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동원.. 나쁜 짓의 도화선?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장유식 국정원 개혁위 공보간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장) 

-MB정부, 정보기관이 사유화 된 상태, 당시 여당 인사도 포함
-홍준표, 아타가 구별 안 돼 아군에 총질 할 사람으로 규정돼 있어
-MB 국정원 전방위적 비판,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완전히 기조 바뀌어
-국정원 개혁위가 이간질? 과거 숨겨졌던 진실 밝혀지는 것, 성장통 같은 것
-윗선? 여러 가지 정황있어, 진술확보 문제 있어 
-노무현, 김대중 정부 일도 개혁위에서? 열어놓고 논의 중
-국정원 개혁위,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유우성’ 사건 주목하고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민간인 댓글 부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개입 의혹에 이어서 MB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정치인·교수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비판활동을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국정원 개혁위 공보간사를 맡고 계시죠. 장유식 변호사,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유식 국정원 개혁위 공보간사(이하 장유식):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신율: 오랜만입니다. MB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인사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명이 명단에 있는데, 21명이 전부입니까? 더 있습니까?

◆ 장유식: 일단 현재 기록을 통해서 발견된 것은 21명이고요. 특별히 ‘누구누구 등’ 이렇게 해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 신율: 그러니까 일단은 21명이군요. 이게 댓글로 비판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 장유식: 오프라인·온라인을 망라해서 한 것이고요. 주로 당시에 원세훈 원장의 지시 하에서 진행이 됐고, 심리전단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 신율: 오프라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위 같은 걸로 하는 겁니까?

◆ 장유식: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보수단체들을 이용해서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그런 식의 방법들을 사용했죠.

◇ 신율: 그러면 온라인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댓글 달고 비판했다, 이런 얘기군요?

◆ 장유식: 예. 그동안 알려졌던 방식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밝혀진 외곽팀, 민간인들을 이용해서 진행한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 신율: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제일 ‘이런 것까지 했나’ 황당한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어요?

◆ 장유식: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의 야당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여러 분들, 특히 홍준표 대표나 원희룡 제주지사나 심지어는 윤창중 전 대변인과 같은, 이런 분들까지도 전부 거기에 포함이 돼있고, 그게 결국은 생각의 같고 다름을 떠나가지고 당시 정보기관이 사유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여야를 불문하고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이 조금 충격적이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이고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에 대해서 규정을 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방타방 구별이 안 돼가지고 아군에 총질을 할 사람’이라든가, 또는 누구에 대해서는 ‘카멜레온 같다’든가, 이런 규정 자체가 너무 신랄하게 돼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게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입니까?

◆ 장유식: 전반적으로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라고 보면 되겠죠.

◇ 신율: 원세훈 원장이 몇 년도에 취임했죠?

◆ 장유식: 2009년에. 2009년 1월에.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고나서 2008년 한 해동안은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광우병 촛불시위,

◇ 신율: 그거 때문에 정신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 장유식: 예, 예. 그 이후에 완전히 기조가 바뀌었죠. 이제는 뭔가를 장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히 정국 운영의 기조가 바뀐 이후에 국가정보원이 그러한 일들에 동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 때문에 하도 시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런 국정원을 동원한, 장악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그렇죠?

◆ 장유식: 그렇습니다.

◇ 신율: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라는 게 결국은 이명박 정권의 이런 나쁜 짓의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장유식: 안타까운 일이죠.

◇ 신율: 그렇군요. 지금 자유한국당도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전념해야 할 정보기관의 있을 수 없는 정치개입이다, 야권 분열 노리는 이간질이다, 말려들 생각 없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게 이명박 정권 때 정치개입을 얘기하는 건지, 이건 모르겠어요.

◆ 장유식: 과거에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고요. 물론 적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성장통 같은 거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혁위가 원래 활동하고 있는 것은 대공수사권 문제라든가 인권침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건가, 이 부분에 사실 집중이 돼있고요. 그 과정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숨겨져 있었던 부분을 밝히는데, 거기에 어떤 관여됐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반발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당연히 노력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장유식 변호사님이 대공수사권, 인권 문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지금 김미화 씨나 김제동 씨나 김규리 씨에 이르기까지, 다 인권 침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것도 인권 문제인데, 혹시 말예요. 혹시 국정원이 대공수사라든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침해 사례 같은 것들도 조사하십니까, 지금?

◆ 장유식: 저희 적폐청산 TF에서는 지금 15가지 정도의 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정치개입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지금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라고 얘기한 유우성 사건, 그게 중요한 관련 사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문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 신율: 하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장유식: 네, 네. 하나원은 이제 거기를 나와 가지고 하는, 과거에 ‘합신센터’라고 얘기했던, 합동신문센터, 지금은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문제도 논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정치개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는지,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 장유식: 예. 사실 댓글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MB정부 때 일어났었던 일이 의도치 않게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원세훈 원장이 지난번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구금이 돼있는 상태인데요. 이 문제가, 저희가 볼 때는 원세훈 원장이 개입됐고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윗선이 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도 관심을 갖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은 있습니다만 좀 더 조사가 진행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의도치 않게 이명박 정권에 집중되고 있다” 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체 국정원의 활동을 쫙, 과거를 한 번 다 스크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장유식: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났던 적폐’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정도를 조사해 달라고 개혁위에 제출하셨어요, 신청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했고, 기본적인 예비조사가 돼서 이게 혹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들이 많고, 한 번 걸러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하고는 조금 사정은 다릅니다만, 저희가 꼭 굳이 시간을, 시기를 특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활동기간이 언제까지죠? 시간이 충분하십니까?

◆ 장유식: 저희가 활동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연말까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은 가능하면 10월 말까지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걸로.

◇ 신율: 10월 말요?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는 어떻게 국정원을 개혁하느냐,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거군요.

◆ 장유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도개혁, 입법활동들에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되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공수사권은 물론이고 국내 정부 개입문제, 국내 정치 개입문제나 또는 예산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국정원 개혁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들에 대해서 11월, 12월에는 아마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국정원 개혁위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다른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장유식: 지금 적폐청산 과제 중에서는 블랙리스트, 소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제압했는가 하는 문제들은 거의 다 나왔고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화이트리스트, 지금 검찰에서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좀 집중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제 중에서는 세월호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우성 사건, 이 정도가 아직 조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복된 얘깁니다만, 국회에서 어떻게 이걸 입법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와 유우성 사건과 세월호 사건.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유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위 공보간사를 맡고 계시죠. 장유식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