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개성공단 몰래 가동? 박근혜 정권 뒤치다꺼리...”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폐청산 제대로 하라는 주문사항, 당지지자들의 1번 요구..강력한 의지
-적폐청산의 시기? 언제든지 매스 가해 적출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 고도의 계산된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 칼자루 쥐고, 우리는 근처에 있는 상황
-11월 미중정상회담..그 사이 전쟁? 가능성 전혀 없어
-군사충돌? 미국이 중국 무시하고 독자적 행동 쉽지 않은 일
-개성공단 몰래 가동? 박근혜 정권 뒤치다꺼리...책임은 우리에게 있어
-한미FTA 대통령 사과? 사과 운운할 문제 아냐 
-국민의당과 합당 민심 많지만 당내는 소수의견.. 상황 더 무르익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정말 새 출발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장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제 끝났죠. 특히 오래간만에 휴업기를 가졌던 정치권. 안보문제, 국정감사,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인데요. 각 당마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죠. 그래서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는 오늘부터 각 당,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집권여당부터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 의원님.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안녕하세요. 민주당 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 신율: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 설훈: 저도 정치인이니까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 신율: 지역구 가셔가지고요?

◆ 설훈: 네. 지역구가 부천원미을이죠. 돌아가는 정국상황, 안보관계, 이런 얘기들 주고받곤 했습니다.

◇ 신율: 어떻게 칭찬 많이 들으셨어요?

◆ 설훈: 대체로 보면 현 정부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인정을 받고 있는 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생경제라든지 특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안보문제가 위중한 상황으로 가니까 일견 불안한 구석도 있는 것 같지만 담담해요. 우리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이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들던데, 어쨌든 국민이 현명하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민생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달라. 아무리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경제에서 결판나는 것 아니냐. 경제를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지혜를 짜라, 이런 부탁을 하셨고, 그다음에 특히 김정은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갈등관계, 이런 문제를 두고서 국민들은 의외로 차분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본능적으로 이 상황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말씀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또 대응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한반도에는 평화가 지배할 것이다, 이런 믿음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조하죠. 그러나 안보라는 게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전 국민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분들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신율: 적폐청산 말씀은 안 하셨나요?

◆ 설훈: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아주 제1번으로 내세우는 게 그 얘기였습니다. ‘적폐청산 할거냐, 말거냐. 제대로 해라’ 이게 주문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불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게 적폐라고 표현되는데, 과거 정권이든, 언제든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불법이 있는 곳에서는 칼끝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은 적폐청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설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적폐청산은 정권 내내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설훈: 적폐청산이란 말은, 말은 ‘적폐’입니다만 불법에 대한 정리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이 있는 곳에서는 시간을 따진다는 게 좀 이상하죠. 물론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의 한도 밖으로 저질러진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고, 적폐라는 것은 쌓여져있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매스를 가해서 적출해 내야죠.

◇ 신율: 그리고 아까 설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든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표현 하셨는데요. ‘본능적’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 설훈: 그렇죠, 결국. 그러면 그게 아니고 만일에 불안 속에서 이 상황을 예측한다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너나없이 다 죽는다고 봐야 하죠. 그걸 상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 보더라도 한반도 내에서 평화가 깨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은 너나없이 다 비참한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쭉 맞아왔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막말로 하자면 험악한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건 고도의 계산된 이야기일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고, 저도 한반도에 전쟁 상황이 일어나는 건 절대로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 신율: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서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연하거나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설훈: 글쎄, 그것보다는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이 게임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는 그 칼자루 근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 그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칼자루를 휘두른다면 평화가 깨진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참혹한 상황이 일어나죠. 과거에 2차대전 때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더군다나 11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상황을 놓고서 한반도 내에서 그사이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 신율: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요?

◆ 설훈: 당연하죠. 그럼 3차대전으로 갈 위험이 있죠.

◇ 신율: 그런데요. 중국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설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핵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 신율: 지난번에 12대의 미국 항공기가 NLL 이북 공해상 영공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북한한테 즉시 통보하지 않은 걸 보면 중국도 말하고 실제 마음속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 설훈: 중국 역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특히 핵으로 이렇게 동북아 평화를 흔드는 데에 대해서는 지극히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죠. 단호한 반대죠. 그래서 중국 입장이나 미국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한 점에서는 같아요. 북한 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 점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데 중국의 입장은 무시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어떤 행동을 가한다? 그건 또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한반도 정세를 놓고 본다면 결론은 평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서 우리 소유 의류공장 몰래 가동해왔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설훈: 그게 지금 우리 재산인데 북한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터무니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로서도 참 궁한 측면이 있는 것이 개성공단은 지난번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준엄히 지적을 하고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 이 상황에 대한 협조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건 대화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일인데, 지금 이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다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쪽에서는 ‘엄중대응 하라’고 그러지만, 우리도 엄중대응 하고 있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사실은 따지면 전 정권, 박근혜 정권이 이랬던 뒤치다꺼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러나 책임은 우리한테 있죠. 이제 정권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일방을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하려는 지혜가 필요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북핵 문제가 엄중한 것이 얽혀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얽혀있는 또 다른 문제 있죠. 한미 FTA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설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징이 ‘미국 중심주의’ 아닙니까? 후보 때부터 쭉 그걸 주장해왔고 특히 ‘한미 FTA가 불공정하게,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정리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개정해야 한다. 아니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겁박해 왔는데, 개정협상을 내세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멕시코, 한국, 이렇게 한 16개국이 무역적가의 근본국가다, 이렇게 미국이 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정이 금방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걸릴 문제입니다. 국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미 FTA 관계에 있어서는 국익우선주의라는 건 누구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중심으로 문제를 봐야 하고, 그러려면 여야가 계속 받침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이 문제, FTA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삼기보다는 함께 가겠다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에서는 지금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 이 얘기 하고 있잖아요.

◆ 설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과 운운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가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갖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죠. 현명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관계, 이거 추석 때 지역구 가셔서 이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 설훈: 네. 재밌는 현상인데 우리 당내에서도 국민의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줄기차게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당 함께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해왔고, 우리 지지자들을 만나보면 제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어차피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이 가라. 그리고 당 안에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로 뭉쳐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많으신데,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당에서도 그렇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까지 소수예요. 소수의견입니다. 좀 더 대화가 필요하고 상황이 무르익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