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서 SR 좌석을 파는 이유, 수익 때문이 아니라..?"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 출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해 12월 수서고속철도(SR)이 개통되면서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경쟁체제는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를 더 합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여러 모로 순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가짜 경쟁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차표 구입, 특히 고속철도 기차표 구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레일에서 수서고속철(SRT) 표를 살 수 있고, 수서고속철도(SR)에서 코레일 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부분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호영):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코레일하고 수서고속철도(SR)의 상호발매 수수료 내역을 분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수수료 매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 안호영: 보니까요. 올해 상반기까지 코레일의 상호발매 수수료 매출이 3억4천만 원이고, SR의 경우에는 7천8백만 원 수수료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매출액, 승차권 매출액을 보면 SR의 경우에는 코레일에서 101억 원 어치를 팔아준 셈이 됐고요. 그다음에 SR이 판매해준 코레일 승차권은 24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SR이 약 4배 이상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 장원석: 신생 기업이 오히려 더 예전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기업보다 매출 상황이 좋은데, 상호발매,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호영: 쉽게 말씀드린다면 경쟁사의 표를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를 코레일이 아닌 민간기업 SR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SR의 열차 티켓을 경쟁사인 코레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매표창구를 통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티켓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런 사례가, 글쎄요.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흔한 사례는 아니죠?

◆ 안호영: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다른데 경쟁사 것을 팔아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봐야겠죠 .

◇ 장원석: 지금 SRT가 KTX보다 동일노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가요?

◆ 안호영: 10% 정도 저렴하게 돼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의 싼 표를 본인 회사 플랫폼으로 판매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수수료 비율은 어떻게 책정돼 있나요?

◆ 안호영: 역에서 발매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5%, 그리고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발매하는 경우에는 3%를 서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 안호영 의원께서 설명해주신 매출현황·수수료 비율 같은 것을 봐도, 수서곡속철도 SR에 약간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요. 상호발매 시스템과 관련해서 코레일의 반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안호영: 제가 알기에도 처음 시작할 때 코레일 입장에서 반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경쟁을 한다고 해서 회사를 분리해 놨는데, 경쟁사의 표를 대신 팔아주라는 게 상식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R의 경우에는 민영화 논란 때문에 출범할 때부터 코레일보다 요금을 10% 정도 낮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코레일 입장에서는 KTX 표를 사러 들어온 사람한테 더 저렴한 SRT 표를 사라고 안내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SR의 경우는 신생 회사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독자적인 회원도 없고, 또 인지도도 매우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이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쉽게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레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런데 지난 2015년인가요? 당시 국토부하고 코레일이 SR과 독립 시스템을 만든다고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SR 출범을 몇 개월 앞두고 인가요. 상호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됐단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없었는가요?

◆ 안호영: 결국은 경쟁체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경쟁이 안 되게 되는, 구조가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레일에게 부담들을 많이 지우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됐던 것이죠.

◇ 장원석: 안 그래도 지난 4월에 의원님이 ‘SR 2017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문건을 확보하시고서 분석을 하셨더니, ‘전 정권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거든요. 상호발매 시스템도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안호영: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체제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경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승차권 발매나 요금, 영업정책, 이런 거 할 때는 원래 경쟁이 되려면 운영사 간에 자율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부가 사실상 모두 결정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SR은 열차 운행만 수행을 하고, 공용 역사 관리라든지 차량 정비라든지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레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이 안 되는 구조인데 경쟁하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 장원석: 그런데 국토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안호영: 물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것을 경쟁의 체제로 하기로 했으면 순수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게 경쟁체제를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경쟁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장원석: 그러면 원래 SR 수서고속철도를 도입하려는 목적, 공공성이 있는 철도 경쟁체제를 위해서는 현재 어떤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 안호영: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배경을, 상황을 조금 설명 드리면,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코레일 입장에서는 일종의 흑자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철도, KTX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 무궁화, 화물철도, 일반 벽지노선 같은 적자노선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TX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일반 철도 운영을 교차 보조하는 이런 형태고. 그런데 코레일의 수익원인 고속철도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그 영향이 일반 철도에 가게 되고, 철도의 공공성이 그만큼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 있는 철도 경쟁체제를 위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철도산업의 연장이라든가 규모를 고려를 해볼 때, 실제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철도 경쟁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고속철도 같은 간선철도의 경우에는 철도공사 같은 공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요. 다만 도시철도라든가 지선 같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회사들이 참여해서 경쟁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이 문제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호영: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었고요. 오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측의 입장이 있다면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언제든지 반론 인터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