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민의당 때문에 가결? 안철수 대표는 이야기할 자격 없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여당, 똑같은 차원의 위기 봉착할 것, 새로운 대응 필요 
-안정적 협치의 틀, 기반 만드는 게 중요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반대? 역대 국회 중 아무리 야당이라도 이런 적 없어
-安 국민의당의 결단? 찬반당론 안 된다 말 한 당사자가 할 이야기 아냐 
-국민의당 때문에 가결됐다? 딴 사람은 몰라도 안철수 대표는 이야기할 자격 없어
-안철수 존재감? 좋게 부각됐는지 안 좋게 부각됐는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文대통령 기조연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이야기 해 
-대북지원, 꺼려지는 분위기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지나친 긴장 격화, 폐해는 대한민국이 가장 커
-文대통령 발언, 미국, 북한 말폭탄 겨냥한 측면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 제재 압박 밖에 없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으로선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협치의 중요성, 이런 것이 남아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160표 나왔죠, 어제. 160표의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네. 160표, 천만 다행스러운 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죠. 미래에 대한 과제를 더 던져줬다. 천신만고 끝에 과반을 획득해서 인준하는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 주요한 사안들이 다 똑같은 차원에 봉착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예를 들면 새로운 대응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노회찬: 사안사안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결정을 도마 위에 올리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치의 틀을, 협치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협치의 기반. 그런데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가기에 앞서서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아요. 이런 것들을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 여론이 많더라고요.

◆ 노회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협치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160표라는 것이 54%죠. 이게 역대 대법원장 인준 투표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제1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법원장 투표에서 특정 정당이, 특히 양대 정당 중에 한 정당이 그렇게 태도를 가진 적은 없었거든요.

◇ 신율: 역대 여태까지 국회에서 말이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신율: 아무리 야당이라도?

◆ 노회찬: 네.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소하게 청문회에서 따질 건 따졌지만 대체로 완전히 자율투표에 맡기거나, 야당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유한국당도 자율투표로 맡겼다면 제가 볼 때는 반 정도는 아마 찬성했을 걸로 보여져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당을 향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읍소를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면 법안 처리 같은 데에도 이런 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 좀 해두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녜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예.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사안사안 때마다 전화 걸고 만나고 밤에 술 바가지 돌고,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도 잘해서, 잘한다는 게 그런 서로의 어떤 신뢰나 협력의 기반을 갖다가 쌓아나가야죠.

◇ 신율: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어제 그런 모양이에요.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이것은 지난번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된 직후에 “국민의당이 결정한다” 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회찬 대표께서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저는, 글쎄요. 국민의당이 이번에 가결되는 데 역할 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찬반 당론 정하면 안 된다” 고 했던 당사자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안철수 대표 얘기로 한다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럼 부결 쪽으로 힘을 몰아가지고 부결이 됐으면 그때는 ‘국민의당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부결된 책임을 정부여당에 또 떠넘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 때문에 가결됐다’고 다른 사람은 얘기할지 몰라도 안철수 대표는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대표님. 최소한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이 부각됐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존재감이 부각된 건 사실인데 그 존재감이 좋은 존재로 부각됐는지, 안 좋은 이미지의 존재로 부각됐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하면서 첫 번째 유엔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강경한 발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분단 한반도의 당사자고 핵전쟁이 발생하면 1차적 피해를 입는 직접 당사자로서는 다른 미국보다 우리가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할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 신율: 어제 8백만 불 결정했죠, 대북지원.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그 지원이라는 것이 유니세프라거나 세계식량계획 등 그런 NGO를 통해가지고 아동이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워낙에 지금 빈번히 한 달에 한두 번씩 미사일 핵실험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인도적 지원까지도 사실은 꺼려지는 분위기도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 신율: 그건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런 여론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 노회찬: 예. 그런 여론은 충분히 있죠. 있고, 그런 것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기 선택이라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 신율: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노회찬: 예. 그리고요. 이 지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아동이나 임산부 영양실조, 또 아동 백신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해가지고 외국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핵개발이고 미사일 발사냐. 이런 사실 비판적 메시지까지도 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할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말예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라는 단어를 유엔총회 연설에서 32번이나 언급을 했고, 또 어제 8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지원을 정부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지금 전해지는 속보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유엔연설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망발에 대가를 받을 것,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 단행을 신중히 고려하겠다” 지금 이런 성명이 나왔거든요. 이건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겁니까?

◆ 노회찬: 이게 8백만 달러하고 연결시키긴 뭐하지만 이게 ‘북한을 갖다가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응답인 것 같은데, 대통령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나친 긴장 격화로 우발 충돌이 없어야 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 전멸’ 얘기하면서도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얘기했지만,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최고도의 공격적 언사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나친 긴장 격화로 이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발적으로라도 충돌이 벌어진다면 그 폐해는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 대통령의 “우발충돌이 없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미국과 북한의 이런 말폭탄 주고받기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실 때 우발충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그걸 숫자로 계량하기는 힘듭니다만 저는 ‘설마 미국이 한국을 생각해서라도 북한에다가 일방적 공격을 하겠느냐’, 이런 또는 ‘북한이 저 상황에서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벌이겠느냐’ 라는 냉정한 진단들에 저는 동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우발적인,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충돌이라는 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불안해하는 거고, 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발충돌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큰 위기적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나 노회찬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게 카를 폰 클라우스비츠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전쟁 발생 이유를 ‘인간의 폭력성과 도박성과 이성에 입각한 계산’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바로 우발적이라는 건 그 도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노회찬: 그렇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언제까지 이런 긴장이 계속돼야 할지, 이게 답답한 현실이에요.

◆ 노회찬: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금 전에 한국과 미국·일본 정상이 같이 회담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공동발표 내용 중에 보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가지고, 압박을 가해서 제재와 압박의 수단을, 수위를 계속 높여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다는 건데, 저는 일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올바른 목표 설정이라고 보는데,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 제재와 압박밖에 없냐는 거죠. 그리고 제재와 압박만으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 수위를 높여왔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에 나오게 했느냐. 아니면 북한으로 하여금 개발을 멈추게 만들었느냐. 어느 쪽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수단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제3의 수단에 대해서도, 수단도 병행하는, 협상이나 거래에 대한 어떤 타진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협상과 거래의 타진,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