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9월 6일 강서 공청회, 특수학교 역사에 한 획”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8개 구에 특수학교 없어
- 해당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천8백여 명
- 특수학교 등굣길, 한시간 반 원거리 통학까지...
- 100명 이하~200명수준 소규모 특수학교도 고려중

- ‘왜 강서구냐?’ ‘없는 자치구에 특수학교 다 만들겠다’
- 특수학교 건립추진, 국민 공감 큰 힘...
- 강서 주민 많은 분들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
- 일부 반대주민, 학부모 다시 찾아 뵐 것
- 교육청, 비용 부담해 주민 편의시설 약속 지킬 것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우리사회는 특수학교 건립을 두고 수십 년 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소식이 들리면 찬반의견이 갈리죠. 반대 측에서는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 왜 우리 동네냐’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아예 공평하게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들어서있는 자치구 말고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는 하나씩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죠.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하 조희연): 안녕하세요.

◇ 장원석: 오늘 서울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건립하는 문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 조희연: 그렇습니다.

◇ 장원석: 저희가 얼마 전에 이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연결 때만 하더라도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무릎 꿇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해결은 안 된 상태였거든요. 지금 서울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요. 8개가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약간 불균등하긴 합니다. 종로 같은 데는 4군데가 있고요. 4군데가 있는 데가 있고, 강서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 그런 주민들의 이의제기 같은 게 있었던 건데 어쨌든 8개 자치구가, 25개 중에 8개 자치구가 지금 없습니다. 

◇ 장원석: 강서구 상황 어떤가요? 강서구 가양동 특수학교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 계획이 확정된 게 있나요?

◆ 조희연: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 말씀은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를 세우냐, 이런 취지인데, 저희가 특수학교를 만들려다가 보면 학교 부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또 학생 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강서구 주민들 말씀이 역으로 ‘왜 강서구에 세우냐’ 그 말씀을 저는 오히려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없는 자치구에도 특수학교를 다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강서구 주민들의 항변에 긍정적인 내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특수학교 확대 정책으로 저는 수용하겠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가 어디어디가 있죠?

◆ 조희연: 지금 여러 구가 있습니다. 중랑구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이렇게 쭉 없는 데들이 많이 있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저희가 계획을 하나 세워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 장원석: 어떤 계획인가요?

◆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립을 진행하는 학교가요. 3군데가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강서에 서진특수학교가 있는 셈이고요. 강남에 언남초 옛날 구부지에 나래학교를, 서초구입니다, 거기는. 되고 있고, 중랑구에도 동진학교를 만든다. 그런 취지로 지금 부지 선정 중입니다.

◇ 장원석: 부지 선정.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에 있어서 약간 다 편차가 있긴 있겠군요. 강서에 지금 말씀하신 서진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그 학교인데, 거기는 제일 빨리 개교를 하게 될까요?

◆ 조희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로 가 있는 거고요. 중랑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 중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강서보다는 좀 훨씬 더 늦게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장원석: 그럼 순차적으로 언제쯤부터 해서 특수학교가 하나씩 늘어날까요? 

◆ 조희연: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강서와 강남의 경우는 2019년 3월이죠. 그러니까 내후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고요. 중랑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년 정도, 빠르면 2020년 정도?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적장애하고 지체장애, 이렇게 조금 다른데, 강서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지적장애·지체장애 이렇게 돼 있으면 강남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를 염두에 놓고 있습니다.

◇ 장원석: 2002년 이후에 지금 15년 정도 흘렀는데 특수학교가 서울에 한 곳도 신설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멀리, 저번에 인터뷰 들어보니까 두 시간씩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조희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시간 삼십 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자치구에 말하자면 특수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가는. 그런데 통상은 아무래도 중증, 그러니까 장애인 학부모님도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 중에는 특수학급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하고요. 거기서 특수학급에서 하고, 특수학교는 아무래도 중증장애, 특별히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 따라서는 비장애 학생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싶게 하는 그런 부모님도, 원하시는 부모님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에 비해서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 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까?

