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UN기조연설 분석, 감동적 VS 현실인식떨어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매주 금요일 여러분 찾아뵙는 “출발 사랑방” 순서인데요. 오늘도 금요일 날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여러 가지로 이번 주에도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번 주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했던 속담, 김홍국 교수님부터 어떤 겁니까?

◆ 김홍국: 저는 정말 쉬운 속담이고 편한 속담. ‘지성이면 감천이다’ 마음이 끝 간 데까지 다다르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야 할 텐데요.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갈등도 많았지만 결국은 그동안 굉장히 강한 포지션으로 압박하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야당 대표들 설득하고 야당 의원들 설득에 나선 그런 여당 지도부가 결국은 그런 감동으로 만들어 냈다. 물론 야권에선 불만이겠지만 그러나 사법공백을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정조대왕이 좋아했던 ‘중용’의 말 있지 않습니까? “정성되면 나타나고, 나타나면 뚜렷해지고, 또 뚜렷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극에 이르게 된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씩 배워 가면 세상이 바뀐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정치권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서야겠다. 지난 정부 생각해보면 최근에 댓글사건, 국정원 동원, 군 동원,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박근혜 정부 나왔잖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소위 말해서 맹자가 얘기했던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치권이 국민 위에 군림했다가 그 과거를 이제 우리가 딛고 정말 민주주의의 가치에 근거해서 정치도 협치하고 또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여야의 정치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국민을 모시고 나가야 한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대법원장 사법 공백을 없애면서 최종적으로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로 야당도 물론 반대의 목소리, 견제의 목소리 내야겠지만 여당도 최소한 야당을 설득하는 협치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골라봤습니다.

◇ 신율: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칼럼에 그거 많이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야 한다, 이거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화했잖아요. 물론 그 얘기를 듣고서 전화했단 얘긴 아니고, 제 얘긴.

◆ 김홍국: 그러셨습니까? 그거 당연히 중요하죠. 저도 그동안 좀 아쉬웠던 게 초기에 야당 당사를 찾아가듯이 꾸준하게 전화도 하고 야당 의원들 존중하는 모습, 필요합니다.

◇ 신율: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 전화했다는 것 보고서 ‘이것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 김홍국: 저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도 전화를 했으면 어떨까. 저는 사실 그거까지 바랐는데 거기까지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신율: 자,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는 요새 가장 핫한 속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 신율: 요새 속담도 핫한 게 있어요?

◆ 김우석: 북한이 얘기하면 핫해지잖아요.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 신율: 어제 보니까 ‘행렬은 간다’인가, 그러던데?

◆ 김우석: ‘행렬은 간다’는 북한에서 하는 얘기고요. 원래는 아랍 속담이라네요. 언론에서 나왔는데,

◇ 신율: 아랍에서 개를 많이 키우는 모양이네.

◆ 김우석: ‘마차는 간다’ 라고 하는 건데,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 인데 그것은,

◇ 신율: 혹시 ‘낙타는 간다’ 는 아니고요? 

◆ 김우석: 낙타가 끄는 마차일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아랍 속담이 있고 어제 모 방송사에서 뉴스를 보니까 이게 미국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도 나왔고, 제가 찾아보니까 YS도 ‘기차는 간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북한에서 얘기하면서 어떤 마차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사실 이 미차가 그냥 마차가 아니라 핵을 실은 마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을 가진 마차가 폭주할 때 옆에서 개가 짖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개가 와치독이냐 하운드독이냐, 경계견이냐 아니면 사냥개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속담이 굉장히 적확하게 상황을 표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하는 게 100% 김정은의 허락을 받고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북한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온 얘기죠. 그런데 유엔 얘기 나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 밤에 유엔총회 연설했죠. ‘평화’라는 단어가 32차례 언급됐다, 이러는데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레이건 대통령의 이야기도 언급을 했죠. 평화라는 것은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평화적 방법으로.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홍국: 저도 어제 내내 지켜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고 ‘사람의 가치, 평화의 가치, 그리고 촛불혁명의 가치’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대화 이야기도 했지만 또 대화의 전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튼튼하게 공조해서 이런 제재라든가 또는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결국 힘과 안보에 근거해서 우리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런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속에서 대화와 평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최근에 북한과 대결 국면으로, 당연히 제재하고 압박을 해야죠. 저렇게 독재시스템에 인권을 탄압하고, 이런 북한 시스템에 대해서 압박하고 바꿔내야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도 대화의 틀들을 만들어서 결국 북한을 바꿔내야 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난번 베를린에서 얘기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저런 핵실험이라든가 또는 미사일 도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탄하고 압박하면서도 우리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서 모멘텀을 어떻게,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 대통령의 어제 연설은 상당히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평창 올림픽의 성공까지도 기원하는 모습, 국제사회에서 아마 많은 공감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인식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상은 높지만 현실인식이 냉철해야 하지 않습니까? DJ가 얘기했듯이 “서생의 이상과 장사꾼의 계산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현실인식이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그 내용만 보면 국내 지지자들한테는 환호를 받을 법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냉랭한 반응이 나온다는 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연설은 내용은 간절하고 가슴 벅찬 부분들도 꽤 있었지만 현실인식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아쉬움이 있었고 결국 그 메시지의 타깃은 국내의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자들만 가지고 격랑의 위기를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간극을 좁히는 데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제는 사실 굉장히 대북 관련 문제가 많았어요. 8백만 불 지원, 어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대북지원 8백만 불 지원 결정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북 유화 제스처라고 만일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북한이 반응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오늘 아침에도 협박을 했어요. 북한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이 예를 들면,

◆ 김홍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죠.

