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사람이 먼저다’ UN에서도 일맥상통, 감동이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간사)

-문 대통령 연설, 감동적이었어
-북핵 문제, 평창 올림픽 홍보까지 하실 얘기 다 하신 듯
-트럼프 '제재와 압박', 문 대통령 '평화적 해법'... 한미 역할 분담 자연스러워
-대화와 제재 병행, 한미 큰 틀에서 합의
-북한과 긴장 고조돼서는 안 돼
-김정은 강경 발언, 대화 전 자존심 내세우는 것...누그러질 전환기 올 것
-핵, 미사일 폐기, 체제 안정 보장과 북미-남북 간 신뢰 바탕 돼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 1부에서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라는 초강경 발언을 쏟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기 때문에, 과연 문 대통령은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래서 관심이 쏠린 건데요. 문 대통령은 대북 해법에 있어서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예. 안녕하세요. 김경협의원입니다.

◇ 신율: 어제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경협: 아주 감동있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유엔총회의 주제가 ‘사람을 근본으로’ 이것이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엔 정신에 입각한 북핵 문제의 해법,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 역할까지 아주 톡톡하게, 쭉 하실 얘기 다 하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평화를 강조하고, 이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너무나 당연한 건데, 트럼프의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는 기조하고는 많이 달랐다, 이런 측면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죠?

◆ 김경협: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현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오버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 너무 거칠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둔 것 같고요.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의 연설은 유엔 차원의 평화적 해법, 그러니까 당초에 한미 간의 공조에서 제재와 대화라고 하는 병행전략, 이 큰 틀 속에서 미국과 한국이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하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역할분담. 그런데 역할분담이 자연스럽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역할분담이라는 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김경협: 기본적으로 공조라는 기본 틀이 있는 거고요. 큰 틀 속에서 합의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 신율: 그러니까 큰 틀속에서 그러면 ‘너희는 좀 대화로 나가고 우리는 강경하게 나갈게’ 이런 큰 틀 속의 합의가 있었단 말씀이세요?

◆ 김경협: 대화의 제재의 병행 전략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의 합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미국은 좀 더 제재에,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하는 큰 원칙, 그리고 유엔의 정신에 입각해서 평화적 해결의 원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역시 제재를 통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일관적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러면 말예요. 오늘 아침에 속보 전해진 것 보셨죠?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망발에 대가를 받을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사상 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 단행을 신중히 고려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그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경협: 아주 북한과 미국 간에 말폭탄 싸움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해왔던 서로의 주장들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도 이런 발언보다는 아마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어찌됐든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일종의 전환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김경협 의원님께서 지금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자존심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김경협: 계속해서 이렇게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도 보니까 금년 연말, 내년 초 일정 정도 북미 간에 기류가 바뀌지 않겠느냐. 북한도 태도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입장도 계속 이런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금년 연말, 내년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에서 북한이 대화를 응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단 분석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핵이라는 것을 다 개발해놓고, 지금 핵은 거의 다 개발했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ICBM인데, ICBM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대화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에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무기를 갖춰놓고 하겠다는 입장일 텐데요. 그래야지 발언권이 세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결국 대화에 나왔을 때 이것을 해결해나가는 방식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단계적·포괄적 접근방법이라고 하는 한미 간의 공조 체계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아마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한꺼번에 다 폐기하고 가자,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동결과 봉인,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써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의 안정 보장에 대한 제반제도적인 조치와 함께 북미 간의 신뢰, 또 남북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지 궁극적으로 폐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동결과 봉인’, ‘체제 안정 보장’, 차례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북한이, 지금 북한은 핵개발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동결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경협: 지금 핵개발과 더불어서, 핵개발에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형화·다중화,

◇ 신율: 그런데 250kt이라고 38노스가 발표를 했는데, 250kt 정도면 수소탄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 분석이 맞는다고 했을 때 수소탄은 크기가 크지 않거든요.

◆ 김경협: 예. 그 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ICBM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아마 미국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것일 텐데, 아마 이 부분까지는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내년이라고 보도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 보시는군요, 김경협 의원님께선.

◆ 김경협: 미국 내에서도 지금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북한은 지금 거의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도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동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도발과 발사시험을 중단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령 핵무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관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것들도 역시 포함돼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1차적으로 동결의 단계를 명확히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신율: NPT 체제로 다시 끌여온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경협: 일단 예, 그렇게 해서 동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이, 아까 ‘체제 안정 보장’ 말씀하셨는데, 북미 신뢰·남북 간의 신뢰 그랬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크라이나식 해법’, ‘리비아식 해법’ 북핵 해법을 놓고서 두 개 사례를 드는 적이 많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니까 결국 카다피가 죽더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 김경협: 지금 북핵을 완성해가겠다고 하는 큰 북한의 의도 중, 북한의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리비아와 이라크, 그러니까 결국은 핵무기를 포기하니까 정권이 붕괴되더라, 공격을 받아서 붕괴되더라. 지금 이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 사실 리비아 사태 이후로 북한이 핵 완성을 목표로 해서 끊임없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