 전체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한 달 동안 휴가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도 경제적 체제가 구축되기엔 시간이 필요한데요. 정치와 맞물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갑론을박 하는 와중에 경제는 다 논리적으로 실종되거든요.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박상병> 아주 교과서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절반은 정치입니다. 정치죠. 동의하실 겁니다. 절반 이상입니다만, 또 정치의 절반 이상은 국민의 몫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정치와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정치 수준이 높은 국민 수준이 낮다든지, 국민 수준이 높은데 정치 수준이 낮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 정치는 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 민생의 이슈가 국회에 들어가면 정쟁이 되어버립니다. 또 국민들은 분열됩니다. 끊임없는 이 반복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새로운 시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때로는 편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거죠. 

◇ 곽수종>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고 말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1552번 님, “지금은 대외적으로 대중국 외교, 사드 대책 등 많은 기업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무엇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미 외교, FTA 등 많은 기업들 어려워 할 때 이 정치적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권들은 개선해주고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적폐만 얘기하고 있으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7781번 님,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적폐 위에 새로운 성을 쌓는다면 사상누각과 같지 않을까요?”라고 하셨고요. 또 8486번 님, 2002번 님, “미래에는 그만 적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을 든 이유가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적폐 청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는 뜻이 담겨있을 텐데 언론과 기득권들이 이 뜻을 흐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과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번 국감에서 어떤 자세로 가져가야 할까요? 바른정당 이야기를 노동일 교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노동일>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는 다들 열심히 자기 소관 상임위에서 다들 준비하고 있겠죠. 요즘 뉴스 틀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국정감사 시즌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바른정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열심히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노미 상태 아니겠습니까. 11월에 전당대회 하겠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너도나도 나서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씩 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빨리 통합하자는 사람들도 모임 한다고 하고요. 이러한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제대로 국감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기에 의존한 플레이도 필요하죠. 그러나 대개 국감에서 큰 성과를 내는 것은 정당을 중심으로 한 TF나 팀플레이를 할 때, 그때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른정당은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갑자기 통합한다고 일부 의원들이 돌아가느니 마느니, 이러한 얘기 나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국정감사 전체적으로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 박상병>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민통합포럼이라고 바른정당 자강파, 정운천 의원이 주도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이언주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27~28명 정도 오늘 선거 제도 개혁을 놓고 토론을 했고요. 이 자리에 자강파인 유승민 의원이 참석했고 안철수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선거제도 같은 공감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냐는 방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두 정당에 압축해서 세 가지 정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거대 양당 제도의 패권 논리에 휘둘리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두 정당, 원내 제3, 제4 정당이 교섭단체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휘둘리지 마시라. 두 번째 두 정당이 협력할 수 있는 주요 구간을 리스트화해서 빨리 교감하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만. 그것만 해서 일종의 내부적인 로드맵을 짜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라. 이건 원내 지도부가 해야 합니다. 두 정당이 이러한 법률안,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협력한다고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다당체제 의미를 두 정당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 정당은 작지만 합리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나 앞으로 국회에서는 전체 판의 이슈를 선점 또는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더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좋으면 두 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정당이 앞으로 어떤 결단을 하더라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두 정당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정당정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세 가지 정도를 주문해서 국정감사가 아마 이번에도 기대는 했지만 역시로 끝날 것이고, 역시 끝나고 난 다음 이런저런 제도 개선 문제가 나올 것이고,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치더라도 두 정당이 있어서 그래도 빠른 시간 신속하게 쟁점 법안에 대해 내용을 정리했고, 두 정당이 판을 주도해서 안 될 법안이 됐다, 이렇게 갈 경우에는 두 정당의 존재 의미를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통해 맘껏 보여준다는 것은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일> 바람직한 말씀이고 이상적인 말씀이신데요. 일찌감치 국민의당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살 길은 바른정당과 합치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요. 전혀 정체성이 다르다고 하면서 어떻게 협력하느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합치지 않으면 더 쪼개진다고 봤고요. 제가 보기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봐요. 이미 바른정당에서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죠. 더구나 통합추진위원회 하겠다는 거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흔들었던 것도 생각나는데요. 비슷하게 작용할 겁니다. 진작 양 당이 협력해서 우선 명분으로 좋은 것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영호남 협력에다가 전국 정당화 함께 추진하자, 다당제 고수 등을 내걸 수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늦은 것 같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지사 출마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잘 보면 물론 국민의당으로 간판 달고 나가겠다, 안철수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그러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너무 성급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전남지사 경선에 참여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벌써 양 당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한 원심력이 작용하기 전에 확실하게 두 당이 힘을 합쳐서 확실한 제3 정당으로 갈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보였어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 박상병> 관련 내용을 조금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해명이라고 하기보다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 20명, 그 이전에는 자유한국당 복귀한 분들 포함해서 이분들 중에 다수가 자유한국당 합치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어요. 생태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태적으로. 국민의당과 합치기 싫어서,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올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제3당 이런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그들의 보수 정당을 주도하고 싶었는데 막상 나오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춥고 힘들다 보니까 돌아간 겁니다. 남아 있는 20명도 다수는 수도권과 호남 의원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수가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현실입니다. 지금 왜 버티고 있느냐면, 자유한국당과 교섭해서 우리 지역구 기초 선거 또는 지방선거 보장 받으면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제3당으로 다당 체제를 가지고 국민의당과 보수 또는 진보 또는 중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은 학자들이나 일부 인사들의 생각일 뿐이고 그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앞으로도 바른정당은 다수가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통째로 가느냐, 아니면 결국 유승민 의원에게 당 지도부를 넘기고 탈당해서 가느냐의 것이지, 지금도 다수는 자유한국당에 가리라고 봅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빨리 해도 안 될 문제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 없었던 것이죠.