◇ 신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망발에 대가를 받을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사상 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 단행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북지원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평화를 얘기했는데 오늘 돌아온 건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에 벼랑끝 전술로 발언의, 긴장의 강도를 높이면서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된 과정이다. 두 사람의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메시지의 성격들을 보고 북한의 최근의 흐름과 미국의 흐름을 봤을 때. 대신에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고 해법을 우리가 얘기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 발언, 정말로 말이 안 되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강한 발언으로 사실 ‘워싱턴 포스트’가 “외교의 격에 어긋나는 무례한 발언이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두 사람의 발언이 국제사회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넘어서서 미국과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 이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 함께 세 정상이 만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도 미국과의 공조, 특히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나눌 것들을 같이 얘기했거든요. 국제사회의 냉혹한 흐름에 있어서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도 지켜가고 북한에 대한, 도발을 앞으로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저는 국제사회의 공조는 튼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후에 있던 3자 회동이라든가 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북한이 그런 장으로 나와서 결국은 변화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쉽지가 않죠.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 김홍국: 좀 전에 얘기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하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무런 해법도 없이 무조건 제재와 압박만 하고 안보, 과거에 안보상업주의만 얘기하다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냉철하게 북한의 이런 문제점과 동북아의 상황을 인식하되, 그러나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인의 현실감각, 이것은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지금 똑같은, 아까 리용호 외무상 얘기했던 걸 다시 한 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 이 행렬이라고 하는 게 저쪽은 핵의 마차인데, 행렬이라고 하는 건 지원보따리 행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메시지 자체가 어떤 노림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의도한 방향으로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반응을 보면 결국 미북 간에 벼랑끝으로 간다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쿠바 사태를 보면 알잖아요. 쿠바 사태에서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옮겼는데 미국에서는 오면 격침을 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캐치한 소련이 후퇴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3차대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걸 봤을 때도 지금 만약에 끝까지 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과가 너무 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에서 벌어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기조를, 그게 30년 정도 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기보다는 그 갈등을 어떠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핸들링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레이건 대통령의 얘기였죠.

◆ 김우석: 예. 레이건 대통령 얘길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지난 30년간 북에 속아 넘어간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고 하면 똑같이 속는 과정, 한 번 속을 때는 속인 사람의 책임이지만 두 번 이상 속을 때는 속는 사람의 수치에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두세 번,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지만 지금 세 번 이상 속는 것은 아베도 얘기했더라고요. “대화를 얘기하는 건 시간 끌기 전략이다” 그걸 우리가 두세 번을 겪었는데도 계속 끌려 다니는 걸 보면 북한의 절묘함인지, 우리가 우매한 것인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8백만 불 지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그거 얼마 안돼요. 90억이거든요.

◆ 김홍국: 얘기되는 게 타이밍의 얘기죠. 국제 사회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함께하고 특히 그것이 점검이 되고 어디에 전용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것.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질병에 대한 퇴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가지는데 과연 타이밍의 문제고, 저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지금 ‘우리의 우매함’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그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국가의 힘이고, 그 갈등을 우리의 긍정적인 힘으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리더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우리 정부가 이런 외교안보적 위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도리어 국민들께 사실은 안심의 마음을 많이 줬을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석: 저는 8백만 불 액수는 많지 않지만, 사실 이건 정신대 합의금하고 비슷한 액수예요. 그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가 뭐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이밍도 문제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로 볼 때 북한에서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동맹 간에 이탈을 하는 의심을 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대열을 흩트리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액수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아젠다가 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고, 인도적 지원 자체를 반대할 상황은 아니죠. 야당에서도 얘기하듯이 인도적 지원 자체는 언제나 있어왔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 과연 아젠다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응 방향, 대화, 평화, 이런 부분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수를 두어가지고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이 얘기 더 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넘어가야 해요. 어제 또 뭐가 있었냐면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후보자가 아니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160표인데, 이 160이라는 숫자가 말예요. 역대 대법원장 인준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54%

◆ 김홍국: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했고 사실이죠.

◇ 신율: 사실이죠.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숫자로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숫자는 낮지만 협치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있다. 특히 김명수, 인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른다면, 대법원장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라든가 또는 온화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진보적인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5가지 결격사유, 그동안 3무, 5무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더군다나 그 과정이 결국 협치를 통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방해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돌아본다면 결국 야당과 함께, 특히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의 틀들을 만들었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집권여당이 앞으로 이런 자세로 야당에 대해서 설득하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까지도, 물론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전혀 협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당으로서, 보수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럴 것 같지만,

◇ 신율: 내부 사정이 많죠.

◆ 김홍국: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도 설득해서 결국은 집권정당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냐. 사법공백, 또 정치적으로 많은 앞으로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은 121석의 소수여당이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야당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의 틀들을 만들고 국정에 대한 서로 간에 함께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당이 정말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께는 마음고생이 많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 사실 그게 핵심이기도 해요. 법원이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일단 협치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일부가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협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부의 파트너들, 호남 중심으로 해서 파트너들의 동조를 통해서 일정 정도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정도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가장 큰 수혜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낙마했다고 하면 민주당 지도부들도 도미노로 낙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회를 한 번 놓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무마해가지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봐가지곤 어려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저암ㄹ 국정기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내부도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고, 인사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단단하게 정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5년을 탄탄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번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됐으니까, 많은 야당의 우려나 언론의 우려에 대해서 경청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가, 시간이 다돼가지고,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MB에 대한 보복. 짧게, 간단하게. MB에 대한 보복 문제, 이런 의혹 나오고 있는데 짧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정치보복이 돼선 절대 안 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더군다나 정부, 대통령, 또는 우리 정보기관이나 군이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해선 처벌할 건 하고,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전전직 대통령까지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르는데, 이게 전전 대통령까지 확대돼가지고 온 나라가 너무 큰 혼란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