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외교안보 문제, 文 정부나 박근혜 정권이나 별 차이 없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장, 前통일부 장관) 

-방미, ‘전쟁 절대 안 된다’ 메시지 분명하게 전달
-트럼프-김정은 간 말폭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건 한국 뿐
-정부, 北에게만 경고할 뿐, 트럼프에겐 한마디도 못하는 것 문제
-美 상식적인 사람들 “전쟁은 없다“, ”트럼프, 美역사상 가장 이상한 대통령“
-북, 미국 본토나 괌 직접적으로 겨냥 안 할 것
-방미 통해 대북 대화채널 3개 있다는 말 들어
-대북채널보다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지미 카터 방북? 북한도 트럼프도 원치 않아
-한국당, 전술핵 배치가 만병통치? 사대 구걸외교의 전형
-당내 호남계 일부 이탈? 그럴 일은 없을 것
-文 정부, 외교안보 관련해선 박근혜 정권과 별 차이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추석 연휴 정치권에서 느낀 민심 각 당별로 차례로 오늘 들어보고 있는데요. 1부·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입장 차례로 들어봤죠. 이번에는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 신율: 안녕하십니까. 추석연휴 바로 직전에 저희랑 인터뷰하셨을 때 북핵문제 때문에 미국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 정동영: 예. 국회 평화외교단의 워싱턴 방문 외교였는데요. 한국 국회 차원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미국의 의회, 정부,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 제2의 한국전쟁은 용인할 수 없다’ 하는 메시지를,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했고요. 사실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언사 때문에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사실 트럼프-김정은 간의 말폭탄에 브레이크를 걸 사람은 한국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향권 밖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만 경고하고 있을 뿐, 끊임없이 전쟁 가능성을 입에 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차원에서나마 ‘안 된다’고 분명하게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의미 있는 워싱턴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저쪽 반응이 어떻던가요?

◆ 정동영: 일단 서울 분위기와 워싱턴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공격은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는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군대와 정부 관리들도요. 그러나 ‘전쟁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상식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를 ‘미국 역사상 가장 이상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스스럼없이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군사공격은 없는 거지만 또 전쟁준비 징후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군사적 대응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제2의 한국전쟁이 우려된다” 이런 기고를 했던데요.

◆ 정동영: 예. 그러니까 분별없는 위협이 미국을 3차대전으로 이끌 수 있다, 하는 경고가 미국 의회 내에서도 그런 걱정이 있죠. 특히 북한이 먼저 괌이나 하와이를 직접 겨냥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Game On’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전쟁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한계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 신율: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긴데요. 그렇죠?

◆ 정동영: 예.

◇ 신율: 그런데 북한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요.

◆ 정동영: 직접적으로 미국의 본토나 괌을 겨냥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목적이 전쟁이고 전쟁은 200% 패전이지 않습니까? 패전을 목표로 전쟁을 하는 사례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 신율: 그래서 그렇다. 이번에 미국 방문하시면서 틸러슨 국무장관 한 얘기 있죠? "북한과 여러 개의 대화채널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요. 이 얘기 좀 확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 대북채널이 있던가요?

◆ 정동영: “대화채널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5 트랙, 북한의 현직 관리들과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만나는 걸 1.5 트랙이라고 부르는데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두 차례 만나고 있죠. 그리고 뉴욕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뉴욕 채널이 있고, 또 하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개가 있다’는 언급은 있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채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예를 들자면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채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채널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 건지도 대충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 정동영: 그런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북채널은 이제 물밑채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공식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정상간 채널이 있고,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북한의 체제 특성상 모든 결정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김정은도, 김정은 위원장도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하는 점을 강조했고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앞두고 석 달 전에 2005년 6.15 때 제가 특사로 통일부 장관으로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상황도 당시 상황이 굉장히 나빴고 6자도 중단 상태였고 2차 핵 위기가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제가 평양에 갈 때도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이 잡힌 것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무작정 방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만나서 설득하고 담판을 짓고 6자회담이 재개되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핵 포기 선언, 9.19 공동성명이 이끌어졌거든요.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가 가장 실효적이다, 가장 효과적이다.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인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본 사람은 로드맨이라는 농구선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인 가운데는 한 명도 없고요.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악마화하는 것만 갖고는 문제를 풀수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정일과 김정은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 정동영: 그런데 만나본 사람도 없는데 만나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 신율: 그래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도되는 것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 정동영: 아마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북한은 트럼프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을 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카터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원로로서 걱정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러나 지금 적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원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만난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 이외에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특사를 보낸다면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어야 효과가 있지, 거리가 있는 인물을 보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원치 않을 것이고 북쪽도 그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사업했던 사람이라서 사람을 믿는 범위가 아주 작군요.

◆ 정동영: 그래서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치광이’라고 표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FTA 협상하는 대표에게 대통령이 미치광이라서 당장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대통령인데요. 어린 시절의 이런 일화를 들었습니다. 꼬마 친구들과 야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친구들에게 “내가 어제 홈런을 쳐서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아니, 네가 홈런 친 적이 없잖아”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아니, 내가 홈런 쳤잖아” 라고 계속 우겨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정말 홈런을 쳤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한 거예요. ‘한미 FTA로 매년 4백억 불씩 우리가 적자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인데, 참모들이 숫자를 교정해준 거예요. 한미 FTA에서 2백 몇 십억 불씩 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줬는데, 그 보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한미 FTA로 계속 4백억 불 적자 보고 있다, 이렇게 우기는 인물이라는 거죠.

◇ 신율: 그리고 지난번에 정동영 전 장관께서도 홍준표 대표 말예요. 미국 가는 거 전술핵 재배치 문제 때문에. 이거 정동영 의원님께서 “씨도 안 먹힐 얘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분위기도 이번에 외국 가셨을 때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예, 맞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에 요구에 대해서 ‘사대 구걸외교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술핵을 놔달라고 해서 놓아줄 미국도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빼간 것은, 철수해간 것은 미소 군축협정에 따른 것이고, 한반도에 많을 때 950개, 적을 때 150개의 전술핵이 있었는데 이 전술핵 배치는 대소련 전략에 따른 것이지, 대북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는 철저하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핵 경쟁 구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우리가 구걸한다고 해서 가능하지도 않고 또 설사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380년 전인데요. 17세기 중반에 병자호란 직전에 당시 인조가 자주외교를 포기하고 명나라에 사대 구걸외교를 펼치다 결국 청나라의 공격을 받고 병자호란을 통해서 치욕과 참담한 결과를 가졌던 그런 것이 겹쳐 떠오릅니다만, 아마 전술핵을 갖다놓는 것을 무슨 만병통치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만난 의회나 정부나 전문가 가운데 전술핵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이 ‘한국 내에서 전술핵 배치 찬성 여론이 60% 이상이나 된다’ 이런 전언을 하자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미국 본토를 넘어서 동맹국 한국까지 지키겠다는 확장 억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을 총동원해서 동맹을 지키겠다는 방어약속은 강력하다’ 하는 것이 워싱턴의 대답이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호남 민심 말입니다, 추석 민심이요. 이런 거 파악하셨을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통합.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은데, 호남 민심이 통합을 원하면 국민의당 호남계 일부가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저는 사실 어제 귀국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호남 민심을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당이 개혁을 발목 잡는 인상을 줘서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개혁 선도세력으로서의 노선을 구축해야 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갈 때 이것을 바로잡는 것, 예를 들면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과 별로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바로잡아 주는 그런 역할이 국민의당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