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자유한국당 없어도 여야정국정협의체 당장 시작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 협치 물꼬 다시 트는 계기
-홍준표 불참, 제1야당의 책임있는 행보 아냐, 협치요구 진정성 없어보여
-홍준표 불참, 몸값 올리기 아닌가?
-자유한국당, 제1야당으로서 존중받을 한 축, 적폐세력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전술핵? 공조해야할 중-러 자극해 단일대오 무너뜨릴 수 있어 NO
-안보라인 불협화음? 정부에 똑같은 목소리 있을 필요 없어, 미국도 트럼프, 국방장관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 외교력 강화시키는 측면 있어
-안보라인 교체? 대내외적 혼란 오래갈 것, 적절하지 않아
-여야정 국정협의체, 합의되면 4당 만이라도 당장 시작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그리고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여야 4당 대표, 이렇게 회동을 가졌죠. 약 2시간 10분가량의 만찬을 겸한 회담 후에 5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벙커까지 여야 대표를 안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번 회동의 의미, 여당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신율: 요새 얼마나 힘드세요?

◆ 우원식: 제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여소야대에 다당체제여서 힘들긴 합니다만, 절 만나는 사람 모든 분들이 저한테 인사가 “요새 힘드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 신율: 내부 정치도 힘드실 것 같고, 북한이 자꾸 이러니까 이것도 힘들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보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청와대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과가 뭐라고 보십니까?

◆ 우원식: 이번 회동은 안보 의제를 가장 중심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 결과를 공유하고 또 직면한 안보위기를 타개할 대응책을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거기서 5개의 합의문까지,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청와대와 당대표 간의 합의문을 만든 것은 참 오랜만이거든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 나온 건데, 이렇게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서로 공통의 인식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각종 국내 현안 처리 과정에서 그러한 꽉 막혀있던 협치의 물꼬를  다시 트는 계기였다, 이런 생각이어서 어제 회동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참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벌써 두 번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글쎄,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행보가 아닌 것 아닙니까? 제1야당이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고, 그래서 함께 이런 안보에 관해서는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사실 지난 7월 첫 회동 제안에 이어서 또 거절한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늘 ‘안보는 보수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춰보면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과 각 당의, 5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린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궁색한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혹시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해서 북한 핵도발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고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협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야당에게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야당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동안 얘기하면서 협치하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대표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가시지 않는 걸 보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저희들에 대한 협치 요구,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안 오는 이유요.

◆ 우원식: 글쎄, 1:1로 하자고 하는 건데요. 몸값 올리기 아닌가요?

◇ 신율: 몸값 올리기다. 일각에서는 ‘적폐세력’으로 불리는 데 대한 불만이 커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 우원식: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자유한국당을 제1야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존중받을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체 지난 9년간의 부정부패나 정책실패 모든 책임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집권여당으로서 청와대의 권력 사유화나 또 국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거듭나야 하는데,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고요. 오히려 정권교체로 새로 등장한, 정말 촛불과 국민들의 큰 민심 속에서 새로 등장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출발하는 데, 인사·추경, 여기에서부터 개혁을 위한 정부의 기틀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최소한의 협조는커녕 가로막고 못하게 하면서 새 정부를 부정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반성과 성찰, 그리고 협조와 상생의 의지를 보이면서 국정운영을 잘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폐세력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그런 것들, ‘적폐세력’이라는 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도 정말 이젠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회동에서 전술핵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 모양이던데요. 그런데 ‘지금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어제 정의당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대북특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북특사도 적절한 시기·조건이 되면 보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 얘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전술핵에 관련해서는 이틀 전에 문재인 대통령 10.4 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또 한 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궁극적 목표는 평화적 해결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충분한 핵우산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술핵이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위험을 국내에다 그대로 갖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굳건한 공조를 가져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오히려 자극해서 단일대오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효과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걱정이고 그래서 전술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요. 우리 추미애 대표도 ‘미국·북한에 동시 특사 파견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결국 특사 얘기했는데, 이정미 대표의 대북 특사 파견은 전쟁 위기를 불사하는데 지금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린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략적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을 타개할 실효성이 있는 조치인지, 이런 고도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것이 위기국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파견이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우리가 전쟁은 한 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참화라고 하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남북 간의 관계는 평화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하고요. 어제 합의문에서도 그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 문제 해결을 포함한 안보 현안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라고 하는 걸 강조했는데, 저는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이 대립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핵 확장의 억제 실행력을 가지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해나가는 이런 두 가지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이게 지금 그래서 사실 외교 안보라인의 불협화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어제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교체 목소리도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길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정부에 똑같은 목소리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도날드 트럼프하고 여러 국방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외교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보면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 미국에서 하는 것은 전략적이라고 하고, 우리는 또 혼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점들,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지금은 인수위 없이 시작하자마자 북핵 위기가 계속, 북에서 미사일을 계속 쏘아왔고, 그런 북핵 위기 대응에 분주하게 외교안보라인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교체하라’고 하면 또 대내외적인 혼선, 혼란 이거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교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꼭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외교팀 내부 혼선, 또 역량,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외교안보팀이 잘 위기문제를 운영하고 대처해가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런 구성에 대해서 공감대는 분명히 있지만, 국회가 주도가 돼야 한다, 예를 들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투트랙으로 하겠다” 정부쪽하고 국회쪽하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그러니까 입법, 예산, 그리고 우리사회 개혁 이건 국회를 중심으로 하고, 안보는 청와대 중심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이 국회에서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로 가면 잘 참여하지 않고, 또 국회로 오면 교섭단체만 하자, 이렇게 해서 정의당 참여하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들이 합의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의 전체를 아우르는 협치의 틀에서 보면 여야정 협의체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서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신율: 그런데요. 자유한국당 끝까지 안 하겠다면 4당만 먼저, 합의되면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가 너무나 많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은데요. 결국 우리 국민들이 보면, 국회가 뭐하는 곳인가. 국회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삶을 바꿔줘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도화선을 통해서 폭발한 것 아닙니까? 폭발한 민심 안에 있는 국민들의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그걸 해결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잘 하려면 여야가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여야 협치 틀을 잘 활용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