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MB 지금이 적시다, 포토라인 서기 전에 국민 앞에 진실 말해야"

노회찬 "MB 지금이 적시다, 포토라인 서기 전에 국민 앞에 진실 말해야" 

- 이명박 대 노무현? 여의도의 관심사,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관심 없어
- MB의 때? 지금이 적시, 포토라인 서기 전에 진솔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전직 대통령의 의무
-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생활 편하려고 편법으로 변호사 접견권 활용
- 박 전 대통령 교도소장 열흘에 한 번 꼴로 만나, 외부와 통화 의혹 난무하게 되는 원인 제공
- 죄질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가능성 크지 않나
- 신혜원, 백보 양보해 사실로 믿더라도 사실 뒤엎는 새로운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 개헌 국민 투표, 전망 밝지 않아
- 한미 FTA 너무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 미국 판 깨자고 하면 우리도 좋다 판 깨자 배포 있게 나가야
- 김현종 본부장, 한미FTA를 통해 우리가 많이 얻었다고 생각... 조금 내줘도 된다는 생각 미리 하고 있는 것 같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 대담 : 노회찬 의원(원내대표,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추석 민심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섯 개 각 정당들의 추석 민심에 대한 판단, 지역구에 다녀오셨을 거니까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금 일수보다 더 많은 변호인 접견을 가졌다,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누구인지 아시겠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분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의원(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역구가 경남 창원이시죠? 직접 확인하신 PK 민심 전해주세요. 

◆ 노회찬> 다른 문제보다 PK에서 특별하게 다르다고 하기보다, 특히 창원의 경우 조선업 등 제조업들이 침체한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자영업자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경기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 곽수종> 특히 중소기업도 많이 몰렸고 대기업 협력업체도 많이 몰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벌 개혁 문제와 맞물려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너무 정치적인 포커스만 두고 있고 경제적인 개혁 문제는 뒤처져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그 여파가 자영업자까지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노회찬> 적폐 청산이 정치 보복 내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경계는 다들 하고요. 그러나 적폐는 적폐대로 청산을 해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경제 회복을 바로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복안,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인 산업 진흥책, 이것을 요구하고 있죠. 

◇ 곽수종> 구체적인 산업 진흥책, 국정감사 기간동안 세세히 따져보겠지만, 이번 이명박 대 노무현 싸움으로 흐른다, 국정감사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좀 더 구체적인 산업 진흥책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 노무현, 이러한 식으로 정치 대립 구도를 가져가는 것은 여의도의 관심사이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는 것이고, 지금 조선업이 몇 년 어려웠지만,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이 연관 산업이 워낙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산업 부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 20~30년 먹어 살려온 산업 패턴을 변화시켜서 산업 고도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이 많은 거죠.  

◇ 곽수종>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 얘기를 잠깐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내려가셔서 고민이 많으셨던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문제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SNS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과정을 퇴행적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때가 되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때가 안 됐을까요? 때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지금이 적시가 아닌가 보는데요. 사실 전직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는 연설하러 돌아다니고 자원봉사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부럽고 우리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하기보다 새롭게 뒤늦게 발견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문은 의문대로 법적으로 처리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의 책임감이나 과거 담당했던 역할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라도 진솔하게 이건 이렇고 사정은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꼭 포토라인에 서야 말씀하실 것인지,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곽수종> 포토라인 말씀을 하시니까, 노회찬 의원께서는 포토라인에 설 거로 예견하시나 봅니다. 

◆ 노회찬> 아뇨. 때라는 것이 지금이 적시라는 것이고. 지금 의혹은 자꾸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분도 아니고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라면 좀 더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에 두고 국민들이 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줄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주 3~4회 재판을 받다 보면 변호사 접견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예우 차원에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변호 입장에서 보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 노회찬>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변호를 할 권리는,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는 굉장히 소중한 인권이죠. 재판을 많이 받으면 변호인 접견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번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을 보면 변호인 접견 건수가 하루에 2건이 넘어요. 솔직히. 재판 받는 날은 변호인 접견이 없으니까 공휴일이나 그런 날을 빼면 하루에 2건 넘고요. 이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한 접견이라고 하기보다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편법으로 접견권을 활용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고요. 이건 저는 또 하나는 구치소장을 열흘에 한 번씩 만나는, 이건 오해받기 딱 좋은 사례입니다. 

