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홍준표 방미? 워싱턴에서 씨도 안 먹힐 이야기... 나라망신”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 출연자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 외교단 단장)

-방미, 전쟁 안된다는 의지 전달할 것
-美, 북한과 협상 안 된단 편견과 오해, 대화 가능상대란 점 설득할 것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보다 안보상황 나빠져, 북에 신호 잘못 보낸 듯
-안보상황 악화, 김정은,트럼프 두 사람만의 잘못 아냐, 文대통령도 책임 있어
-文대통령 전작권 조기환수 언급, 맞는 이야기... 평가할 만해
-자유한국당, 전술핵 갖다놓자? 워싱턴에서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 
-우리가 원하면 미국이 전술핵 놔준다? 착각. 오해 
-홍준표 방미? 씨도 안 먹힐 이야기 되풀이.. 나라망신
-툭하면 바깥의 힘 빌려 나라 지키겠단 발상 자체를 바꿔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치권에서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구성해서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바로 이분이 외교단 단장을 맡았는데요.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 그리고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 신율: 미국에 언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 정동영: 일요일 날 가서 월, 화 이틀 동안 워싱턴에 가고요. 그다음에 수, 목 이틀 동안 뉴욕 들러서 오게 됩니다.

◇ 신율: 그러시군요. 이것은 당연히 정동영 전 장관이시자 현직 국회의원이시니까 해야 할 일이시지만, 솔직히 추석 때는 지역구에 대목인데, 그런 거 다 제치고 내려가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 정동영: 워낙 상황이 엄중하고요. 그래서 여야 의원, 김두관, 이석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시고요. 정병국 의원은 바른정당 소속이고, 저까지 해서 3당 네 사람이 가서 일단 국회의, 또 국민의 의견을 조야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 신율: 어떤 의견을 전달하시겠습니까?

◆ 정동영: 무엇보다도 첫째 ‘전쟁은 안 된다’ 하는 확실한 국민적 의지,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이 장기교착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오해 또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과는 협상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제 경험을 비추어서도, 해봤더니 북한과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북도 대화를 해보니 상대를 할 수 있다. 과거의 80년대 말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정도면 비즈니스 상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시도해 보자, 시도해 봐라. 하기도 전에 왜 협상을 포기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 신율: 바로 그 시도 중에 하나가 ‘1.5트랙’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만난다는 거요. 만날 시도를 하고 있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정동영: 이미 지난 우리 대선 날이죠, 5월 9일인데요, 정확히. 1.5트랙은 북쪽은 현직 관리, 미국은 전직 관리, 그걸 1.5트랙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때 북이 ‘북미적대관계를 해소한다면 우리가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중단하겠다’ 하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만, 미국은 ‘도발을 먼저 중단하면 대화하겠다’ 이렇게 북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주재 북한대사가 방송에 나와서 ‘한미 군사연습 을지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사실상 공식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이 미국에 가서 며칠 뒤에 CSIS하고 연구소 연설하면서 질문이 나왔어요. ‘북한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어떻게 교환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한미 군사연습은 합법적인 거고, 핵실험·미사일실험은 불법적인 거다. 그런데 이걸 교환하느냐. 그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외교부 관리들이 써서 준비해온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과 능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이 응답이, 저는 신호가 잘못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어진 것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ICBM 발사, 또 핵실험까지 이어졌고 강대강으로 맞부딪혔잖아요. 결국은 4개월 전, 취임 4개월 반 전보다 지금 나빠졌어요, 상황이. 그 책임은 그러면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에게만 돌릴 것이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날 기념식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북은 남을 상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작전권도 없는데. 그리고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21세기 지금 한참 됐는데 전 세계 유엔 가입국 193개국 가운데 자기 군대를 자기가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 말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약속대로라면 2012년에, 5년 전에 환수됐어야 합니다. 미국은 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져오겠다고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미뤘고, 그걸 또 박근혜 대통령이 무기 연기해서 사실상 없던 것으로 돌렸는데, 이걸 임기 내에 가져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언급을 저는 평가합니다.

◇ 신율: 그런데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을 한 시점이요.

◆ 정동영: 준비를 잘해야 하죠, 하고. 이것은 시점의 문제로써 잴 사안이 아니라, 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신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 의무를 문서화하자” 아마 이런 얘기 했던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확장 억제는 미국의 거듭된 약속이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라고 해서 SCM이 10월 달에도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도 늘 확인하고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발표되는 것 자체가 문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더 강조한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그쪽도 방미단을 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정동영: 다녀왔죠.

◇ 신율: 다녀왔는데, 또 안 가나요?

◆ 정동영: 그 얘긴 못 들었고요. 가서 그때 전술핵 배치 얘기를 정당, 의회, 싱크탱크 돌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반도에, 남한에다가 전술핵을 갖다놓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는 워싱턴에서는 씨도 안 먹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내에는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면 당장 미국이 전술핵을 놔줄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서울의 눈으로 본 탓입니다. 미국의 전술핵은요. 러시아와의 핵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이 정해져 왔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 한국에서 마지막 남은 150기의 전술핵이 철수했던 것은, 또 그전에 최고 950기까지 전술핵이 있었던 것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와,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미국과의 핵 경쟁 구도 속에서 나온 것이고, 철수한 것도 소련과의 군축협정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련 중심, 러시아 중심의 핵전략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방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입장을 피력하겠다, 지금 이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 정동영: 홍준표 대표가 또 가서, 의원들 또 가서 그 씨도 안 먹힐 얘긴데 그걸 되풀이하면 저는 나라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가 선행돼야지, 툭하면 바깥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발상 자체를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일부에선 상당히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 지내셨던 의원님으로서 보실 때에도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심각하죠. 왜냐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겠다”, 또 “만일 공격징후가 있으면 선제공격 하겠다” 그런데 이런 험악한 언사를 쓴 주체가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이고 북한의 국무위원장이고, 전쟁 지휘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상황인 거죠. 위기상황인 거죠. 그러나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말폭탄 속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 신율: 왜요? 구조가 어떤 구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정동영: 그러니까 미국의 지난 25년 동안 핵문제를 대해온 과정에서 미국의 국익, 그다음에 25년 동안 핵을 추구해온 북한의 국익, 이 부분이 목적이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 신율: 그런데 지금 한미공조는 별 문제 없다고 보세요?

◆ 정동영: 저는 문제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문제가 없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위험하다는, 북핵에 대한 우려. 그러나 같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공격도 불사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전쟁은 안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죠. 멀리 1만2천km 떨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코앞에 맞대고 있는 부분이어서 같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미공조는 같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요. 지난 21일 날 유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32번 얘기했습니다. 제재를 서너 번 얘기하고요. 그런데 연설 끝나고 차타고 가서 한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는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강력한 연설은 참 잘한 일입니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북한을 파괴해 버리겠다’는 그 연설을 잘한 연설이라고 칭찬한 것과 한 시간 전에 평화를 강조한 유엔 연설, 이 엇박자, 이 일관성 없음, 이런 것들이 미국에도 혼선을 주고 북한에도 혼선을 주고. 메시지의 혼선이 극심합니다. 이것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