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한미공조 했다지만 꺼림칙...한반도에 전운이 감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한반도에 전운 감돌아... 한미공조 강조하지만 美언제든 독자적 군사옵션 행할 수
-B-1B출격, 한미공조 했다지만 꺼림칙, 한미공조 잘 되고 있나 우려 
-말싸움이 결국 몸싸움으로 가는 것 
-인도적 지원, 국제사회 공조 깨는 일 
-비상상황, 군단장 세 명이 공석? 왜 이렇게 군 인사 늦추는 건가
-우리 정부, 냉혹한 문제인식 가져야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전쟁 없다는 막연한 이야기로 평화 지켜지지 않아 
-이 정도면 적폐광풍, 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 답답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지난 주말, 전략폭격기죠. B-1B 랜서를 북한 동해 쪽 국제공역까지 출격시킨 데 대해서 북한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지금 이런 기자회견을 리용호 외무상이 가졌습니다. ‘특히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의 영공을 넘지 않아도 자위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을 놓고는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거란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하 김영우): 안녕하세요.

◇ 신율: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넘지 않아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이거 격주하겠다는 거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 김영우: 지금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특히 군사적인 옵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미국이 외부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안보 위협을 받을 때는 군사적인 옵션 하겠다, 이거죠.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것은 미국은 언제든지 독자적인 군사옵션을 행할 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물리력 행사에 있어서, 군사적인 옵션 가능성에 있어서는 한미 공조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위협에 빠지면 자신들이 알아서 독자적인 군사, 물리적인 공격 하겠다. 이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요.

◇ 신율: 지금 그 말씀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고 협조, 미국과의 공조가 잘 된 상태에서 지금 NLL 북방으로 날아갔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 김영우: 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저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한미 공조 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은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아무튼 이번에 굉장히 꺼림칙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B-1B가 북한 동해상의 영공 NLL 북쪽으로 비행했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 공군 비행기의 호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는 저는 크다고 봐요. 결국 한미 공조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유사 이래 이렇게 북한의 소위 지도자하고 미국 대통령이 설전을 계속해서 벌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원색적인 비난을 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겁먹은 개가 짖고 있다, 늙다리 미치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개인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유엔 연설도 그렇고 여러 차례 트위터에서도 그렇고, ‘리틀 로켓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몇 차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간에도 결국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참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 신율: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 공군기가 NLL 넘어서 날아가는 것은 NLL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우: 그 말 자체만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 쪽으로, NLL 위쪽으로 갔다 왔고, 그다음에 뒤이어서 NSC 회의가 그저께 오후에 갑자기 열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사후에 NSC 회의도 열렸고, B-1B 다녀간 것도 사후에 결국 알려지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한미 공조에 틈새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북한의 외교관들을 추방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슨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할 시기는 아니고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동시에 통일부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인도적 지원도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라면 인도적 지원은 은밀하게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고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국제사회가 온통 북한 핵 문제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트랙으로 간다. 인도적 지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제사회 공조를 깨는 일이죠, 드러내놓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국내 상황은 과거를 온통 부정하는 적폐청산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가 뭉치고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돼도 될까 말까 한 이런 안보위기 상황에서 지금 남남갈등이 아주 극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장병들의 군 복무기간 단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비상 상황에서 군단장 세 명이, 지금 세 석이 지금 공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선임 사단장들이 지금 군단장 세 자리를 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전에 있어서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합참의 전략본부장도 지금 빈자리에요.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안보가 우리 스스로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군 인사를 늦추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 신율: 그런데 솔직히 김영우 의원께서는 북한이 경우에 따라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영우: 포기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것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살 길이 없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완벽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북한 주민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안 되고 환경 문제에서도 이건 안 된다’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 하고나서 인공지진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애써서, 왜 자꾸 북한에서 지진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것도 방사능 오염도 심각할 겁니다. 우리가 백날 지구온난화 걱정한들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 한 번 하면 완전히 지구, 특히 우리 한반도 환경오염은 아주 극심해지는 거거든요. 모든 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다음에 북한이 핵 보유국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막을 것인지, 우리 스스로 문제인식을 가져야죠. 냉혹한 문제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이 인정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전쟁은 없다‘ 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야기 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 신율: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 상황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 정세 관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금 안 가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지금 답답합니다. 양쪽 다 답답한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안보상황 이야기하고 협치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박근혜 정부, 그걸 뛰어넘어서 MB 정부까지 완전히 지금 모든 걸 다 조사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잘못된 건 조사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적폐라는 이름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광풍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자유한국당이 수구적폐세력이다’ 라는 말을 여당 쪽에서는 공공연히 많이 해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영수회담 하자, 하니까 그 진정성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행이고 정치권도 정말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영수회담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기 위한,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이야기를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 신율: 짧게 여쭤볼 게, 국감 앞두고요. 증인 채택, 김관진·문정인·정의용 이 세 사람에 대 한 증인채택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저는 어제 간사 간에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방위에서는 채택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정쟁으로만 갈 소지가 있는 이런 증인들에 대해선 아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방위라도 그런 걸 지켜야죠. 지금 증인들 불러놓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 서로 하고 그냥 질책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방위가 국방부, 또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에도 바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