◇ 곽수종> 왜 소장을 만나는 겁니까. 자주 그렇게. 

◆ 노회찬> 본인이 만나려고 했다고 하기보다 구치소장이 그러한 호의를 베푼 거로 되어 있는데요. 구치소의 답변은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분 생활 지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한두 번은 만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다 온 분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황이나 건강을 직접 만나서 여쭤볼 수도 있는데, 열흘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배석자도 없는 속에서, 변호인 접견하더라도 배석자가 있는데 배석자도 없는 속에서 만나서 외부와 통화를 하느니 마느니, 이러한 의혹이 난무하게 되는 원인을 교도소장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 곽수종> 말씀을 듣고 보니까 최순실, 이 분은 더 좋은 시설로 새로 지은 구치소로 이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우면 머리가 벽에 닿는다는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일부는 이 사람들도 국정 농단의 책임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방금 통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뒤로 정유라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혹시 딸과 통화하고, 이런 것은 아닐까요? 

◆ 노회찬> 저희들이 참 확인하긴 어렵지만, 이러한 세간 불필요한 의혹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교정 당국이 법과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곽수종> 법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만 하셨고요. 국정감사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 16일까지 아닙니까.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그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같은 사건에 연루된 분들, 그래서 구속 기간 만기가 먼저 도래한 사람들, 최순실 씨나 김종 전 차관이나 그러한 분들, 안종범 전 수석비서관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분들이 예외 없이 구속 기간 연장됐기 때문에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같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측해봅니다. 

◇ 곽수종> 그 와중에 들으셨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 SNS 본부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 최순실 씨 것으로 알려졌던 PC가 자신의 것이라고 갑자기 지금 와서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그분 주장의 진위가 따지긴 힘들지만, 설사 백보 양보해서 다 사실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것을 반납했다고 했는데, 반납한 뒤에 최순실에게 건너갔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마지막 여러 가지 사진이 내장된 것을 보면 마지막 사용자가 최순실 씨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의 진술이 꼭 여태 확인된 사실을 뒤엎는 새로운 증거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아마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개헌 얘기를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가 실시될까요?

◆ 노회찬> 네, 개헌에서 저는 기본권에서 중요한 대목들도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들의 관심사는 정부 형태, 권력구조에 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몇 개월 사이에 이것이 갑자기 이뤄질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개헌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요. 결국 정치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만들어진 지 30년이나 됐고 30년 전에 직선제 개헌하느라 바빠서 그냥 넘어갔던 이러저러한 조항들을 손보는 개헌이라도 해야 그게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그나마 지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금 어느 정도 손 댈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정신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이 노회찬 의원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기본권에 관해서 생명권이나 주거권이나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확장 개념으로서 권리와 두 번째는 지방분권을 좀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 번째는 대법관이나 여러 가지 권한을 분산하는 문제. 대법관 추천제나 검찰총장 임명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권한을 분산하는 정도는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큰 손을 대지 않더라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끝으로 한미 FTA, 노회찬 의원께서 반대도 하셨던 부분인데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 노회찬> 문제는 무언가 하면, 냉정한 이해관계가 얽힌 서로 협상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이 판 깨자고 하면 우리도 좋다, 판 깨자. 이렇게 배포 있게 나가면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협상팀은 이미 뭔가 내주는데 더 적게 내줄 것인가, 이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 곽수종>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아시죠?

◆ 노회찬> 잘 알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것을 맡은 것 자체가 그분은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많이 얻었기 때문에 조금 내줘도 된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