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부여당이 신상턴다고? 그러면 의혹 덮으란 건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명수 인준, 안심할 수 없지만 지난번과 달라질 것
-안철수-추미애 회동, ‘안 만나겠다’가 아니고 연기된 것
-여당에서도 다른 당과의 정책연합 접촉하고 제안하는 중
-국민의당과 연대? 안철수 대표의 자강론 워낙 세 이야기하기 부적절
-정부여당이 신상털기 중? 그러면 그걸 덮어드려야 하나
-당당하면 조사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지금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했던 그 분,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이야기인데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치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전화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박완주):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신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늘 참 손에 땀을 쥐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말예요. 그렇죠? 저희가 조금 아까 방금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한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의, 두 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인준을 부탁을 한 모양이던데, 이건 제가 볼 땐 아주 잘한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런데 전화가 갔으니까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 박완주: 기대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번 대법관 문제는 사법부 공백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께서도 유엔 나가시기 전에 야당 대표 지도부에 전화를 했고, 또 월요일 날 추미애 대표께서도 하여튼간 국민의당과 야당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전했고, 어제그제 계속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우원식 원내대표, 지도부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야당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번 사법부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 안심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통과하려면 몇 표가 필요하죠?

◆ 박완주: 저희가 121석이고요. 그런데 151석이 필요하니까요.

◇ 신율: 그렇죠. 서영교 의원이 다시 복당했으니까요.

◆ 박완주: 네. 나머지가 정의당하고 포함해서 정확하게는 151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299석 다 오신다는 전제 하에서 151석인데, 여의치 않아 한두 분 빠지신다고 해도 최소한 150석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29표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죠.

◇ 신율: 29표요? 121에다가 정의당이 의원 분들이 6분이죠? 그럼 127에다가, 새민중당인가요? 그 2석이 있죠. 그럼 129석이니까 150에서 129를 빼면, 제가 지금 산수를 하고 있네요. 21표 아니에요? 29표가 아니고.

◆ 박완주: 21표가 정확하게 필요한데, 100% 한 분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의 과반이기 때문에. 1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박완주: 우선 가능 여부야 두 시에 가서 표결해봐야겠지만 청와대·대통령도 나가시면서 그렇게 전화통화도 하고 저희 여당에서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을 1:1로 지난주부터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거죠,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대법관 공백사태 바라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걸고 있고요. 딱히 이번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흠결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 여론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당이 주장하는 5대 제한요건에 걸린 것도 아니고.

◇ 신율: 그리고 라면도 잘 끓여주신대요, 법원장 할 때. 어제 기사를 봤는데 법원장 할 때 일반 판사들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식당가면 꼭 자기가 숟가락 젓가락 놓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 박완주: 네, 저도 봤습니다. 야당이 우려한, 어느 야당이 중요하듯이 사법부가 좌경화 되느니 저기가 되느니, 이런 것은 그동안 행적을 보시면, 그 분의 행적을 보시면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고 하는 것보다는 소신껏 국민의 편을 살핀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추미애 대표가 안철수 대표한테 만나자고 회동 요청했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아마 의총 때문에 못 만난다, 아마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 박완주: 예. 어저께 그렇게. 원래 저희가 안철수 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을 때는 국민의당 일정이, 의총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최종적으로 어저께 안철수 대표 측에서 순연한 겁니다. 오늘 의총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는 전달을 받아서, 그래서 꼭 이번 대법관뿐만 아니라 두 분 만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만나겠다’가 아니고요. 연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한테 러브콜 보내는 게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유한국당도 지금 국민의당을 설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인준 부결을 위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완주: 이런 거죠. 어쨌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저희야 누군가하고 표를 함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이 되든 바른정당이 되든 사안에 따라서.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지난번 부결이 됐던 힘 과시를 보면서 명분 있게 해야 그게 동참이 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1야당의 존재감이 3당한테 모든 캐스팅보트가 넘어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유한국당도 국회에 대해서 대여 관계, 대야 관계를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도 나왔고, ‘국민의당한테 러브콜 보낸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민통합포럼이란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기사 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자유한국당에도 패권세력이 있고 문재인 정부도 패권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정책연대를 해나가겠다” 이건데, 이게 정계개편의 하나의 시초라고 보진 않으세요?

◆ 박완주: 아직은 그렇게까지 되기가 쉽진 않은데,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님들의 거의 반, 절반 정도가 참여를 하셔서 정책부터 우선 협의를 해가지고 정책과 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정치적 행위다. 그런데 이게 정계개편까지 가는 데는 내년에 지방선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각 정당의 지지도가 얼마만큼 정기국회를 통해서 상승할 건지. 그런 여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정계개편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저희 여당에서도 그런 정책연합이나 공동법률, 공통공약했던 법률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지금 정책위 차원에서 계속 접촉하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곧바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다’ 보기에는 저는 조금 앞서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정책연대 말씀하셨는데, 내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더불의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실 국민의당과 뿌리가 같으니까 어떻게 빨리 연대를 하든 연합을 하든 뭘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박완주: 진짜 예민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안철수 대표님이 자강론을 워낙 세게 말씀하시는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서 연합·통합 이런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다만 정기국회를 통해서 정말 적폐청산을 위해서, 또는 새로운 법들을, 이 개혁 법안들을 함께 얼마만큼 공조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길 합니다. "여권이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신상털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대표 회동 참석할 수 없다, 몽둥이 들고 협조 요구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완주: 항상 야당이 정치보복 내지는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르고 심지어 그 부분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또는 불법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

◇ 신율: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고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 박완주: 그렇죠. 그걸 덮어드려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청산해달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국회의원이든, 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똑같이 법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지난 촛불 1천7백만 국민들의 뜻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당하면 가서 조사받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갖고 뒷조사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간단하게, 정병국의원은 “MB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정부여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피가 피를 부를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던데요.


◆ 박완주: 글쎄요. 그것은 정적을 위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저는 법에 의해서 처벌 받아야 대한민국이 올바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완주: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