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동상이몽 한중 통화스와프, 중국은 느긋

[경제도미노] 동상이몽 한중 통화스와프, 중국은 느긋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요즘처럼 복잡한 경제 이슈들, 특히 외교 관계, 안보 관계까지 얽혔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 주머니, 내 삶은 어떨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도미노에서도 그와 관련된 것들, 통화스와프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여러 보도들 때문에 아직도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 중국, 굉장히 큰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 최배근> 사실 앞서 몇 분께서 지적했지만, 사드 문제만 없었으면 재연장이 확실한 건데요. 이제 연장이 불확실해진 것은 아무래도 사드 보복을 둘러싼 한중 관계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는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것들 말고 하나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중 통화스와프가 2008년 12월부터 시작했어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는 해였잖아요.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한중 관계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소위 말해서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를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했고요. 이명박 정부에는 한미 동맹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주변 국가 중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거 하드웨어적인 군사력, 이런 것을 넘어서서 금융에 대해 중국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중국이 한국의 채권을 매입을 굉장히 늘리기 시작합니다. 연장선에서 한중 통화스와프도 개시된 건데요. 한중 통화스와프는 앞서 지적했지만, 기본적으로 통화스와프는 비대칭적인 거예요. 우리 돈을 중국에선 별 쓸 일이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한중 관계가 나빠졌을 때 한중 통화스와프가, 물론 한중 통화스와프를 했을 때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안 하더라도 크게 손해 볼 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충분한 외환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언제든지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연장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확실시 안 되고 있는 것은 중국에게도 뭔가 선물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선물 요구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사드 문제와 같은 것이겠죠.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자기들이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실무는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조율이 아마 작용되고 있지 않겠는가.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중 통화스와프가 다시 재연장될 수 있느냐도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오늘 연장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 역시 결과적으로는 정치 지도부의 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일 것 같고요. 미국과도 그렇지만 중국과도 그렇고, 안보와 경제가 얽힌 상황인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여러 가지 외환보유액이나 금융 안전망이 준비된 나라다, 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요. 앞서 제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위기설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요. 말이 여러 가지이니까 어떤 말이 신빙성 있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최배근> 일단 우리가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를 했거든요. 당시 6개월간 300억 달러에 대해 했는데요.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 3월부터 환율이 크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연말이 되면 당시 키코 사태 같은 것도 터지면서 나라가 뒤숭숭했는데요. 환율이 당시 1,500원 돌파하고 1,800원 돌파하고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서 진정됩니다. 3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지금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가 환율 조정에 따라서 560억 달러, 530억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큰 규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보유고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방어벽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3,848억 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죠, 국제결제은행의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해서요. 이를 보면 수입 대금 3개월 치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들,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금액 3분의 1 규모, 이를 해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규모가 지금 최소한 4,600억 달러에서 많게는 5,000억 달러로 됩니다. 

◇ 김우성> 1천억 달러 이상 필요하군요. 

◆ 최배근> 그렇죠. 최소한 8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천억 달러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자본이 유출됐을 때 그때 필요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외환위기와 같은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필요한 거죠. 

◇ 김우성>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은 아쉬울 때 급하게 필요한 건데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할 텐데요. 중국 달래야 할 측면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을 주시해야 할까요?

◆ 최배근> 지금 결국 한중 통화스와프도 사드 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사드 문제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북핵 문제와 관련되어 한미 FTA도 수정 협상을 하게 된 거고요. 전부 다 문제는 북핵 문제로 인해서 생긴 하나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러면 본질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본질을 해결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트럼프가 한미 FTA를 수정협상 하자는 것도 한반도 안보를 인질로 삼아서 얻어낸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사드 문제도 발생한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강대국의 논리에 끌려가다 보니까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모두가 한목소리로 저는 북핵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북한을 군사적으로 폭격하든지 전쟁 위험성을 감소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후자라고 봐요.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와 진보 모두가 한목소리로 북한과 미국이 즉각 대화와 협상의 장에 나오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한미 FTA나 사드 문제로 어려워지는 것들이, 결국 북핵 리스크와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근본 이유로서 안보 문제 해결해야 하고요. 미북 간 괴리, 한국이 역할을 찾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도 살 길이 열리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