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실손보험료 인하 배경은 건보 보장성 강화

[생생인터뷰] 실손보험료 인하 배경은 건보 보장성 강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폭도 낮추기로 했고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실손보험 청구 서류 제출, 여러 가지 그간 소비자가 불편했던 부분도 해소하겠다고 나옵니다. 실손보험, 사실 건강보험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요.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이하 정형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러한 여파가 있다고 앞서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나서는데 실손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형선> 실손보험은 국민 건강보험은 공공보험이고, 민영보험 중에서 실제 의료의 이용을 확인하고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민간 보험을 통해서 평상시 보험료 낸 것을 가지고 치료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체계를 실손보험이라고 부릅니다. 

◇ 김우성> 완전하게 공공보험의 영역에서 의료비 보장을 받는 게 아니기에 국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인하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배경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 정형선> 민간보험은 민영인 만큼 국가가 보험료를 결정할 수 없는데요. 다만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민간이지만 의료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영이더라도 일정 부분 개입을 하는 거고요. 특히 보험료 조정할 때 일정한 조정 인상률이 크게 생기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35% 이상은 인상 못 하게 하는 조정 폭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죠. 

◇ 김우성> 어떻게 보면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부가 부담을 줄이겠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봐도 될까요?

◆ 정형선>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실손보험 쪽에서 필요 이상으로 보험료 인상이 있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낮추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앞으로 또 문재인 케어 등을 통해서 낮출 요인이 있을 것이니 이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죠. 

◇ 김우성> 3,300만 건 이상의 계약 건수,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든 경우는 실손보험은 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도수치료라든가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 올라가는 부분도 지켜본다는 거였는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함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정형선> 사실 실손보험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의료가 공공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서도 비급여로 많은 국민의 부담이 됐던 것을 급여로 하겠다는 것이 발표가 됐고, 이와 같은 개입이 있게 되는 건데요. 의료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문재인 케어에서 실손보험이 주된 대상으로 했던 비급여, 즉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의료를 공보험에서 해주겠다고 한다면 민간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이 적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평상시 내는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고 정부가 보는 거죠. 

◇ 김우성>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저부담, 저보장으로 얘기되기도 했는데요. 보장이 올라가는 만큼 민간 영역에서 그동안 받았던 보험은 낮추라는 논리이군요?

◆ 정형선>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러한 방식의 부담 인하, 소득증대라는 큰 경제 정책 틀과도 맞아떨어질 텐데요. 어떤 정도로 체감이 될까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로 낮추는 보험업 감독 규정이 있다고 교수님께서도 소개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체감이 될까요?

◆ 정형선> 글쎄요. 사실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단계, 이번 발표도 보니까 내년 4월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 과정에서 실손보험업계도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보장도 뚜렷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는 하겠다고 발표가 난 건데요.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건강보험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혹시라도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것들의 비용이 생계에 영향을 미칠까봐 평상시 가입을 하는 건데요. 공보험의 역할이 강화되고 보장성 강화라는 건데요. 그것을 문재인 케어에서는 훨씬 강화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기에 제대로 실현된다면 사실 민영 실손 보험의 역할이 축소되고, 가입자들도 거기에서 나와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제로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하시키는 것보다는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공보험이 제대로 되면 큰 역할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그만한 돈들을 평상시 내면서 사실상 돈을 받을 때 되면 정말 필요한 의료보다는 여러 가지 비급여라고 하는 게 필요성이 약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지불하고 해서 거기에 돈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부로도 보험료 인하라고 하는 민간보험의 민영에 맞지 않는 정책을 강제로 쓰기보다 진정으로 실손보험의 정확한 실상을 알려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보험을 중심으로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겁니다. 

◇ 김우성> 전체적인 공적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을 이해해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교수님 설명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비급여 논란이 컸습니다. 그 부분만 전문가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도수치료나 MRI, 과도한 부분이 보험료 상승과. 또 사실 의료 기관들도 유도한다. 물론 의료인들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비급여 확대에 대한 걱정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정형선> 가장 문제는 실손보험이 비급여로 국민의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줄여주는 효과만 한다면 실손보험도 상당한 역할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에서 그러한 상품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판정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안 되면서 물건을 만들어 상품들을 팔았거든요. 도수치료나 필요 이상의 MRI나 이런 것들을 커버해주니 국민들은 보험료를 냈으니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놓고 나니 의사들도 그런 손님이 오면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렇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 김우성> 이 부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영역이 얽혀 있어서 다시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0일 정도 규정 개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사도 거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반 국민들은 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한데요. 앞서 말씀하신 공적 보험 보장의 강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바뀌겠죠?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 정형선> 전체적으로는 실손보험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적 부분에서는 정확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사실 민영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크다고 보험료 올리는 이유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이뤄지는 행위, 모니터링도 못하고 지급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실손보험사들이 스스로 상품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료 행위들이 공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공적 기구가 중간에서 의료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비급여 행위들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판정을 못하기 때문에. 민영 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적 기구가 개입해서 그 의료행위를 판정하고 지불할 수 있는 체계로 간다면 실손보험도 그 안에서 일정한 영역이라도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 김우성>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심평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보장 체계에 대한 확립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형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