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일본 수산물 금지 WTO 패소...정부가 자초

[생생인터뷰] 일본 수산물 금지 WTO 패소...정부가 자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임시 특별조치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2015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후 양국 대표는 서면 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한일 간 WTO 분쟁 패소가 전망되고 있다, 패소가 확실시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사안인데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하 김익중)>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원전으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오염 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밝혀졌고요. 그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조치했는데, WTO 분쟁이 됐고,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국민도 많으실 텐데요. 어떤 일인가요?

◆ 김익중> 2013년 일본 후쿠시마 현장에서 오염수 대량 누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커진 거죠. 그래서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중국 대만 홍콩 등에 비해서 훨씬 낮은 기준으로 수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규제를 훨씬 더 약하게 하고 있는데, 가장 이렇게 하고 있는 한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당시에 어려운 용어입니다, 검출되는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에 대한 양들도 검사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등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WTO에서는 이 공방을 토대로 한 분쟁 의견서가 왔는데, 일본 측에 유리하다는 전망이더라고요. 이를테면 그간 수입 조치도 과도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 김익중> 네, 그렇게 결론이 나면 정말 사실 큰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정말 큰 걱정입니다. 

◇ 김우성> 안전 여부를 확인도 하기 어려울뿐더러 상식적으로 봤을 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김익중> 지금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꾸준히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시민 사회가 측정기를 하나 사서 계속 몇 년 내내 검사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심심치 않게 세슘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후쿠시마산까지 들어오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후쿠시마산은 일체 수입을 안 하는 상황인데, 다른 수산물에서도 심심치 않게 방사성 물질이 종종 검출되는데, 시민단체에서 조사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후쿠시마산까지 수입된다면 심각한 문제다. 지금 보고서가 일본 쪽에 유리하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경우 도대체 그간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 김익중> 저도 그사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부가 방사능 측정을 제대로 했었어야 합니다. 식약처가 2013년부터 측정하는 시간을 줄였어요. 측정기로 1만 초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1,800초로 줄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 시간을 줄이면, 적은 양은 측정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사이 계속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게 들어왔을 텐데, 식약처 방식으로 측정하면 오염이 안 된 거로 나와 버린단 말이죠.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일본산에서 꾸준히 이렇게 나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우리에게 유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측정을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해서 적은 양은 측정이 안 되고 불검출로 되니까, 일본산이 안전하다고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쟁에서 우리가 훨씬 불리하죠.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민간 검증단을 만들어서 후쿠시마현에 직접 가서 후쿠시마산 혹은 그 주변 수산물을 측정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두 번, 세 번 갔어요. 측정했는데 그 결과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 김우성> 아직까지도 결과가 공개 안 됐나요?

◆ 김익중>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방사능이 측정됐으면 그 결과가 이번 분쟁 때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인데요. 현지에서 측정한 결과, 그리고 그동안 일본산 수입된 결과, 이 두 가지인데요. 둘 다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필요한 증거들이 부족한 거죠. 

◇ 김우성> 들으시면서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이 분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많고요, 수산물의 경우 광범위하게 재가공되기 때문에 더 걱정인데요. 도대체 1만 초 기준인 것을 왜 1,800초로 줄였으며 왜 공개를 안 할까요. 사실 교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 김익중> 그건 식약처에 강력하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 김우성> 식약처에 강력하게 묻고 싶은 마음은 김익중 교수님이나 대부분 청취자, 국민들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WTO 분쟁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거든요. 1차에서 패소하게 되면 당장 그 수산물을 먹어야 하나요?

◆ 김익중> 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생기는 모양인데, 저는 일단 항소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1년 반 동안 제대로 1만 초 측정을 해서 일본산 식품이 오염됐다는 증거를 축적시켜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시 민간 검증단을 일본에 보내서 거기에서 오염됐다는 증거를 잡아내야 해요. 지금 사실 민간 검증단의 우리나라 원자력 전문가들이 다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측정했을 텐데, 도대체 결과를 내놓지도 않고 무슨 사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측정을 했을 텐데, 여러 번 갔으니까요.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나오지도 않고 아마 제소하는 것에 대응하는 데도 사용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러한 의심이 듭니다. 다시 검증단 파견하더라도 제대로 측정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들을 모아야 합니다. 

◇ 김우성> 불투명한 과정이 논쟁을 더 키웠다, 국내의 비판을 더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당국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원전의 위험성, 방사성물질의 위해성을 국민 건강을 위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지금 후쿠시마산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에서 일종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할 부분이 검출될 경우 대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적이지 않습니까?

◆ 김익중> 방사능에 피폭되면 당장일 수도 있고 60년 후일 수도 있고요. 장기에 걸쳐서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의학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합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가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피폭량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염된 음식을 안 먹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물질이 수백 가지가 나왔어요. 원래 핵반응이 일어나면 수백 가지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는 세슘과 요오드 두 가지만 측정하거든요. 왜냐면 이 두 가지가 측정하기 제일 쉬워요. 다른 건 측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속에 세슘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방사능 물질 수백 가지가 알 수 없는 양으로 같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 김우성> 가장 밝혀내기 쉬운 것 두 가지를 밝혀냈다는 건, 사실 밝혀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고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익중> 그럼요. 그렇게 봐야 합니다. 불검출인 것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 측정을 그렇게 제대로 안 하고 1,800초로 짧게 하면 적은 양은 발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식약처가 꼼짝도 하지 않고 이 방식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빨리 고쳐야 할 것 같아요. 

◇ 김우성>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납득할만한 설명을 국민들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능 유통 허용치도 있습니다. 자연 방사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미 허용치를 초과한 일본산 수산물도 불법 유통되다가 적발되고요. 여러 가지 수산물에서 검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방사성물질의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 김익중> 일단 일본산 식품들에 대해서 제대로 측정해야 하고요. 그 측정한 결과를 계속 축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사능이 나오면 전부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측정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 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 김우성> 애초 대응할 만한 방식 자체도, 이미 앞서 1,800초 논란도 얘기해주셨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인데요.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한 태도 변화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식약처 요청도 있다면 그쪽 입장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익중> 거기에다가 지금이라도 일본 현지에 파견해서 거기 수산물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증거를 잡아놓아야 합니다. 

◇ 김우성>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저희가 WTO 패소에 대해서도 정부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익중>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