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재명, 청년들 사행성에 놀아난다는 말? 모욕말라"

남경필 "이재명, 청년들 사행성에 놀아난다는 말? 모욕말라"

- 차이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
- 남의 정책 사행성이다, 표퓰리즘이다 깔아뭉개면 여기에 환호하는 청년들, 사행성에 놀아나는 사람인가
- '로또다, 사행성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신지  
- 경기도 정책은 일자리 정책, 이재명 시장님처럼 복지 정책 아니다
- 경기도는 일 열심히 해서 빚도 다 갚았어
-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약 80만 개, 절반 40만 개 정도 경기도가 만들었어
- 1억 연금 선거용? '2년 동안 고민해서 만든 정책'
- 재선도전? '연말쯤 결정, 최선을 다하겠다.'
- (자유한국당 만난) 3선 의원 만나보니 당장 통합, 무조건 자강한다는 분들 아직 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 대담 : 남경필 경기도지사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어제 저희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인터뷰 진행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연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가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경필 경기도지사(이하 남경필)>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어제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 청년연금에 대한 발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만 명에게 1억씩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기도 세금을 4천억을 들이면 0.3%가 1억의 혜택을 보는 거다, 대상자도 너무 적고, 이건 사행적이고 포퓰리즘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하여튼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자는 고민을 하는 이재명 시장님에 대해서 그러한 고민에 대해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 시장이나 도지사분들은 민주적 소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무엇 좋은 생각을 해도 민주적이지 못하고 남을 인정 못하고 독재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남의 정책을 사행성이다, 표퓰리즘이다 이렇게 확 깔아뭉개면, 이게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여기에 환호하는 그 많은 청년들, 기대를 걸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의 사행성에 놀아나는 사람들로밖에 비쳐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정책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면 이러하니 고쳤으면 좋겠다는 식의 표현을 해야지. 로또다, 사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민주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좀 짧은 소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 의원들 반대하는 분들도 명단 공개하시더라고요. 다름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차이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이지, 틀리면 너는 나쁘다, 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 이종훈> 그런데 사실 청년 연금의 경우 모든 청년에게 혜택을 안 주는 건 맞잖아요. 일부만 혜택을 보는 건 맞지 않습니까?

◆ 남경필> 굳이 그렇게 얘기를 따지자면 성남에서 하고 있는 정책도, 

◇ 이종훈> 청년배당 말씀하시는 거죠?

◆ 남경필> 청년배당도 거기에 사는 24세만 합니다. 청년이 18세부터 34세까지 있어요. 그리고 성남에만 청년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 청년 3, 400만 명 된다면 지금 성남에서 하고 있는 정책도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성남에서 하는 24세가요. 양평에 사는 청년은 어떻게 하고, 수원에 사는 청년은 어떻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재원을 경기도 전체로 하면 한 나이만 따져도 1,700억 정도, 전체 나이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고 대한민국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편적 복지를 다 모든 사람에게 1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재원만 되면 좋은데 어디 특정 지역에 사는 몇 살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시고, 과연 모든 청년들에게 그렇게 소득도 상관없고 직업도 상관없고 부모 재산도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그게 지속가능하며 이것 정책 강남에서만 할 수 있고 강북에서는 못 하는 이러한 정책이 되면 거꾸로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어요. 

◇ 이종훈> 그런데 말이죠, 요즘 이재명 시장께서 자주 지사님과 맞대결을 벌이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 남경필> 일단 정책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업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데, 소득도 낮고 재산도 없는 청년들이 10년 동안 자기가 30만 원씩 매달 붓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1억을 못 만드는 나라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정책은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더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고 또 복지 포인트 정책해서 13만 명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87만 명 정도 되고 거기에서 13만 명 주니까 굉장히 넓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요. 제게 자꾸만 로또다, 사행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신지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종훈>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 남경필>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시면 이제는 선언을 하시겠죠?

◇ 이종훈> 그런데 거의 마음을 굳히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 남경필> 내놓고 하시겠네요. 저는 이거예요. 정치인인 제게 뭐라고 하는 건 좋은데, 왜 청년들까지 욕을 먹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3년에 1천만 원 하는 정책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3만 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 이종훈> 반응이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 남경필> 그러면 그 청년들은 뭐예요. 거기에도 다 3년에 1천만 원인데 자기가 10만 원씩 내는 거거든요. 이것을 30만 원으로 올리고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올려서 1억이 됐는데, 그 1억이라는 돈 때문에 딱 사행성이라고 찍어서 하면, 도대체 앞으로 거기에 지원할 청년들은 뭡니까. 사행성에 놀아나는 청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모욕하지 말라는 거죠. 

