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MB 원론적으로 범죄행위, 증거 입증만 되면 당연히 포토라인 행"

김경진 "MB 원론적으로 범죄행위, 증거 입증만 되면 당연히 포토라인 행" 

- 광주 지역주민들에게 혼 많이 나, 새롭게 출발한 정부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질책해
- 안철수 대표 취임 후에도 당 지지율 변화 없다? 당연, 문재인 전 의원 시절도 한 자리 지지율
- 국민의당 지지 쉽게 높아지지 않을 것
- 안철수 대표는 당 대표, 국회 내 법안과 예산은 김동철 원내대표 중심으로 돌아가
- 큰 틀에서 협치하려고 노력 
- 호남 고속철 마지막 남은 구간 명확히 할 것,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 MB 원론적으로 말하면 범죄 행위 해당, 증거 입증만 되면 당연히 포토라인에 서야
- 바른정당과 연대 충분히 가능, 시도해볼 만한 모험으로서 충분한 가치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 대담 : 김경진 의원 (광주 북구갑)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요즘 몸값이 상당히 올라가는 정당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도 러브콜, 바른정당으로도 러브콜, 또 앞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도 얘기를 들었지만, 자유한국당으로부터도 약간 러브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민심 전해 듣고 온,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광주는 어떻습니까. 사돈댁이 광주인데, 광주는 백색가전 미국 제소 걸려 있고 어려울 것 같아요. 

◆ 김경진> 지역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 사정이 대한민국 전체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광주 호남 지역은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서두에 각 정당으로부터 국민의당이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표결을 할 때는 저희들이 행사하는 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희들 지역 주민들에게 혼 많이 나고 왔습니다. 

◇ 곽수종> 왜 그런가요?

◆ 김경진>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발했는데, 새롭게 출발한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역할이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다는 질책의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어야만 국민의당이 존속할 수 있고 다당제가 유지될 수 있는데, 좀 더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 좀 더 힘내라. 이러한 질책과 격려를 동시에 받고 왔습니다. 

◇ 곽수종> 안철수 대표 취임 후에도 당 지지율 변화가 없습니다. 2%포인트 내려간 것 같아요. 

◆ 김경진>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령 2012년도 문재인 대 박근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13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문재인 전직 의원이었죠. 문재인 당시 전직 의원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은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 기껏 해봐야 십몇 퍼센트대, 이십 퍼센트만 넘어가도 대단한 지지율이 나왔다고 민주당이 환호성을 올리고 있어서, 이게 지지율이라는 것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면이긴 한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정도 갔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정도 갔거든요. 새로운 한 시대가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쨌든 그 흐름들을 만들어 주시는 추동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저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저희가 정당 투표에서 30% 가까이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가 1위를 잠시 했던 시간도 짧게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투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저희 국민의당 지지가 쉽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정적인 것이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TV 토론이라든지 이러한 조금 미숙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모습들이 조금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령 새 정치라든지 극중주의라든지 지도자로서 적절한 언어 구사와 비전 제시가 조금 명확하게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대선 패배와 맞물리면서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은 아직도 많은 학습과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뼈저리게 노력해야만 그나마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김경진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당에 계시는 의원분들 중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호남 출신 분들이 23명인가 그렇죠?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호남 분들이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정부가 안정되는 것이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된다면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것들이 정치적인 협치, 연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 달라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의 기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김경진>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당 대표이고요. 김동철 원내대표가 계시고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일정 정도 돌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하는 점, 가령 공무원을 지나치게 늘리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잘못 만드는 표퓰리즘적 정책이라든지 이런저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을 하지만 큰 틀에서는 어쨌든 협치를 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과학 기술 상임위 소속인데, 그쪽 해당 부처 공무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비록 야당이지만 우리가 어떤 역할과 어떤 정책 대안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자꾸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결국 국회의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지역 발전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행정적 지자체 선거를 앞둔 모습과 국회의원으로서 가져가야 할 모습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합치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국민의당에서 조율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경진> 이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의 모순적인 숙명이 그런 점들이거든요. 자기 지역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고 사업을 많이 따가야 한다는 것과 이것이 자기 지역으로만 가져가려고 하면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불필요한 사업은 아닌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로는 두 가지 것을 동시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위원회 내부에서 공직자들과 기재부 공무원들과 솔직히 얘기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광주 호남권 갔을 때 호남권 SOC 예산 홀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호남 고속철도가 지금 광주까지만 고속화되어 있고, 광주부터 나주, 목포까지는 아직도 저속철이거든요. 저는 광주이다 보니까 고속철도가 어떤 수요에 따라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공급이 되고 나니까 승객들이 만들어 지고 수요가 창출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주나 목포까지 고속철이 완공된다면, 그쪽으로 관광이 대단히 활성화될 요소가 분명히 있어서요. 그러한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정부에 요구해볼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과정에서 호남 고속철 마지막 남은 구간에 대해서 2~3년 내로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공약 하셨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과거를 놓고 다투고 있을 때 미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앞으로 서해안 시대가 어떻게 개발되고 거기에서 광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목포항과 군산항이 어떤 발전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이러한 미래 비전을 많이 내놓아야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이다 보니까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잡은 거로 보이는 양자 통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 우리나라 발전 현황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두서 달 전부터 계속 한국과 미국 사이 있었던 불공정 미사일 협정 폐기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사일을 미국에서 사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드론 개발이라든지 우주선 발사체 중에 고체 연료를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 고체 발사체는 아예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국감을 통해 해결해서 정말 나라가 과학기술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 곽수종> 정치적 질문을 몇 가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조인이시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 서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경진>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범죄 행위에 해당해야 하고요. 그것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최근 댓글이라든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장관 판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관계로 인정되면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법원의 판례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보고 받았다고 하는 것이 증거로서 입증되기만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당연히 포토라인에 서야겠죠. 그리고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야겠죠. 

◇ 곽수종> 그리고 끝으로 바른정당과의 연대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바른정당 내부에도 내부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통합 부분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큰 틀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자는 견해, 독자적으로 가자는 견해, 국민의당과 연대하자는 견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내부에서도 바른정당과 적극적인 연대를 하자는 견해, 독자적으로 가자는 견해, 또 민주당과의 견해, 각각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제3의 중도정당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의미가 있다면, 이를 위해서라면 바른정당과 연대도 충분히 가능하고, 시도해볼 만 한 모험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지금 국민포럼에 나가고 계십니까?

◆ 김경진> 거기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과 저희도 주기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서로 밖으로 공표는 안 했는데, 어쨌든 몇 명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정책적 토론도 하는 모임을 조용히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