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착시효과에 가려진 10년 주기 위기설...?

[생생인터뷰] 착시효과에 가려진 10년 주기 위기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오정근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특임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올해 4월에도 4월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걱정될 때마다 위기설은 항상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위기라는 말도 있을 텐데요. 10월 위기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가 쌓여있는 데다가 10년 주기로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는 속설까지 더해지면서 위기감이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외신들도 북핵이라든지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을 거들면서 이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이 위기설의 배경은 무엇이며 도대체 실체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특임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정근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특임교수(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교수님, 위기설. 당연히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이야기이긴 할 텐데요. 올해 특히 4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위기설이 자주 등장합니다. 10년 주기 위기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로 보아야 할까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현재 또 위기설이 재등장하고 있는데요. 1997년 위기나 2008년 위기 발생 원인들이, 공통적인 원인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이나 2008년 위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정치 위기와 국정 공백이고, 그에 따라서 구조조정, 수출 둔화, 97년도에도 반도체 수출 착시 때문에 수출 둔화를 보지 못했고, 2008년도에도 선박 수출 호황 착시로 인해 수출 둔화를 보지 못했고. 이런 것들 속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거나 그러면서 돈이 빠져나가며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정치 위기와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노동개혁이나 구조조정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리는 상태이고요. 수출이 반도체 호황 때문에 다른 부문 수출 둔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착시 현상이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되며 이번 달부터 월 100억 달러 환수가 시작되면서 돈이 빠져 나갈 상태에 놓여 있는데다가 이번에는 과거에 없었던 것이 추가적으로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북핵 위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중 G2 통상 압력이 있고요. 세 번째는 2008년도에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한미 통화 스와프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언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이번 위기설은 다른,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전개되는 요건은 97년, 2008년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2008년에는 통화스와프가 톡톡하게 안전핀 구실을 했는데, 방파제 구실을 했죠. 지금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정부도 소득주도, 분배, 수요와 같은 얘기를 계속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혁신 성장이나 공급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역시 정부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봐도 될까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도 역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두 가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했지만, 여전히 이것이 가져오는 임금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히려 설비 투자 위축이 되고 가계부채 대책을 강도 높게 내놓으며 건설 투자 위축을 초래하면서 성장률이 지금 현재 2분기에는 0.6%, 3분기에도 0% 중반대 밖에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혁신 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야겠다는 약간은 정책 변화 전환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위기 시점마다 성장률이 하락하고 하락 방향, 하방세를 띄고 있는데 지금도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가 금융 시장에서 CDS 프리미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표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요?

◆ 오정근> 일반인들이 듣기엔 어려운 용어인데요. 어떤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가 부도날 것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높을수록 부도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데이터를 체크해보니, 이탈리아의 경우 150bp 정도, bp로 표시하는데요. 100bp가 1% 예요. 150bp 정도 CDS 프리미엄 올라가니까 위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 연초에 한국 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 다시 말씀드리면 부도 보험료이죠. 약 40bp였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71bp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 정도 높아지면 이탈리아처럼 150bp 정도 넘어서면 우리나라 위기 징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관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우리 정부에 대한 불안감도 올라가고 있다, 우리 경제에 대해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성장률 얘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도 11조 원 풀었고, 정부에서는 낙관적으로 봤거든요. 3%대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한 것도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의미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률,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오정근> 지금 현재 성장률 정부는 그렇게 봤지만 지난 7월 한국은행도 금년 성장률 2.8%밖에 안 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금주 중에 나올 한국은행 전망도 소폭 하향 조정된 전망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전망을 보니까 금년에는 2.7%밖에 안 되고 내년에는 2.5%로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때문에 건설 투자가, 성장을 견인해온 부분이었는데 이것에 크게 위축되고요. 설비 투자도 전방위적인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위축이 되고 있고요. 또 가계부채 때문에 민간 소비도 위축되면서 그야말로 성장의 회복 견인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최근 수출 정도,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서 성장률이 정부 전망보다 훨씬 낮아질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정부도 공급, 즉 기업의 설비 투자와 같은 부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체질 변화 상황에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외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건데요. 지금 경제 이슈가 안보 이슈와 엮여있지 않습니까. 미중 관계, 한중 관계, 한미 관계 다 마찬가지인데요. 북한까지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한반도에서 북한 행동 하나에 따라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면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평가들도 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오정근> 지금 현재 노동당 창건일이 오늘이고 중국 공산당 당 대회가 18일에 있고요. 이런 것을 전후로 ICBM 등 도발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전 논의한 CDS 프리미엄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지금 현재 미국 돈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것을 제가 보기엔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 지정학적 위기인데, 현재로는 한미 간 동맹 신뢰를 공고히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서 지금 공세가 강화되는 미국의 통상 압력도 완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거로 생각됩니다. 

◇ 김우성> 일단 지금 연휴 간 미국 증시 좋았고 한국 증시도 연휴 끝나고 나서 일단 오늘은 상승세로 출발했고요. 원화나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 위기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는 시각과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겠죠?

◆ 오정근> 1997년 위기 2~3개월 전에도 미국 신용평가에서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한 적 있습니다. 2008년 위기 나기 직전까지도 한국은행 한 달 전까지도 금리를 올릴 정도로 그렇게 그야말로 국제 증세 동향에 대해서, 그것이 주는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을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것을 고려해서 발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객관적인, 경제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호도를 해도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대비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좋은 지표, 수출은 반도체 등 수출 때문에 수출 둔화의 착시가 마치 97년에 있었던, 그때도 반도체 수출 때문에 수출 둔화를 보지 못했고요. 2008년에도 선박 수출 호황 때문에 수출 둔화를 보지 못해서 위기가 온 거거든요. 이번에도 착시 현상을 극복해서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위기는 위기 그대로 실체를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끝으로 가장 큰 변수, 가계부채도 걸려 있지만 여러 상황에 걸려 있는 게 금리입니다.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하게 되고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여력이 없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금리 결국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핵 위기도 있고 CDS 프리미엄이 지금 71bp인데 80, 90으로 올라가면 자본유출은 불가피하니까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문제는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들의 부담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 위축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고.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주는. 잠시 소득주도 성장을 뒤로 미루면서 정부가 얘기한 혁신 성장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해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 김우성> A를 막으면 B가 터지고, B를 막으면 A가 터지고 어려운 상황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오정근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특임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