◇ 이종훈> 문제를 지적하는 핵심은,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너무 적다,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 남경필> 1만 명이 아니라 13만 명이고요. 저희 정책은 일자리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에 더 많은 청년들이 가도록 해서 만든 정책이에요. 이재명 시장님처럼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누구 살면 다 주는 정책이 아니고, 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비어 있어요. 경기도에만 지금 15만 개 일자리가 중소기업 남아돕니다. 그래서 거기로 청년들이 가도록 하는 유인 정책이에요. 이것을 마치 로또정책처럼 얘기하시면, 중소기업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는 일거양득의 정책이거든요. 갈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중소기업에 가겠다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작다고 하면 저희는 정책을 펼쳐보고, 더 하자고 하면 대상자 확대할 수 있어요. 약 이 세 가지 정책을 묶어서 10년에 6천억 들거든요. 매년 600억 들어갑니다. 저희 경기도는 지금 나름 일을 열심히 해서 빚도 다 갚았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채무가 3조2천억이 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다 채무를 갚았어요. 얼마든지 1년에 600억, 저희가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2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 액수가 아니라 경기도가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예산만 그 정도 되어요. 이 정책 하는데 1년에 600억 정도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 살리는 정책에 1년에 600억 못 쓰나요? 저는 앞으로 이 정책 성공하면 600억이 아니라 1천억, 2천억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깨알같이 빚 다 갚으셨다고 또 홍보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 남경필> 저희가 여아 간 합의해서 올 연말에 빚을 3조 2천억 중에 6천억 남았거든요. 내년 예산에 다 편성해서 다 갚기로 연정 차원에서 합의했습니다. 

◇ 이종훈> 어쨌든 객관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도 그렇고, 지사님께서 내놓으신 청년 연금이라든지 1억 청년 통장도 그렇고, 결국 선거용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내년 지방선거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 남경필> 음, 보신 분이 판단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 정책의 사전 테스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하는 청년 통장, 그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이미 실행을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는, 이 정책은 2년 동안 고민해서 만든 정책이고요. 그 정책의 토대 위에서 이 정책이 나온 겁니다. 1억 연금. 정치인들이 선거 때 하는 것 아니냐고 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청년과 중소기업이라는 우리나라 꼭 반드시 오늘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기업 부실화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일거양득으로 해결하는 정말 좋은 일자리 정책이며 정말 좋은 중소기업 혁신 정책이기에 이러한 정책을 이렇게 아무리 상대방이 한 거라고 나쁘게, 아주 자극적으로 특히 여기에 도전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마치 사행성에 빠져든 청년들처럼 묘사하는 것은 정말 저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적 지도자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조금 전 말씀하신, 빚 다 갚으신 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빚이 많아서 야단 아닙니까. 비결이 뭡니까?

◆ 남경필> 일단 경기가 좋으면 세금이 좀 더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껴서 쓰는 거죠. 쓸데없는데 안 쓰면 되고요. 그게 저희가 여야 연정을 하면서 정치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에 안 쓰고 서로 좋은 것에 쓰자는 여야 간 합의가 가능했고요.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약 80만 개의 절반, 40만 개 정도 경기도가 만들었습니다. 일자리도 전국 거의 절반, 절반 조금 안 됩니다만 거의 절반, 그리고 그러면서 빚도 갚고. 이렇게 일을 하면,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2조 6천억 갚았으면 1년에 8, 9천억 갚은 거잖아요. 그것 올해 말 되면 다 갚잖아요.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청년 통장이 왜 600억을 못 씁니까. 여야가 합의해주면 확 늘리고 싶어요. 

◇ 이종훈> 일단 이 정도로 시작하고 조금 반응이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연정에 참여한 여당 쪽 분들도 동의하세요?

◆ 남경필>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하는 건 합의를 봤고요. 이제 합의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뜨겁다, 청년들이 희망을 건다, 내가 10년 동안 일해서 중소기업에서 내 저축 30만 원씩 해서 1억 만드는 것 도전하겠다. 이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 얼마든지 추경 편성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이것을 권하고 싶어요. 저 경기도만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사 다시 도전하실 거죠?

◆ 남경필> 아니요, 그건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연말 쯤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이종훈> 벌써 찬 바람 불고 있는데요?

◆ 남경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요즘 바른정당 사정도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강파, 통합파 등 서로 생각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당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 남경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지금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인 건 워낙 자극적으로 정책을, 청년들을 모욕하니까 흥분해서 그런 거고요. 사실 제가 아버지로서 특히 바른정당 당인으로서 제가 최근 있었던 일로 나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바른정당이 잘 되어야 하는데 저의 불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통합파들은 사실 지사님 문제가 아니더라도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남경필> 지금 그렇다고 당장 어제 참석한 3선 의원 한 분과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고 당장 통합한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과거 얘기했던 청산, 이 청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자강파라고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자유한국당이 정말 정신을 번쩍 차려서 완전히 변했을 때 그래도 통합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어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과 고민과 이런 것 속에서 자유한국당 변화 같은 것 까지 합쳐 함께 논의될 문제이지, 당장 통합한다, 당장 무조건 자강한다는 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 이종훈> 통합추진위원회 곧 발족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금방 발족 안 하겠네요?

◆ 남경필> 내일도 바른정당이 의총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가닥을 잡겠죠.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