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 강조, 그 의미와 배경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 나와 계십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참 우리가 한 주 마무리 할 때마다 만나는데, 참 그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얘기를 다 못하고 지나간다는, 진짜 우리나라는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인데. 오늘은 어떤 속담 꼽아오셨습니까? 먼저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좀 안정된, 정말 성장과 평화의 개도로 가야 하는데,

◇ 신율: 유럽 같으면 10년에 한 번 나올 걸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니, 이게. 막 쏟아져 나오죠.

◆ 김홍국: 유럽 정말 100년 동안 나올 게 우리는 일주일 사이에 나옵니다. 엄청난 사건사고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골라본 속담은 ‘쪽박을 쓰고 벼락을 피한다’ 제대로 된 박도 아니고 쪽박입니다. 그걸로 벼락이 떨어지는데 이걸 피하겠다는 그런 속담인데요. 다시 말해서 위기국면이나 또는 어떤 봉변을 당하거나, 이럴 때 당황해서 어리석은 방법으로 벗어나려 한다. 다시말해서 상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긴데요. 저는 이번 최근에 적폐청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사실상 법을 어긴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청와대의 문건으로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보복이다’ 또는 지금 당사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은 적폐청산의 퇴행적 시도다, 국익을 해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믿고 기대해야 할 국가의 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이런 범죄와 관련된 모의가 있었고. 아니,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VIP 보고됐다는 그런 문건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는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국익을 해친다, 진실규명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블랙리스트 차별받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을 ‘국익을 해친다’는 말로써 피해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 가서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진실은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법을 어기고 특히 우리 국가의 기강, 국기문란이거든요.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재임기간에 본인이 직접 혹시라도 개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 지도자로서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께 유감을 최소한 표명하는 그런 자세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서 이것을 ‘정치보복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제는 이런 일이, 진보든 보수든 잘못된 건 처벌받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국민들을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쪽박을 쓰고 벼락을 피한다’ 라는 속담을 골라봤습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저는 오늘 ‘공연히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 라는 속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 신율: 두 분이 반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 김우석: 사전적으로만 보면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공연히 건드려서 걱정을 일으킨 경우를 비유해서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은 아니죠. 문제는, 이 내용 자체는 노건호 씨가 정진석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떠오른 거였어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격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건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저거는 어찌 보면 친이의 도발에 대해서, 미끼를 던진 것에 대해서 덥썩 무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패자인, 외우(外憂)가 극도에 이른 이 안보위기 상황에서 내부의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서로가 약간 정치력도 발휘하고 프랑스의 톨레랑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영어로는 ‘tolerance’고, 독일어로는 ‘Toleranz’예요. 그리고 프랑스어는 ‘tolérance’인데, 우리는 왜 프랑스어만 사용을 할까, 그 부분에 있어서, 

◆ 김우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역시 프랑스의 공화주의 전통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고유명사 같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홍국: 그리고 68 과거 혁명 등 세계적인 상황들을 본다면 프랑스의 지성사,

◇ 신율: 그런데요. 68 학생운동은 다니엘 콩방디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니엘 콩방디가 유대계 독일인이거든요. 사실 68 학생운동의 지도자, 나중에 프랑크푸르트 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왔다갔다하면서 68운동이 일어났는데, 프랑스만 왜 강조를 할까.

