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홍준표 정치사찰? 침소봉대말고 9100만 건 불법 감청 흑역사 반성하시길"

박완주 "홍준표 정치사찰? 침소봉대말고 9100만 건 불법 감청 흑역사 반성하시길"

- 충청 민심,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기대감 아주 높아
- 안보, 제재와 압박 국제 협조 통해 튼튼하게
- 협치, 정기 국회 내 입법 과제나 예산 통해 항상 문 열어놓고 있다
- 적폐 청산과 서민 경제, 선후 선택의 문제 아냐... 먹고 사는 문제 위해 적폐 바꾸자는 게 촛불민심의 핵심
- 국감, 적폐 처벌보다 시스템 고치는 방향
- 홍준표 정치사찰 여섯 건 중 두 건 문재인 정부 이후, 불법 통신 조회했다면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책임져야
- 박근혜 정부 대 불법 감청 조회 총 9천 100만 건 흑역사, 견강부회, 침소봉대말고 반성 함께 해나가야
- FTA, 미국에 백기? 침소봉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 대담 : 박완주 수석 대변인(충남 천안시 을)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역대 가장 길었던 추석 연휴도 끝자락입니다. 12일부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도 열리죠. 추석 동안 전해 들은 민심을 정치권은 어떻게 듣고, 어떤 전략으로 국정감사에 임할지, 오늘 뉴스정면승부는 5당 관계자 차례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완주 수석 대변인(이하 박완주)>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역구가 어디이시죠? 직접 얘기해주시겠습니까?

◆ 박완주> 저는 충남 천안이고요. 충남 천안 세 개 지역구 중에 천안 을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 곽수종> 충남 천안이라고 하면 역시 대전과 사통팔달의 중심지이며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 박완주> 그렇습니다. 충남에서 약 63만으로 제일 큰 도시이고요. 도농복합지역이며 특히 인구 구성이 각 8도 분들이 고루고루 사시기 때문에 천안 민심이 아마 축소판 전국 민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천안만 하더라도 평택에 가깝고, 천안에도 사공단이 있어서 삼성협력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충청 민심,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 박완주> 전국적으로 비슷하겠지만, 우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 기대감이 아주 높았고요. 기본적으로 짧은 지난 4~5개월 차에 들어가지만, 대통령의 서민적 소통 행보에 대해 높은 평가들을 하고요. 또 하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이 한편에서는 있었고요. 다만 이제 연휴가 긴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됐지만, 내일 10월 10일, 또는 18일 이렇게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한미 공조를 하고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압박을 세게 하면서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 많은 부분 동의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 곽수종> 혹시 남한산성 영화 보셨는지요?

◆ 박완주> 아직 못 봤습니다. 

◇ 곽수종> 김훈 작가의 소설책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자호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후금이 청나라가 되어 조선을 침략했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가는데요. 그 전쟁통에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금 청나라와 어떤 협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말씀하셨지만, 대화 할 것은 해야 하지만 안보라는 문제는 또 나라를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박완주> 명백한 것은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튼튼하게 국제 협조를 통해서 지난번 유엔 결의안처럼, 2375호처럼 실질적으로 최고의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자체만 끝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결국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대화를 촉구해내는 것 또한, 그게 고통스럽죠.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경진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이해하시고 동의해주시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 곽수종> 보통 정권을 잡거나 정권을 잡으려 할 때 개혁은 1년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의 명제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4개월이 지나는 상황, 안보의 문제, 한미 FTA도 있지만 경제 문제가 조금은 불투명한 상황. 그 과정에서 협치라고 하는, 연정이라는 숙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국민들 생각도 협치만큼은 고민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 박완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주문들, 특히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지난번 투표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어쨌든 여당이 작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국정에 대해 대립각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포용하면서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그중에 많은 지적들을 받았죠, 폭넓게 좋은 사람들을 야당과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겠다고 하는 얘기는 보수든 어르신이든 젊은 분이든 일괄되게 그러한 안정적 국정을 위해서 협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당도 마찬가지이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협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편하고 더 행복한 정책들을 함께 해나가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기 국회 내 입법 과제나 예산을 통해서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협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은 남한산성을 봐도 그렇고 백성들은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적폐청산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민생, 서민 경제로 내려가다 보면 먹고 살게 해달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디에 균형점을 맞춰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완주> 이게 선후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자체가,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촛불민심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기본을 위해서는 오래된 여러 곳의 적폐들, 기회 균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기득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목소리가 지난 촛불 민심이었고요, 그것으로 탄생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곳곳에 대한 암 덩어리들을 거둬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고 서민도 같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적폐청산 먼저냐, 민생 경제가 먼저냐,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부분에 병행적으로 함께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앞서 말씀 주신 내용, 적폐청산이 선행되어야만 기회의 균등, 사회정의, 경제정의가 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사실 이것이 어느 게 먼저다, 어느 것이 뒤다, 이렇게 딱 정할 수 없는 것도 고민 아니겠습니까. 

