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노총 복귀, 내년 2월까지... 정부는 빠져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위원장으로서 더 넓게 더 깊게 고민하는 상황
-ILO 기본협약, 폐기보다 합리적 조정돼야
-양대노총 복귀 않는 것 충분히 이해해... 트라우마 때문일 것
-노사정 간 풀어야 할 난제, 노사정위 대화 기구 말곤 해법 없어
-한국노총 8자 회의 개최, 법적 기구인 노사정위가 우선 돼야
-한국노총과는 조율 중, 민주노총은 내년 2월 기대
-정부는 좀 빠지고... 노사 간 깊은 대화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양대 지침 폐기에 관해서 저희 방송에서 두 번에 걸쳐서 노동계와 재계, 각각의 입장을 들어봤죠.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근로 시간 단축, 이런 현재 노동현안들. 지금 이게 사실 먼지만 덮인 채 쌓여 있는데, 누구한테는 이게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 만큼 노사정 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열렸으면 좋겠다,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화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하 문성현): 예. 문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신율: 위원장님 취임하신지 한 달 조금 지났죠?

◆ 문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 됐습니다.

◇ 신율: 노동계 쪽에 계시다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니까 좀 어떠세요? 차이가 좀 있나요?

◆ 문성현: 아무래도 제가 노조위원장이 아니고 노사정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하고 더 넓게 들어야 하고 또 주제에 대해서는 깊게 책임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양대 지침 지금 폐기가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쉬운 해고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말들이 좀 많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문성현 위원장님 입장에서 볼 땐 이거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을 텐데 말예요. 그렇죠?

◆ 문성현: 반갑다 안 반갑다 보다도, 

◇ 신율: 걸림돌이 하나 없어진 거 아닙니까?

◆ 문성현: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동존중사회’ 의지를 노동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이런 양대 지침 말고 또 폐기해야 할 거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문성현: 많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노총에서 전제조건으로 5대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폐기냐 아니냐’ 보다도 합리적으로 정리해줘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 문성현: 지금 대체적으로 ILO 기본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 신율: ILO는 국제노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 문성현: 예, 국제노동기구. 그것은 ‘노조 할 권리’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체 노동자 중에서 노조를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저는 폐기라는 것보다도 합리적 조정돼야 할 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합리적 조정, 그런데 이거 조정하려면 노사정위가 좀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문성현: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참 제대로 돌아간 지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에요.

◆ 문성현: 예, 예.

◇ 신율: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양대 지침이 폐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모두 노사정 복귀할 생각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긴데, 이거 예상하셨어요, 이런 반응?

◆ 문성현: 둘다 저는 충분히 양대 노총이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선 민주노총은 처음에 노사정위가 만들어질 때 ‘정리해고법’이라고 하는, 상당히 노동자들에게 아픔을 준 법이 거기서 통과됐기 때문에 많은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노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난 정부에서 9.15 합의를, 의미 있는 합의를 했는데 등 뒤에서 양대 지침을 내려서 오히려 한국노총마저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나가게 하는, 이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선뜻 다시 하겠다, 그럴 수는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노사정위원회가 굴러가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 문성현: 저는 우리가, 제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임금격차 문제라든지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하는 이 노사 간에, 그동안 노사정 간에 풀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사실 대화기구 말고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놓고 논의를 하면 노사 모두, 특히 노동계가 굳이 거부할 일은 없다. 다만 민주노총으로 봐서는 20여 년, 한국노총으로 봐서는 한 2년 정도의 아픔이 있는 만큼 이것을 해소하고 마무리를 짓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노동계 같은 경우에 지금 노사정 기구 말고 8자회의를 하자. 이 8자회의라는 게 ‘우리 팔자가 왜 이러냐’ 이런 회의가 아니고 8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 8자회의를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문성현: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를 탈퇴를 했는데 아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냥 들어오기도 그렇고 일단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써 8자회의를 제안했고, 한국노총으로 봐서는 사회적 대화의 절실함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만 한국노총은 8자회의를 통해서 끝까지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은 현재 법적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새로운 대화기구를 만드는 것도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하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 신율: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 문성현: 예, 그래서 이제 8자회의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모든 걸 이야기하자, 해서, 그러나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의를 해서 이해가 공유되는 만큼 바로 노사정위원회를 가동시키자.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대화기구도 만들자, 이런 생각입니다.

◇ 신율: 그런데 그거 말씀해 보셨어요, 양대 노총에?

◆ 문성현: 지금 한국노총은 8자회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율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잘 아시지만 대중조직입니다. 회의에서 결정해야 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민주노총이 위원장 선거, 집행부 선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또 선거 끝나서 내년 2월쯤 대의원대회가 같은데, 그때쯤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다리고 있죠.

◇ 신율: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선거 끝나고?

◆ 문성현: 일단 민주노총이 내년 2월 달까지, 선거 끝나고 대의원대회를 해야 하니까.

◇ 신율: 그래서 2월까지 기다리면 앞으로도 지금 10월 이제 됐지 않습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네 달이나 기다려야 하네요?

◆ 문성현: 아무리 급해도 국민들께선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회의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물리적 제약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불가피한 물리적 제약이 있다. 그런데 이게 좀,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노동계도 그렇고, 솔직한 얘기로 청년 실업자도 그렇고, 비정규직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 문성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노사정위도 그렇고 각계가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적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재개되자마자 이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을 갖고 재개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대 노총에서 지금 노사정 안 들어가는 게 ‘노사정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고용부·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구조적 틀을 바꾸지 않고는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문성현: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조직률이 10%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노사관계가. 그런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니까 정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정위는 정부는 좀 빠지고 노사 간에 충분한 숙의 민주주의를 거친 논의 과정과 의사결정, 이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또 이런 정부가 들어서든 저런 정부가 들어서든 관계없이 노사가 충분히 사회적 대화 이것을 실제 책임지는 단위로 가야 한다. 정부가 너무 많이 나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노조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용자 측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동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기울어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문성현: 제가 원래 ‘문전투’였습니다. 굉장히 워낙 정치적으로 해서. 그런데 세월이 30년 흐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생각이 바뀌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총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노사정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도 제가 충분히 듣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위기 때문에 하실, 참 곤란한 입장에 있어서 제가 그런 입장도, 사용자 입장도 정부에게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마음을 열어놓고 하면 어려울 게 서로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성현: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