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바른정당과 유사한 부분 많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국민통합포럼, 다른 정당분들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어
-통합모임, 정책 공조 중심으로 영호남 동서화합 이루자는 것
-국민의당-바른정당 정계개편?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민주당과의 연대,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바른정당과 유사한 부분 훨씬 많아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당 대표와 전화? 노력 자체 평가할 만해
-유사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의사결정 배제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
-국방장관은 특보와 위치 달라, 공개적으로 경고 우려스러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국민통합포럼’이란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일각에선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당을 연결시키는 연대의 고리로 작용하지 않겠냐’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모임을 주도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언주): 안녕하세요.

◇ 신율: ‘국민통합포럼’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언주: 최근에 북핵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데요. 경제도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국민 통합적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께 이런 불안정한 정세 속에 어떤 안정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님들이신데, 이런 중도와 그다음에 개혁적 보수, 중도보수, 이 세력들이 함께 공통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힘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 신율: 그런데 여기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의원들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정당도 할 수 있죠?

◆ 이언주: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출범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 통합,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미래 발전전략의 대안 모색, 이런 것들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다른 정당 분들도 얼마든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율: 그런데 국민통합포럼 말고 자유한국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하고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모임도 있잖아요. 이 두 모임 다 정책공조·정책연대를 위한 모임이다, 이렇게 하는데, 두 모임이 두 모임들끼리 만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 이언주: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우리 의원들은 언제든지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말씀을 해주신 생각인데요.

◇ 신율: 그래요? 이게 커지면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길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계개편의 또다른 어떤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이언주: 저희가 일단은 정책공조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의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성격을 통해서 또 어떤 양당의 지역적 기반인 영남과 호남의 동서화합을 이루자, 이런 건데요. 물론 정치라는 게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하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것은 지금은 예단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저희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정책연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연대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언주: 아마 다음 주 쯤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해보자, 토론 해보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양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공통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연설이라는 것은 그 당의 어떤 노선, 이런 것들을 집약한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공통되게 언급된 것들, 이런 것부터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추친해 나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그때 ‘규제프리존법’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개혁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아마 저희가 올해 초에 개혁법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민주당하고 그때는 같이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래서 3당이 그 당시에 검찰개혁이라든가 방송개혁, 경제민주화 관련 법,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국민의당의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던데, ‘뿌리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연대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저는 그런 이합집산, 역시 정치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하고 노선이 맞지 않아서 나온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왼쪽에 정책적으로, 특히 최근에 보면 노동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편이고요. 저희는 중도개혁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면 정책적인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바른정당하고 유사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 이언주: 특히 보면 가장 큰 차이가요. ‘큰 정부를 지향하느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점에서 어쨌든 국민의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사회안전망 같은 것을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바른정당하고 훨씬 더 유사합니다. 

◇ 신율: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볼 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설득하고 있고, 이렇게 양쪽에서 다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기예요, 인기.

◆ 이언주: 좋아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문제고요, 이게요. 그리고 우리가 헌법상에 개개의 헌법기관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당론으로도 강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그것이 큰 영향을 받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성의가 중요하겠지만, 부탁한다고 이것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해주고, 또는 찬성하는데 안 해주고, 이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한테 전화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국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김동철 원내대표한테도 전화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또 이 평가가 나름대로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그 노력 자체는 평가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요. 이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그런 것이 어떤 사법부에 대한 지배로까지 미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그런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표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고, 이렇게 되면 그것 역시 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법안에 대한 당론 결정이나 이런 어떤 우리가 노선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당론으로 일치해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에 기조연설 하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 참석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한 발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완전 파괴” 이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향의 이야기, 어떤 식으로 오늘 이야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언주: 저는 사실 계속 대화를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대화를 할 대상인 상대방이 전혀 대화할 생각이 없고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위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이고 미국 손에 달린 거나 상당히 진배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하고의 공조, 그리고 소통, 그래서 우리가 유사시에 미국하고의 긴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한미일 공조를 잘하기 위해서는.

◆ 이언주: 우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메시지가 이중삼중으로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특히 보면 최근에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데요. 저는 일국의 장관이고 국방장관이고 국군에 대한 총 통수권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특보하고는 좀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보하고의 어떤 이견이 도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조금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관된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