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文 지지율 머잖아 50%대 진입, 민주당 오만한 생각 버려야"

이용호 "文 지지율 머잖아 50%대 진입, 민주당 오만한 생각 버려야"

-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쥔 형태, 결과에 결정적 영향
- 의총에서 찬성이 네다섯 표, 한국당과 바른정당 당론 불구 이탈표 상당수 있었다고 봐
- 호남 지지도 매우 낮은 상태, 찬성했다고 지지율 대폭 오를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여론 보고 결정하는 것 완화
- 당론 밝히라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발언
- 우리 당 의원들 찬반 얘기 잘 안 해, 우리당 찬반 분포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당론 결정해
- 자율투표가 우리 당 전략 
- 민주당 스스로 자신의 의석분포 현실 받아들여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당
- 높은 지지율 가지면 모든 국정 집권여당 끌고 갈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 
- 文, 머잖아 지지율 50%대 진입할 텐데 어떻게 국정 끌고 가겠나
- 우리 위상은 야당, 협조 아니라 견제하는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 대담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하 이용호)>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국회에서 있었던 두 번의 인준 과정에서 국민의당 존재감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 이용호> 결과적으로는 저희 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형태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 곽수종> 우원식 원내대표가 녹색 넥타이를 매고 나올 정도로 한 것을 보면 확실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드러내셨던 것 같아요. 

◆ 이용호> 그렇습니다. 

◇ 곽수종> 표결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29표, 적어도 25표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 이용호> 저희가 보기엔 25표 안팎,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아침 의총을 할 때 그동안 의총을 세 번을 했는데, 그때 의원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찬성이 서너 표, 네다섯 표 정도 많은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160표 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30표 정도 나온 계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당론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상당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당의 경우 부산고등학교 출신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바른정당에서는 모 의원이 찬성했다고 공개한 상황이기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캐스팅보트를 쥐었지만, 찬성표가 많았던 것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이탈표가 기여했다고 봅니다. 

◇ 곽수종> 근거는 없습니다만, 25명 정도로 가정했을 때 그 숫자 안에는 호남 의원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다. 저번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로 인해 호남 민심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호남 의원분들께서는 이번에 찬성표로 돌아서신 것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 이용호>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김명수 후보자는 지난번 김이수 후보자에 비해서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적었다. 그것이 찬성표를 더 가져오게 했던 요인이라고 봅니다. 호남표, 이러한 호남 의원들이 호남을 의식해서라고 하지만, 지금의 호남의 지지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명수 후보를 찬성했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잘하는구나, 호남에서 그러면서 지지율이 대폭 오를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 호남 쪽에서 여론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완화된 상태입니다. 

◇ 곽수종> 오늘 앞서 의총을 잠깐 열었다고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 입장 밝혀라, 우리가 항상 결정이 늦고 그러다 보니 2중대라는 멍에를 벗어나지 못한다. 적어도 권고적 당론이라도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새로운 민주정당의 모습으로서 의원들 각각 헌법기관이니까 자율적 판단에 맡겨놓고 모든 일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이용호>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국회법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묻지마로 찬성하고, 야당은 묻지마로 반대하는 형국이거든요. 거의 130대 거의 130으로 찬반이 나뉘는, 기계적으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 결정을 한 상태인데, 저는 그러한 민주당과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태도가 오히려 비정상이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한 그러한 역사와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선을 하거나 총선을 할 때도 역시 국민들이 투표를 한 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거든요. 원래 그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 기관들이 자기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투표를 비밀리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안철수 대표 입장을 밝혀라, 우리 당의 당론을 밝히라고 한 것은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당론을 정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이 찬반을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의원들의 분포가, 결국 찬반의 분포가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데, 우리 당 찬반 분포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당론을 결정합니까. 그리고 당론을 결정하려면 3분의 2 이상 압도적으로 찬반이 결정 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에 결국 우리 당의 찬반의 분포가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개개인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인 의견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계속 하고, 자율투표에 맡기는 것이 저희 당으로는 전략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보통 옛말에, 말 잘 한다고 현명한 것은 아니다, 편안하고 온건하고 원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자율투표 방침에 대해 “굉장히 비겁한 행위다,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건 부결됐으면 좋겠다는 사인이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이용호> 저는 그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후보자를 찬성하는 것은 선이고, 반대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한 언급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번 표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용호 의원께서 언론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좀 그렇게 하시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를 기회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협치와 관련된, 입각 관련된 내용도 이뤄지겠습니까? 청와대 안에서 당 대표 회동도 이뤄지겠죠? 

◆ 이용호> 물론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자신의 지금 국회에서의 의석 분포에 대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120석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당이다, 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마치 높은 지지율을 가지면 모든 국정을 다 집권여당 생각대로 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오만한 생각을 갖고 사실은 해왔다. 그래서 이번 김명수 후보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를 느꼈을 거예요.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일 높은 지지도로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 중반대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머지않아 50%대도 진입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끌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김명수 후보자 통과를 계기로 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국회의 절차를 존중하며 협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동전의 양면 같은 말씀이세요. 지금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 한국 안보 상황, 민생 경제 문제, 강훈식 원내대변인께도 말씀드렸지만 북핵과 관련된 외교 문제, 이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같이 협치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민주당 견해를 따라가거나 지원해주다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80%에서 60%로 내려오고, 60%에서 50%으로 내려올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잘못하면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정책기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 이용호> 네, 그럴 수 있죠.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나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끌고 가는 것이며 집권여당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야당은 비판을 때로는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술핵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굳이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아도 저희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야당이 호소하면 언제든지 또 협조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의당은 무조건 촛불 정권이고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니까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저희의 위상은 야당입니다. 야당은 견제하는 거예요.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는 정권 초반이니까 가능하면 협조한다는 자세를 갖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용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