◆ 박완주> 맞습니다. 이게 끝나고, 적폐청산이 끝나고 그 다음 민생 경제 하자는 게 아니고요. 큰 걸림돌, 민생 경제를 제대로 진행 못하게 하는 시스템의 문제, 기득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정말로 물꼬를 터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병진해서 두 개가 동시에 함께 하는 문제라고 지켜보고 이번 국정감사나 정기국회에서도 특히 법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안에 상당 부분 입법과제와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고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초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 소개해주세요. 

◆ 박완주>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국정감사는 4개월 정부 들어서고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두 가지, 오늘 논평도 했지만 적폐 청산을 위한, 누구를 혼내자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는, 개인의 처벌과 이런 것보다 시스템적으로, 특히 정부 내에서도 오랜 적폐들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고치는 국정감사. 또 하나는 민생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대안들. 왜냐면 인수위 없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부터 실현될 수 있는 방안들, 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 곽수종>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민생 관련 법안들, 국회에서 통과되고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통과될 우선순위는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

◆ 박완주> 네, 이미 저희 여당에서는 지난 워크숍과 상임위별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법안 준비와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법을 통과해야 한다, 먼저. 이렇게 하면 항상 저희도 야당은 해봤지만, 거꾸로 반대급부적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각 상임위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협치, 정말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상임위별로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는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링컨 대통령의 정치적 술수를 놓고 보면 어르고 달래고 정치적 모든 묘법은 다 동원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정치사찰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 박완주> 제가 좀 전에도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로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권이고 막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오히려 적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발표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여섯 건이 두 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발생된 거고요. 국방부와 검찰에서. 나머지 네 건은 그 이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든 모든 조회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하고요. 다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불법 감청 조회한 것이 총 조회한 숫자가 9,100만 건이었습니다. 31%만 본인에게 조사했다는 것을 알려줬고, 나머지는 알려주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그렇다고 적법하지 않은, 만약에 이 정부에서 그러한 기관에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것을 너무 견강부회,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고 반성도 함께 해나가시는 것이 일당 대표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당 쪽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교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미 FTA 개정 놓고 너무 정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백기 든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완주> 이게 참, FTA 시작한 것도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한 거고요. 개정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한 거고요. 개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개정 요구가 있으면 준비를 해서 맞서겠다,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침소봉대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 요구가 꾸준히 예상되는 바가 있지만, 우리도 그에 대해 우선은 효과에 대해 공동으로 들여다보고, 그 다음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19대 때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ISD라든지 등등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 단지 무역 적자, 흑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폭넓게 양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지, 검토해야 하고요. 투명하게 해야 하고요. 이미 협상에 대해서는 개시 절차를 국내법에 의해서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정치적 수사 하는 것보다 초당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께서 ISD라는 것은 투자자 소송제도라고 해서, 그것을 번역한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완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완주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