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미세먼지, 경유세 인상 도입해야... 당장은 아냐“

홍영표 "미세먼지, 경유세 인상 도입해야... 당장은 아냐“

- 미세먼지, 국외 요인 중 중국이 가장 커
- 미세먼지 고농도로 쌓이면 긴급조치 취해야,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중단
- 미세먼지 대책,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기초해 구체적 실행 계획 발표
- 노후 화력발전소 임기 내 폐쇄 및 신규 건설 재검토
-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요한 원인, 장기적으로 경유세 인상 도입해야... 환경 요인 반영해야, 당장은 아냐 추진 신중하게
- 2009년 클린디젤, 디젤차 권장 명백히 잘못된 정책
- 산업부분 미세먼지 총량 규제, 지역 확대
- 구체적 피해 사실과 중대함 입증하기 쉽지 않아, 중국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는 논의 안 돼, 정부 충분히 목표 달성 가능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 대담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요즘 가을인데도 맑고 높은 가을하늘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봄에 이어서 가을에도 미세먼지가 말썽인 건데요. 그래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왔을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 이종훈>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진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 홍영표> 미세먼지는 크게 나누어 국내와 국외, 두 영향이 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국외 요인에서 가장 크고, 국내에서는 산업 부문이나 자동차, 발전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대체로 분포에 대해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노후 석탄발전소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가동을 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영표> 우리나라는 지금 미세먼지의 기준을 현재는 일정 PM2.5의 경우 50㎍/㎥로 가지고 있습니다. 100 이상 높아지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만, 그때 노후 발전소를 처음으로 지난 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잠시 중단했죠. 

◇ 이종훈> 그때는 여름이긴 했습니다만, 날이 맑았다가 갑자기 흐려지니까 기분도 함께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 홍영표> 미세먼지는 보면 대기가 정체 상태에 있을 때 공중에 쌓입니다, 미세먼지가. 그래서 고농도가 되는데요. 그때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하죠. 그중 하나가 석탄발전소를 특히 노후한 석탄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에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겁니다. 

◇ 이종훈>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정부여당에서 보시는 거죠?

◆ 홍영표> 그렇습니다, 네. 

◇ 이종훈>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이 연간 30일, WHO 기준 적용하면 127.3일, 그래서 사흘에 하루 정도 빈번하게 미세먼지 속에서 지내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환경기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너무 낮다,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영표>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OECD에서 환경평가지수도 우리가 180개국 중에서 174위로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진국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우리가 두 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미세먼지 기준 자체를 일단 PM2.5의 경우 50㎍/㎥인 것을 25㎍/㎥로 올리는 것들을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했죠. 

◇ 이종훈> 오늘 대책을 정부에서 내놨는데요. 당정 간 협의가 완료된 안인 거죠?

◆ 홍영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5년 동안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 2022년까지입니다. 그렇게 약속했고요. 그 공약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오늘 발표한 겁니다. 

◇ 이종훈> 구체적 내용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을 짚어주세요. 

◆ 홍영표> 우선 발전 부문에서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하고요. 노후한 화력발전소의 경우 임기 내 폐쇄하는 대책을 담았고요.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요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국민 부담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고요. 건설 기계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대량으로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웠고요. 그다음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38%를 차지하는 게 산업 부분입니다. 총량이라고 해서 총량규제를 하는데, 이것을 수도권에만 하고 있거든요. 예를 충청도의 경우 충청도나 지방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총량 규제 지역도 확대하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도 지금 중국과 그간 공동연구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정상급, 대통령 간 의제로 격상해서 동북아 전체에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는 계획까지 있습니다. 

◇ 이종훈> 중국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 홍영표> 지금 사실 중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오히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친환경차나 이런 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고요. 중국은 자신들이 세운 미세먼지 감축 목표, 이런 것들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원래 미세먼지를 국가 간 분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외교적으로 충분히 협력할 수 있고, 그것이 충분하게 효과를 저희가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중국의 대책이라는 것이, 중국을 산둥반도 쪽으로 이동시켜서, 내륙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지만 한반도 쪽으로 더 미세먼지가 많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십니까?

◆ 홍영표> 그렇죠. 우선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서 일부 국민들께서 민간 오염 배출 제한에 대해서 중국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면 경제적 페널티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피해가 심각하고 중대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외교적으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 만들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영표> 그것은 오늘 그렇게 논의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환경부가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워서 저희들은 그것만 좀 제대로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특별 기구는 필요하면 앞으로 만들 수 있지만, 당장 시급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 홍영표> 미세먼지는 사실 정부의 힘만으로도 극복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경유차도 많이 타고 있는데, 또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산업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특별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번에 보니까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여나가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자영업자도 불만이 없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 홍영표> 지금 220만 대 정도 노후 차량이 몇 배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죠. 그래서 그것은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해서 빨리 신차로 교체하거나 이런 것도 정책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일부에서 수송용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자는 것도 있습니다만, 

◇ 이종훈> 경유세 인상 문제 아닙니까?

◆ 홍영표> 네. 이 부분은 지금 조세 재정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 경제, 사회, 종합적 관점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방침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 이종훈>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영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경유세 인상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군요?

◆ 홍영표> 환경 요인을 반영해야 하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많은 국민들에 대한 조세 부담을 저희가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릴 것은 아니고 단계적인 인상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영표> 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다른 것들을 먼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번 정기국회 중에는 경유세 인상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 홍영표> 제가 지금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기재위에 조세재정특별위에서 논의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더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 이종훈> 시간을 두고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유차를 한때는 권장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요. 물론 지난 정부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정부는 연장해서 지금 운영하는 거라고 본다면, 결국 서민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 홍영표> 네, 사실 정부가 2009년입니다. 클린디젤이라고 하면서 디젤차를 국민들에게 권장했죠.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꼭 그랬던 건 아니고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경유차 오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경유차 규제 정책을 앞다퉈 내놓는 실정입니다. 

◇ 이종훈> 산업계 쪽에서는 환경세 폭탄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환경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지요?

◆ 홍영표> 저는 우선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을 나쁘게 하는 이러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정부가 거의 단속이나 관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전체 미세먼지 중에서 38%가 사실 그러한 사업장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화력발전소의 경우 12%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상당 부분은 도로에서 경유차나 차량에서 나오는데요. 사실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대량으로 미세먼지를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환경세 부과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기업 경영활동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거로 판단됩니다. 

◇ 이종훈> 당장 환경세가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홍영표> 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