◆ 조희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8개 자치구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2천8백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 1/4, 7백여 명 정도가 다른 자치구로 원거리 통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특수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사정상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에 배치되거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장원석: 특수학교를 건립할 때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역시 부지 선정인가요?

◆ 조희연: 그렇죠. 대개는 그렇습니다. 공사 자체는 설계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과정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죠. 대개는 이렇게 추진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전면화 되면서 아예 추진 자체를 못해버린 경우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국민들께서 참 많은 공감을 표해주신 건, 제가 반대를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9월 6일 공청회 이후에 보여주신 여러 국민들의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었다면 또 주민들하고 상당한 충돌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를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 장원석: 인식이 점점 그래도 특수학교 건립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 조희연: 예. 강서구의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분은 오히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제가 강서 주민들에게도 좀 감사드리는 것은 그때 공청회 연단에서 토론하신 분들 거의 다수가 특수학교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해주셔서, 반대 중에서도 그나마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때 공청회 이후에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라든지 다른 학부모들 만나신 적 또 있습니까?

◆ 조희연: 아직 못 만났는데요. 지금 곧 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께서도 아주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 일부가 있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수는 왜 강서구에 두 개, 하나가 있는데 또 하냐, 이런 취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도한 의미부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 6일 그날이 특수학교 역사에서 저는 획을 긋는 날이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 무릎 꿇은 사진을 보면서, 그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사진인데 저는 9월 6일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가 된 역사적인 날인 것 같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마저도 했습니다.

◇ 장원석: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주셨지만 역시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학교 부지확보라든지 설립에 드는 재정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게 있습니까?

◆ 조희연: 예. 특수학교는 법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 짓게 되면 저희 교육 재정 예산에서 특별히 교육부 교부금으로 보통 1교당 150~200억 쯤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달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번에 제가 강서 주민들에게도 약속한 것처럼 주민 편의를 위한 복합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추가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이 좀 부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번에 특수학교 설립을 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 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지역별로 부지 규모가 크고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치구에 있는 학생 수도 각자 다르니까요. 그래서 학교 규모도 좀 차등화해서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가요?

◆ 조희연: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 특수학교도 한 번 모델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다면 일반 특수학교보다 어느 정도 작은 소규모 학교가 될까요?

◆ 조희연: 보통 200명, 적으면 150명, 이렇게도 하는데요. 그리고 아주 작은 규모는 100명 이하도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기능은 똑같이 수행하되 규모만 작아지는 건가요?

◆ 조희연: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가 용역을 좀 해서요. 미설치구에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과정에서 소규모 특수학교 모델을 좀 개발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 편의시설을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갖게 되면 건축비가 이전보다는 많이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아까 9월 6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찬성 쪽으로 많이 옮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하우가 계속 생기실 것 같은데, 계획 구체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 조희연: 예, 맞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인식 수준에서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환영하는 분은 굉장히 생각이 정말 열려있는 분이시고요. 일반적인 주민의 상식을 전제로 하면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흔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접점들을 찾아가고, 또 주민들이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가는 그 과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예. 그리고요. 초등학교 선발인원 급감으로 인해서 임용고시 하는 학생들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추석 때 어르신들 만나 뵈면 이것도 여쭤보실 텐데, 최근에 교육부 장관에게 ‘좀 늘려 달라’ 증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 조희연: 그렇습니다. 다행히 공개서한 보내고 교육부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이요. 우리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학생이 급감하고요. 신규 대개발 아파트가 개발되면 거기는 또 학생이 몰리고요. 그럼 거기는 과밀학급이 생기고 학교가 부족하고. 다른 쪽은 학교가 남아돌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초등교사 문제는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교대생 입장에서는 또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선발인원이 줄어들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무리를 해서요. 원래 100명 정도 뽑는다고 하다가 385명 정도로, 저희로서는 상당히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최대한 385명까지 늘렸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학생 수 감소, 그에 따른 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예. 이 부분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희연: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