◆ 김홍국: 제 생각에는 독일의 경우는 칸트라든가 헤겔, 과거의 고전 철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 당시는 독일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사회 철학이라든가 사회를 분석하는 쪽에서는 프랑스의 지성사가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고요.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공화주의도 얘기하셨고요. 미셸 푸코라든가 아주 현대사회를 분석하고 다루는, 그리고 톨레랑스라는 개념도 그렇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지적 전통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현대사회의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중요한 지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톨레랑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가져왔고요. 또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유럽사회가 가져왔던 그런 사회사적 얘기랑 맥락이 닿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석: 저는 프랑스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지성사도 지성사지만 사실 피로써 100년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얻어진 교훈이기 때문에 그게 값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홍국: 그리고 특히, 또 제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미국의 힘에 의해서 세계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사실의 일국주의 관점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가치를 제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에 대해서 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게 프랑스의 지적 전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바칼로레아라든가, 프랑스는 굉장히 시민들의 개인적인 사고와 철학의 가치를 존중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프랑스에 대한 철학과 사회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흐름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프랑스 지성사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정치권 얘기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석: 일단 선언적 의미에서는 상당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진보-보수 정권을 떠나서 우리가 국방을 하는 데 있어서 키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명분이나 선언적 의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 그럴 시점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들과 헷갈려할 사람들, 기뻐할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좋아할 것은, 문 대통령은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대화의 상대이자 공격, 두려움의 대상인 미국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상당 부분 좋아할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선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압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조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자리에서는 또 독자적인 목소리를 강조하고, 이런 걸 보면 확실하게 이런 게 북핵 위기에서 가장 큰 것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틀인데,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균열을 빌미를 주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야당에서도 이걸 “환상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불안해하는데, 국민들도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홍국: 저는 적절하고 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자주국가로서 자기 자신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전작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리 한미 동맹, 또 공조는 아주 튼튼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이런 지지발언이라든가 서로 간에 이번 유엔에서의 방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전작권 환수하기로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미루고 무기한 연기까지 사실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대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쳐버린 거고요. 어제 문 대통령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를 스스로 지키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전작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북한과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로 우리가 올라서게 됩니다. 그동안 북한은 무조건 ‘통미봉남’ 미국과만 협상을 하고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다. 전시작전지휘권도 없는 나라에 우리가 왜 상대를 하냐고 북한이 명분상 내세웠거든요. 이제는 이걸 빨리 환수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만 상대하지 않고 한국에도 함께 얘기를 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북한이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그렇고요. 저는 그동안에 말로만 안보 얘기하면서 뒤로는 방산비리에 뭐, 다 국가의 안보는 제쳐둔 채 딴짓을 했던 그런 정부의 전례들을 돌아본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빠르게 준비해서 킬체인이라든가 다양한 우리의 방어체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력을 모아서 빠르게 전작권도 환수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더 많은 준비들이 이루어질 거고, 또 군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이뤄질 겁니다. 군도 이런 기회에 정말로 제대로 된 자주국가의 군대로서 바로설 수 있는 거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작권 환수는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또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그렇게 돼선 안 되지만, 북한이 핵개발은 어느 정도 완성 수준에 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 부분과 그런 탄도의 재진입 기술 여부만 남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만일 북한이 핵개발 + ICBM의 핵탄두를 설치하고 그게 완성이 딱 되면,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미국이 먼저 우리보고 ‘전시작전권 빨리 가져가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사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철수할 것이냐. 철수하는 기본 전제는 북미 간에 평화협정 같은 거가 되겠죠. 불가침조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돌아가면 양쪽 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리스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고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양쪽 다 좀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냉탕 온탕 왔다갔다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북핵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도 안 한다고 그러지, 전술핵 배치도 안 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결국 미국의 핵우산에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만약 떠난다고 하면 우리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자체가 의미하는 게 해석하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예.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미군 철수’라는 발언은 굉장히 성급한 발언이 될 수 있다. 저는 쉽게 언급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자신들의 이점이 있거든요.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사드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과 또 러시아와 대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에 있는 한국에서 철수한다? 미국으로서도 군사전략상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카드고요. 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왜냐면 한미 간에 든든한 공조는 결국은 미국도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지키면서, 또 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거든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말폭탄으로 서로 간에 계속해서 감정싸움과 또 국익을 놓고 서로가 견제하고 비판하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 말폭탄 수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자주 하고, 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한미 동맹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쌓여진 든든한 우리의 방패고 또 함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북한의 이런 도발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우방국들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점이 중요하지.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이것은 미국의 입장도 맞지도 않고 우리도 맞지 않고요. 저는 전작권 환수 문제는 미국도 오래전부터 스스로 제기했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만들어 간다면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우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미동맹이 기정사실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 그 신뢰가 지금 상당 부분 균열의 위기가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우려부터 시작하는 거고, 미국의 국익을 얘기하는데, 미국은 일본까지는 마지노선이에요. 한국은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애치슨 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MB 얘기, 아까 김홍국 교수님 말씀하신 MB 얘기 좀 해야 합니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일단 계속해서 새로운 문건들이 나오고 대통령이 개입이 됐었다, 라는 그런 문건의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문건의 내용도 앞으로 더 많은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여부를 더 확인해야 할 텐데요.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부분이 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지니까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지도자의 자세는 아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설혹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정치 지도자로서 ‘제가 재임했던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일단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국익을 해친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엄청난 국익을 해쳤습니다.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댓글 달고 군을 동원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방송사 개입하고, 이런 사안은 바로 우리 국가의 기강을 흔들었던 국기문란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진실도 규명하지 않은 채 이런 일이 국익을 해치니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 이 말 들으면 마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얘기하겠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소 어떤 의미에서는 협박성으로까지 들리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고, 정말로 진실을 알고 있다면 최소한 국민들께 그 진실을 얘기하고, 그러나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국가의 위기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발언이 가야 하는데 도리어 국민들께는 ‘나중에 두고 보자, 가만있지 않겠다’는 이런 걸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국가 지도자를 지냈던 분의 자세로써는 너무나 격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협박 맞죠. 지금 협박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매체는 간보기 같은 거예요. 잽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온 언론에서 받고 있는데, 살짝 전의를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논평이 없어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붙어보자, 나는 칼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전면전이 돼버리면 승자가 없는 게임이 돼버려요. 진흙탕 싸움이 되고, 그러면 국가가 대혼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 김홍국: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것이 법과 상식, 원칙에 맞게 진행이 되고 정치권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실을 밝혀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보·보수 어느 쪽이라도 문제가 있고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아야죠. 

◇ 신율: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MB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야당에서는 노 전 대통령 것을 하자고 하겠죠. 그러면 하려고 하면 양쪽 다 해야 하는 거고, 안 한다고 하면 양쪽 다 덮고 가는 건데, 결국은 지금 검찰이 편파적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부식시키는 경우라고 하면 특검을 안 하고 일정 정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면서 가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