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속으로]"일자리 문제를 다룬 YTN FM"-김지형 연구원 9/23 (토)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문재인 정부 초기 가장 먼저 이행했던 정책 공약이 일자리 공약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시급대폭 인상 등 역점을 두는 정책이었던 만큼 정권 초기 속도를 냈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는 국민들의 체감도 역시 높은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바뀌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란 쉽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행하는데 여러 어려움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교단의 정규직전환 대상에 기간제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른 기관의 향후 모습들에도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ytn라디오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일자리 문제... 우리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영역인데요. 각 연령 별로, 분야별로 이 일자리 문제는 모든 국민이 평생을 놓지 않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ytn라디오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다뤘나요?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그 범위를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금융기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과거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 정책 실행에 있어 임금 문제, 고용 희망자들과의 중복 충돌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가운데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유연근무제, 즉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무엇인지,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문제점,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문제, 전일제와 시간제의 차별의 원인과 해법,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일자리 문제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 소방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강릉에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관 인력 부족 문제가 또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문제제기가 됐었고, 소방관 처우 개선이라든지, 인력 충원, 국가직 전환 등에 대한 건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반 법률에 대한 내용, 소방관 go 챌린지,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소방관 관련 7개 법안의 내용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3. 일자리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그리고 소방관 문제까지 다뤄봤는데... (질문은 정리해서 편하게 바꾸세요~)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의미 있었던 점?

일자리 문제라는 것이 ‘일자리’라는 단어 하나로만 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든지 굉장히 단순하게 느껴질 수 도 있고, 정형화된 일자리 문제의 몇몇만 인식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그 문제의 범위가 광범위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길게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을 다루지 않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나 소방관문제 등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들이 알아야할 내용, 또는 해당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 본인들이 하지 못한 이야기들 등을 표면화 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어떤 사안이든 드러나지 않으면 인식하기 쉽지 않고, 인식하더라도 개인의 생각으로 공론화 시키는 것은 어렵거든요. 보편적으로 인식해야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를 제기해 논의의 장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 방송,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줬다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은 어떠한 정책이 발표가 되고 실행을 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그에 소요되는 노력이나 시간,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 조율 등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곧장 이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꾸준한 설득과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얼마 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란 역시 그러한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발표가 이뤄졌다면 양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소모전은 없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 정책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 그 안에서의 차별문제, 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지 등 그냥 알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청취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 아쉬운 부분?

어떠한 사고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론이나 여론은 해당 이슈에 집중을 하고, 그에 대한 노출 빈도도 높아지거든요. 당장이라도 해당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 문제에 노골적으로 접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에는 순서가 있고, 소요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언론에서 그에 대해 다루고 향후 개선점을 마련하고 지켜보자는 데서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방관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방관 처우에 대한 문제나 국가직 전환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에 대한 법안들도 계류 중에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도 ytn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소방관 go챌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동참했던 인터뷰이에게 간단하게 취지를 듣고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관련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에 노출 됐을 때만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강릉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순직하면서 방송에서 관련문제를 다시 언급한 건데요. 이 역시도 한 개의 프로그램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과의 인터뷰만 진행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을 모두가 같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측의 이야기만 들어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모두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느냐 실제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떠한 합의나 대안을 도출하길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한 내용을 다룬 부분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최근의 시사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노선이나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이슈를 다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순히 문제제기에서 그칠 것인지, 어떠한 사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는데 그칠 것인지 등 포지션을 분명히 하는 것도 나름의 전략상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향된 진행은 위험의 요소가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가 변화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일 때 관련 이슈를 다루고, 이를 공론화 시켜 사회적 결정의 테이블에 올리고 최대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관련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증대의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다양하게 제기 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눈이 보이고 들리는 것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변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점검해보고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