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치권, ‘美 군사옵션 배제’ 한 목소리로 요청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前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으로 가장 긴장된 상황
-미국이 군사적 옵션 행사하지 않도록 막아야 
-美 선제공격하면 전면전 벌어져, 한반도 완전히 전쟁터 될 것
-정치권, 美군사옵션 안 된다 요청해야 할 상황
-공조우려? 국방위원장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자꾸 이간질하나
-北 핵 완성까지 가겠단 의도, 이후 대화 나오려 할 것
-우리가 대화 제안 안 하면, 北 전쟁하겠단 시그널로 오판할 가능성
-대북특사? 아직 협상국면 아냐
-北 재래전으로 이길 수 없기에 핵무기 열중하는 것
-미국의 독자작전 잘못했다고 봐, 트럼프 대통령도 좀 자제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핵문제로 전 세계 안보상황, 상당히 뒤숭숭하죠. 이런 중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서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 10.4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현재 안보상황에 대한 야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前 원내대표(이하 우상호):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여기 가셨어요?

◆ 우상호: 아니요. 거기는 못갔습니다.

◇ 신율: 거기 못가셨군요. 그런데 문정인 특보 있지 않습니까?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한 모양이에요. “미루나무 사건 때보다 상황이 더 엄중하다” 도끼만행 사건이죠, 이게. “미국이 준비된 군사행동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를 한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미국이 언제든 독자적 군사옵션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길 했는데요. 미국이 정말 군사행동을 벌일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우상호: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도 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저는 가장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중에 하나인 중요한 비행기가 북한의 공해상, 말하자면 북한으로부터 200km 떨어진 공해상에 비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협이거든요. 이 비행기는 3300km를 두 시간 만에 날아온 비행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공해상에서 토양까지 진출하는 데 10분도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위협은 사실상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평양에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의 나라 관측하듯이 ‘이란의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이렇게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행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남북한은 전면전까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하면 북한과 남한 간의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미국 본토에는 큰 피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한반도는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미국에 ‘군사옵션은 절대 검토해선 안 된다’고 요청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요청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문정인 특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현 안보상황에서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B-1B 독자작전 있지 않습니까, 미군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공조가 있었다고 하지만 꺼림칙한 게 사실이다, 한미공조가 잘 되고 있다는데 틈새가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길 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그러니까 국방위원장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면서 자꾸 안보를 가지고 현 정부가 뭔가 잘 못하는 것처럼, 또 미국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부풀리는 방식, 저는 이것도 결국은 아주 큰 광의의 범위에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남한의 대통령을 도와야지, 왜 자꾸 이간질을 해서 미국하고 남한 대통령 이간질해서 도대체 뭘 얻겠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정도의 전략자산을 전개하자는 것은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것 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전략자산을 전개하니까 ‘이거 의논 없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해서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접근법이겠어요? 다만 이게 왜 독자훈련이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북한 공해상에 미국의 비행기가, 전략적 포격기가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항공기까지 같이 북한 공해상으로 나갔다, 이게 과연 얼마나 심각한 신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반도 이남에서의 공동작전은 몰라도, 북한의 공해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왜 남한 비행기가 같이 안 가냐고 해서 ‘공조가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더 군사적으로 위험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문정인 특보 이런 얘기 또 한 모양이더라고요. “휴전선이나 서해지구에서 우발적 충돌이 되면 확전될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화해야 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녜요?

◆ 우상호: 자, 이런 겁니다. ‘대화가 안 되니 그러면 공격하자, 군사적으로’ 이게 더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또 군사적으로 안 하면 뭘로 합니까, 대화로 해야지. 사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니까 그냥 판단을 안 하고 다 싫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인 남한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택할 태도는 아니죠. 제가 볼 땐 이런 겁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핵무기 개발을 완성할 때까지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 신율: 완성이죠, 결국은?

◆ 우상호: 그렇죠. 그래도 완성까진 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성을 시켜놓고 뭐하겠어요? 그땐 대화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대화에서 더 큰 지렛대를 쥐기 위해서 핵무기 완성도를 높일 때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저 핵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선제공격을 가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대화로 끌고 나오되, 대화로 나왔을 때 어떤 식의 대화를 끌 건가에 대한 전략적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대화 제안도 안하고 있으면 북한은 ‘남한하고 미국이 실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고도의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대화 제안은 끊임없이 해야 하고, 또 실제로 물밑에서 계속 저쪽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신율: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있을 청와대 회동 자리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저는 언젠가는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혹은 일정하게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사를 비치기 전에 특사를 보냈을 때 저는 별로 큰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언젠가 특사를 보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특사도 북한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우상호: 특사를 보내면 받죠.

◇ 신율: 받기는 받나요? 

◆ 우상호: 받죠. 미국의 농구선수도 받는데 남한의 특사를 안 받겠어요?

◇ 신율: 만일 대북특사 보낸다면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 우상호: 글쎄, 그거야 대통령이 정할 문제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 특사를 보내기 위한 협상국면은 아니다. 조금 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좀 더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을 주면서, 대화로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더 잡아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있는 게 말예요. 북한의 군사력이라든지 대응태세, 우리가 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B-1B 랜서를 비롯해서요. F-15C, 그리고 미군 특수부대를 실은 수송기, 그리고 특수부대를 다시 귀환시킬 수 있는 헬기, 총 12대가 동원이 됐다 그러는데 이걸 몰랐다고 국정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몰랐다고 보는 징후가 적어도 저 정도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동해안에 있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미사일 부대라든가 여러 가지 포대,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계 태세들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판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왜 핵무기에 열중하겠습니까? 재래전으로 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한 것을 하나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외국의 침략을 막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북한은 남한을 군사력으로 적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미국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혹시 미국이 자기를 얕봐서 이라크처럼 선제공격 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인데,

◇ 신율: 리비아도 있죠.

◆ 우상호: 그렇죠. 리비아 사례를 제일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북한이 갖고 있는 첨단무기나 첨단 정보자산들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도 국정원의 분석이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요. 그렇다면 북쪽은 “영공을 넘지 않아도 자위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길 하는 건데, 이게 다 허풍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우상호: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는 건 뭐냐면, 그 자체로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뻥인데요. 저렇게 깜깜해서 잘 모를 때는 막 쏠 수가 있죠.

◇ 신율: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 우상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 공해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한 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좀 자제해야 해요. 지금 김정은이가 아무리 엉망이라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위협하고 군사적으로 실제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저것 때문에 전쟁의 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신율: 그리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우상호: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저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공조를 통해서 군사옵션을 검토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인책을 쓰는, 이 세 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는 방법 말고 다른 묘안은 없습니다.

◇ 신율: 예.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인데 말예요. 연휴 같지가 않아요..
◆ 우상호: 글쎄 말입니다, 뒤숭숭해서.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상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