◇ 곽수종> 보수와 진보.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여권 전방위적 공세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는 국감에서 적폐청산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보수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자주포를 쏘겠다는 거죠. 자주포가 무엇이냐. 반문을 명분으로 내걸어서 통합 움직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치고 또 합친 다음에는 보수 우파 통합 추진 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과거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적폐가 없었느냐, 다 하자고 맞장 뜨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대결 구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불가능하죠. 일부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쪽으로 바른정당 의원들 다수 갈 것은 확신합니다. 전당대회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전당대회 이후 결과를 보고 난 다음 떠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는 참 보기 안 좋잖아요. 먼저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유승민을 못 이기겠네, 먼저 짐 쌀 수 있다고 봅니다. 두 정당, 국민의당과는 합당 문제는 아직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반문으로 뭉친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고 설사 일부 인사가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은 반문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보수 정당도 보수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중간에 있던 사람이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지, 지금 보수가 개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하나라도? 이런 정당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요. 반문? 그건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일> 저도 동의합니다. 과거 예를 들어서 반 누구누구, 이렇게 안티테제로 뭉쳤던 게 반노 정서, 이런 정도인데요. 그 당시에도 노 대통령 인기가 확 떨어졌을 때 가능한 얘기이지, 그게 지금 아무리 신적폐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정권 맡은 지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신적폐가 쌓여도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현재 그것이 힘을 받으려면 국민들 사이에 정말 이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쌓였고, 1년 정도는 지나서. 내년 6월쯤 되면 가능한 겁니다. 내년 6월쯤 되어서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1년이 넘은 상황이고 일종의 정권 중간에 있는 선거가 중간 평가로 되니까. 그때 되어 평가를 하자고 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로는 너무 이른 상황이죠. 뭔가 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13가지 국감에서 이슈해서 첫 번째 내세운 게 원전 중단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원전 중단 결정이 됐다, 그러면 뭔가 파장이 미치겠죠. 일자리 문제나 청산하는데 드는 비용 문제, 에너지 문제 새롭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10월 말쯤 결론이 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되고 난다면, 결론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이슈가 되겠지만, 그것이 없지 그냥 반문 정서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통합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 살길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 다 망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명분 있어서 통합하는 게 아니고 통합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겠죠.

◇ 곽수종> 통합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그때까지도 반문 메시지만 계속 전달하고 보수가 보수다운 개혁을 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완전히 지금의 여당에게 지자체 선거에서 완전 패배해서 설 당 조차도,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 박상병> 지금으로는 굉장히 높고요. 국민의당에도 질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에게도 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대안으로서 자유한국당을 택하게 해야 합니다. 왜? 야당에서는 제일 큰 정당이니까. 그런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 다음 정당을 보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대안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반 문재인 정서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 일대일 정당이면 그래요. 문재인 정부만 비판하면 시너지 효과가, 반사효과가 제1야당으로 집중됩니다. 

◆ 박상병>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는데 적폐청산 기대 많이 했는데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인사 문제 더 엉망이고 안보불안, 이 정당 안 돼. 경고를 준다. 누구에게 경고를 줄까요. 내년 지방선거에 홍준표 대표에게 준다고요? 과거에는 그러한 논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국민의당도 있고 어쩌면 바른정당이 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정당과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홍준표 대표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게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화제를 잠깐 돌려볼까 합니다. 다음 주되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되거든요. 노동일 교수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동일> 오늘 그에 대해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변론을 들었다는 거죠?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다음 주 16일 자정이 되면 1차 구속영장이 만료됩니다. 재판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것만 따지면 됩니다. 그야말로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그렇고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인데요. 이번에는 구속되어 있으니 예컨대 석방하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겠는가, 이것이 일종의 도주 우려 비슷한 것이 될 거고요. 조금 있으면 국정농단 구속된 여러 사람들이 석방되게 됩니다. 실형이 확정되어 구금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료되어 석방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그것만 고려하면 되겠지만 솔직하게 판사도 인간인지라, 지금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판결문에 결정문에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러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겠죠. 

◇ 곽수종> 노동일 교수님께서 법을 전공하셨으니 제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황제 수감이라는 말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면회도 많이 가고, 

◆ 노동일> 시간을 변호인과 같이 보낼 수 있게. 

◇ 곽수종>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전화 통화나 개인적 서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 말맞추기 정도는 할 수 있는, 

◆ 노동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 얘기해서 변호인이 중간 역할을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의 그 지적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사소한 것을 얘기하면서 짜증을 유발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범법 사실이 있다거나 그러면 정말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문제 있으면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네 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일주일 네 번 재판하면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얘기한 것은 구금일수 보다 면회횟수가 많다는 것은 접견 횟수가 많다는 것은 재판 나와서 그 자리에서 휴식 시간에 얘기한다거나 밥 먹으면서 얘기한다거나, 그것까지 접견 횟수로 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비판은 아니에요. 비판다운 비판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도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면 변호인 접견은 헌법적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신청하면 누구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자력이라든지 권력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처럼 평등권을 침해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판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러한 사소한 것에 대해서 뭔가 약 올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박상병 교수님, 국민의당 안에 호남 지역구 의원 23명 정도 계시잖아요. 일부가 민주당으로, 아까 박지원 의원 민주당으로 갈 거라는 시나리오도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민주당 쪽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박상병>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으로 간다는 건 가짜뉴스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 도지사 되기 위해서 당을 옮겨서 그 정당에서 경선하고 국민의당 후보와 경쟁하는, 그런 정치를 박지원 의원이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의원 중에서 내년에 국민의당의 경우 호남의 경우 상당한 개혁 공천이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상당히 손실될 것이고,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일부 인사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지도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공천 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동일, 박상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