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정신병 상태는 아니었다"

범죄심리학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정신병 상태는 아니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 대담 :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인천에서 10대 여학생이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오늘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주범인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 공범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 선고의 의미와 범행을 저지른 두 아이들의 심리상태에 대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공정식)>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금 10대 소녀 주범에게는 징역 20년, 공범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의미로 보십니까?

◆ 공정식> 10대들에 대한 형량 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잔인했고 사회적 관심과 분노가 매우 큰 범죄였다고 보이니까 아마도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법정이 최고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10대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보기엔 너무 잔혹해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선고할 때 재판장께서 사건 당시 두 아이들의 심리상태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공정식> 재판 과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가 예를 들면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당연히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재판정에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로 보지 않은 거죠. 아이들이 범행한 수법을 놓고 보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점, 흔히 말해서 정신병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보통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폐증 같은 정신 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인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혹시 사이코패스 쪽으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까?

◆ 공정식> 초기에 조현병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얘기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조현병 같은 경우는 망상이라든가 환각과 관련되는데 그런 증상은 보이지 않았고, 아스퍼거의 경우 일종의 자폐 스펙트럼인데, 특이한 언어 사용이나 동작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것 중 하나가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사이코패스가 정신병자 이야기하는 건데요. 두 아이가 아이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과정을 보면,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 아동의 인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써 피해 아동을 비인격화하고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냉정한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이코패스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곽수종>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일종의 역할극 놀이, 이것이 직접적 범행 동기라고 가정할 수가 있지 않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공정식> 캐릭터 커뮤니티는 범행을 예행 연습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데,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보긴 어렵습니다. 동기라는 건, 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두 아이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인성, 즉 잔인성과 관련된 거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 곽수종> 공범인 박양과 주범인 김양의 방금 설명드린 역할극, 이런 것을 보면 참 끔찍합니다.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인데요. 박양이 김양보고 살인을 부추기고, 이러한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겼고.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시신을 가져오라고 했느냐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려고 가져오라고 했다. 이러한 이야기, 정말 사이코패스 아니고는 불가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공정식> 커뮤니티라는 게 현실 상황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을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그러한 인육과 같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잔인함이 표출이 된 건데요. 매우 비인간적 행동들을 이러한 비현실적 속에서 하다보면,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잔혹한지에 대한 자극, 감각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 곽수종> 저희들이 영화에서 양의 침묵, 거기에서도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르는데 사이코패스로 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까? 위험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정식> 통상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범죄는 절도인데요. 살인 범죄의 경우 재범이 그리 높지 않아요. 다만 두 아이가 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피해 아동에 대한 인격적 고려가 없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부에서 아무래도 높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사람으로서 생각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러놓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 심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 공정식> 통상 현실에서 이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못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속에서 서로 관심과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며 거기에서 욕구 충족이 되는 거죠. 사회 속에서는 대중과 같이 있어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정신적으로. 그 다음 온라인 속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완전히 이뤄지는 것은 비현실적인 건데 현실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둔감한 행동도 하게 되고 잔인한 행동도 하게 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서 이뤄진 범죄라고 보입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 중학생들의 폭력, 충분히 짐작 가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의 폭력, 고등학교에서의 폭력을 놓고 볼 때 두 사람은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머지 학생들도 이러한 학생의 범죄에 노출된 것 아닌가.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공정식>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비현실적인, 흔히 말하는 사이버상에서의 삶이 또 하나의 큰 틀로 차지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거기의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상황들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나 후회감을 갖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에 대한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사회가 사이버 세계 속에서 이뤄지는 폭력이나 범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공정식>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